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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곡물을 둘러싼 일반 정세 (1) 곡물의 생산과 수송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2권 제5호 (페이지 74-82)

호주의 보리와 밀 생산은 주로 서부 및 남동부에 퍼져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4). 이들 산지에서의 수송은 일부 곡물 취급업자가 철도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기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철도망은 대체로 발달하지 않아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수송에 적합한 큰 하천도 없어, 주로 개별 트럭을 통해 국내 용 가공시설 외 20여 곳의 수출용 항만시설로 운반되고 있다.

3) 호주 달러나 미국 달러 대 엔화 환율은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월말·월중 평균의 환율」의 20235 월 말 TTS 시세를, 호주 달러나 미국 달러 대 한국 원화 환율은 같은 시기 환율 플러스앱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다.

<그림 4> 보리 및 밀 생산지 분포상황과 주요 항구

자료: 호주 수출 곡물 이노베이션 센타(AEGIC) 자료 및 곡물 취급업자 정보를 기초로 農畜産業振興機構(ALIC)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2023)에서 재인용.

(2)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

호주의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꼽는다(표 1 참조).

① 주로 가을부터 봄(5~11월경)까지, 북부, 동부, 남부를 중심으로 가뭄4)을 일으키 는 엘니뇨(El Niño) 현상

② 주로 가을에서 초여름(5~12월경)에 걸쳐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와 저온을 일으키는 라니냐(La Niña) 현상

③ 주로 가을에서 초여름(5~12월)에 걸쳐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가뭄을 일으키 는 인도양 다이폴(Indian Ocean Dipole) 현상 등

호주에서는 2017~19년에 걸쳐 엘니뇨 현상에 기인하는 대규모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하였다(그림 5). 식물 검역 관계로 곡물 수입이 어려워지자, 당시 뉴사우

4) 축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가뭄 등 기상 조건이 악화하면 목초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 등으로 축군 재구축 속도가 둔화하면서 출하 마릿수(도축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우 암소 등 비교적 가벼운 소도 도축되므로 도축 마릿수와 비교해서 쇠고기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기상 조건이 정상으로 돌아온 때에는 암소 를 중심으로 출하가 줄고 축 군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일스주(NSW) 육우 농가들이 서호주주(WA)까지 사료 확보를 위해 편도 3,000km 이상을 트럭으로 운송하는 등 매우 바쁜 시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1>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 발생

지역 명칭 곡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

과거 10년간(2014년 이후) 발생년도

태평양

엘니뇨 현상

겨울작물의 파종기부터 수확기에 걸쳐 강우량 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함.

북부, 동부, 남부

2015년, 2016년

라니냐 현상

겨울작물의 파종기부터 수확기에 강우량이 감 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함. 한편으로 수확 기에 비가 많이 내려 곡물의 품질 저하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음.

2020년, 2021년, 2022년

인도양

인도양 다이폴 현상(IOD)

·정의 IOD

겨울작물 파종기에서 수확기에 걸쳐 강우량 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함.

·부의 IOD

겨울작물의 파종기부터 수확기에 호우가 내 리기 때문에 겨울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함.

서부, 남부

·정(正)의 IOD 2015년, 2019년

·부(否)의 IOD 2014년, 2016년, 2022년

자료: 호주 기상국(BOM). 農畜産業振興機構(2023)에서 재인용.

<그림 5> 가뭄 시의 강우 부족 상황

주: 2017년 1월~2019년 12월 36개월간 강우량이 관측 개시 이후 기록 중 어느 수준이었는가를 십분위수(각 데이터 의 상대적 위치를 10개 구분으로 나눈 것)로 나타낸 것.

자료: 호주 기상국(BOM). 農畜産業振興機構(2023)에서 재인용.

2020년 이후에는 라니냐 현상이 약 3년간 지속되었다. 한편, 호주 남동부에서는 기 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가 일부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가뭄으 로 건조하였던 토양의 수분량을 충족시켰다(그림 6).

이에 따라, 특히 주요 곡물 생산지역인 서호주주(WA)의 곡물 생산은 호조를 보여, 2022/23년도 호주 전체 곡물 생산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농가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7).

<그림 6> 토양 수분량 분포도(20234)

자료: ABARES 자료를 기초로 원저자 작성. 農畜産業振興機構(2023)에서 재인용.

<그림 7> 곡물 농가에 있어서 주별 평균 현금수입액 추이

자료: ABARES, Financial Performance of cropping farm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

surveys/cropping). 農畜産業振興機構(2023)에서 재인용.

(3) 곡물 관련 주요 규칙 및 농가 지원책 등

호주에는 곡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기준이 있다. 이 외에도 사료용으로 유통 할 때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규칙들도 제정되어 있다. 또한, 곡물 생산 농가 입 장에서 기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뭄 대비 기금이 정비되는 등 농가 지 원책도 있다. 하지만, 곡물 생산 농가를 위한 가격이나 소득 유지, 생산 조정 등과 관 련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이나 바이오시큐리티(Bio-Security)와 관련된 예산의 이용을 위 하여 법률에 따라 곡물 생산 농가로부터 부담금(levies)을 징수하고 있다.5)

가. 주요 기준 및 규칙

1) 곡물 거래 기준(GTA: 그레인 트레이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곡물 무역 거래단체인 GTA(Grain Trade Australia6))는 공정한 거래를 추진하 기 위하여 사료용을 포함한 보리, 밀 등 품종 및 품질에 대한 정의와 평가기법 등에 관한 곡물 거래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곡물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GTA 기술위원회에 의해 매년 재검토된다.

5) 호주에 있어서 부담금(levies)은 호주에서 생산, 제조, 판매 또는 유통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세(또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수수료(charges)는 호주로 수입되거나 호주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또는 세금)를 의미한다. 1차산 업의 요청에 따라 호주 정부는 전략적 활동에 대한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에 부담금(levies) 및 수수료 (Charges)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세금과 달리 이 부과금은 호주의 농림수산부(DAFF,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된 활동에 투자할 수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 특 징이다. 부담금 제도를 통해 1차산업은 연구개발(R&D), 마케팅, 바이오시큐리티 활동, 잔류물 테스트 및 바이오시큐 리티 비상 대응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에서 정부가 입법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호주에서는 농가가 의무 부담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짐으로써 1차산업은 모든 부담금 납부자가 공평하게 기여하고, 부담금 지원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부담금 설정은 1차산 (primary industries)의 해당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신규 또는 수정된 부담금 또한 1차산업에서 주도하여 결정한 . 현재 110개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농업, 어업 및 임업 부문에 걸쳐 7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해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현재 50개 이상의 법령과 입법 기관이 부과금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호주 농림수산부(DAFF) 홈페 이지https://www.agriculture.gov.au/agriculture-land/farm-food-drought/levies/about-levies). 호주의 농 산물 수출 부담금에 대해서는 김상현, ‘WTO, 호주 농산물 무역정책 검토’,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07413일 게 (www.kati.netfile)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6) GTA1991년 호주 곡물산업 전반에 걸쳐 상품 거래 표준을 공식화하고, 무역 규칙을 개발 및 발표하며 곡물 계약을 표준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오늘날 GTA의 역할은 곡물 공급망 전체에 걸친 상업 활동의 효율적인 촉진을 보장 하는 것이다.(GTA 홈페이지, https://www.graintrade.org.au/About_GTA)

2) FeedSafe(SFMCA: 호주 사료제조업자 협의회)

SFMCA(Stock Feed Manufacturers’ Council of Australia)는 사료의 제조와 사용에 있 어서 품질 보증과 리스크 경감을 위한 HACCP 기반 인정 프로그램으로 제조업자에 대한 사료 제조, 수송,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조업자는 이 인가를 받 기 위해 매년 독립된 제3자 기관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사료 조정 규칙(각 주정부)

각 주 정부는 사료의 표시를 포함한 내용에 대한 사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통 이 가능한 사료로는 특정 호르몬이나 항생제, 호주 농약수의약품국(APVMA7))에 등록 되지 않은 첨가물, 육골분 등과 같은 동물성 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과 수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가축 생산 보증제도8)(LPA, 인테그리티 시스템즈)

호주 적육(赤肉, lean-meat) 업계 농장보증 프로그램인 가축생산보증제도(Livestock Production Assurance, LPA)는 호주 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Meat & Livestock Australia, MLA) 산하 인테그리티 시스템즈(Integrity Systems)가 운영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앞의‘3) 사료 조정 규칙(각 주 정부)’의 육골분 등 동물성 단백 질과 화학 잔류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 사료에 관한 증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 며, 이 외에도 가축의 이동, 거래, 바이오시큐리티, 동물복지 등 7가지 프로그램 요건 에 따라 농장보증을 하고 있다.

7) APVMA(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는 관리하기 위해 농약과 수의 화학물질을 규 제하며, 공동체에 대한 해충과 질병의 위험성 그리고 호주의 무역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 동물 그리고 환경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농업과 수의학 화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호주의 이익을 위 한 규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APVMA 홈페이지, https://apvma.gov.au/)

8) MLALPA의 도입 목적을, ‘고객의 식육 안전성에 대한 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다는데 두고, 호주의 식품 안전성 에 대해 세계에서도 확고한 명성을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에서 식품의 안전성 관련 문제와 가축 질병 발생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고객은 식품의 안전성 보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허 덕(2005),

호주, 농장단계 가축생산보증제도 도입’, 「세계농업」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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