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9년, 2010년 일 시적인 악화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개선 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09~10년의 에너지원단 위 악화는 중·장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추세 속에 서, 특이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으 로 판단된다.
전력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9.8% 증가한데
이어 2000년대에도 주요 최종에너지원 중 가장 높 은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10.1% 증가하여 2000년(11.8%)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고급에 너지원7)인 전력 소비가 2000년대 들어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전력 다소비형인 조립금속업(기계장비, 전기·전 자, 반도체, 자동차 등)이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8) 또한, 고유가 로 인한 높은 수준의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되는 가 [그림 12] 월별 설비 예비력 전망
주: 설비용량은 한국전력공사의「전력통계속보」및 지식경제부의「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자료 활용
7) 1 TOE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74 TOE의 1차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함. 즉, 발전부문에서 63.6%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2010년 기준) 8) 2000~2010년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제조업) 6.3%, (조립금속) 10.4%
2000~2010년 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 (제조업) 2.8%, (조립금속) 5.6%
운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이 유지됨에 따라 전력이 기존 난방 에너지원인 석유와 도시가 스를 빠르게 대체하는 것도 주 요인이다. 우리나라 의 에너지 소비활동에 있어서 전력의 주도적 역할 은 전력 다소비형인 주력 제조업 제품의 고부가가 치화, 사용의 편리성, 소득 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 른 생활양식 변화가 결합되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전력 소비의 빠른 증가는 발전용 에너지 전환손실 량을 확대시켜 총에너지의 추가적인 공급을 유발하는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총에너지 공급(수요)량 증가 에 대한 전력 소비의 기여도는 2010년 43.4%에 이 어, 2011년에는 53.3%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전환손실률은 64%
(2010년 잠정실적 기준)에 달하므로, 전력소비 증가 율이 최종에너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을수록 총에너지 공급은 최종에너지 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전력 등 2차 에너지생산을 위해 전환부문에서 손실되
는 에너지는 2007년 55.0백만 TOE에서 2011년에는 69.3백만 TOE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전환부문의 에너지손실량이 총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3.3%에서 2011년에는 25.6%로 확대될 전망이다.
석유의 총에너지소비 의존도는 1994년 63%로 정 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 40%(잠 정)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38.9%로 40%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국 제유가 상승세 지속, 석유의존도 감축 정책 추진 등으 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대부분 산업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납사의 총에너지 점유율은 2010년에 LNG(15.9%)와 원자력 (12.9%)보다 높은 16.3%를 기록하였다. 즉, 우리나라 의 석유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납사이며, 연료유는 감 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납사를 제외한 석유의 총에 너지 점유율은 2011년 22.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11> 에너지 전환손실량
구 분 전환손실분(백만TOE)
(총에너지 - 최종에너지)
전환손실률(%) (손실분/총에너지소비) 최종에너지
증가율
전력소비 증가율
2007 4.5 5.7 55.0 23.3
2008 0.6 4.5 58.2 24.2
2009 -0.3 2.4 61.2 25.2
2010p 7.0 10.1 66.3 25.4
2011e 3.4 5.3 69.3 25.6
연평균 2.6 5.5 6.0 -
증가율(%) 주: p는 잠정치, e는 예측치
나. 정책적 시사점
에너지수입액9)은 2010년에 1,217억 달러를 기록하 여 2009년 대비 33.4%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도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1,64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될 경우, 에너지수입액 은 2008년의 1,415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10) 2011년에 에너지수요(수입) 증가세 는 둔화될 전망이나,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세 지속 으로 에너지 수입액 증가율은 34.9%에 달해 우리 경
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에너지소 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2011년에는 LNG 수급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 요가 있다. LNG 소비는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2010 년에 22.6% 증가한데 이어, 2011년에도 10.6%의 높 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11) 첨두 부하를 구성하는 발전용 LNG 수요 증가는 전력수요 증가 및 제한적인 기저 발전설비(원자력, 유연탄) 증 설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한파 발생 시에는 발전용
주: ( )은 전년대비 증감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표 12> 에너지 소비·수입 실적 및 전망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e
1차에너지 소비 233.4 236.5 240.8 243.3 261.2 270.8
(백만TOE) (2.1) (1.3) (1.8) (1.1) (7.3) (3.7)
수입량(백만TOE) 238.7 246.8 255.5 257.1 279.6 285.2
(4.5) (3.4) (3.5) (0.6) (8.8) (2.0)
도입단가(CIF)
- 석유($/배럴) 62.8 69.3 98.3 60.8 78.7 103.4
(24.4) (10.4) (41.7) (-38.2) (29.6) (31.3)
- LNG($/톤) 472.2 494.9 726.6 537.3 521.6 640.0
(21.9) (4.8) (46.8) (-26.1) (-2.9) (22.7)
- 유연탄($/톤) 69.3 75.6 130.6 100.3 107.7 125.0
(-4.2) (9.1) (72.8) (-23.2) (7.4) (16.1)
수입액(억$) 856 950 1,415 912 1,217 1,641
(28.3) (11.0) (49.0) (-35.6) (33.4) (34.9)
9) 석유, 천연가스(LNG), 석탄, 우라늄 포함
10) 석유수앰액: (2009) $666억 → (2010) $909억 → (2011) $1,263억 LNG 수입액: (2009) $139억 → (2010) $170억 → (2011) $228억 유연탄수입액: (2009) $90억 → (2010) $114억 → (2011) $134억 11) 발전용 소비증가율: (2009) -13.2% → (2010) 38.3% → (2011) 17.5%
도시가스용 소비증가율: (2009) 0.9% → (2010) 12.6% → (2011) 5.1%
뿐 아니라 도시가스용 LNG 수요도 급증하게 되므로, 동계 LNG 수급 안정을 위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반기 이후 일본의 원전 대체용 LNG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공급 안정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 기후 발생에 따른 하계 최대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발전소 출력 상향운전, 시운전 발전기 출력 확보 등 2011년의 하계 전력수급 안정방안의 재점검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하계에 전년과 같은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경우, 설비예비력은 4,200 MW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계 대책 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비한 동계 전력수급 안정 대책의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2년간 연중 전력 최대 부하가 동계에 발생하였으며, 겨울철 최대전력 중 난 방부하의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 동계에 최대부하 급등으로 공급예비력이 4,042MW까지 하락(설비예비력은 3,512MW)하여 전 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경험이 있다.
하계나 동계 피크부하 시, 즉각적으로 전력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력 수요 충족에 필요한 발전설비 증설에는 여러 측면의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서는 국가적으로 전력 수요관리 강화 및 전력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는 2010년 말 신규 도입된 부하관리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할 것이다. 부하관리요금제도인‘주간예 고 수요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영12)을 통해 이상 기후
발생 등에 따른 주중 수급상황 변동에 적기 대응할 필 요가 있으며, 부하관리 대상을 기존의 산업부문(제철, 시멘트 등)에서 서비스업 부문으로 확대하여 부하관 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전력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에 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을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수요 감축잠재량이 큰 건물 부문(산업부문 건물, 서비스업 및 공공부문 대형건물 등)에 대한 적정 냉·난방 이용 유도, ESCO사업 활 성화를 통한 조명기기 효율 개선 및 절전형 건물관리 시스템 등의 도입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력의 과다소비(특히, 난방용)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가회수율이 86% 수준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는 대형 쇼핑몰, 금융기관 등 주요 서비 스업종을 중심으로 과도한 냉·난방을 제공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 낭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1.4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중기 에너지수요전망(2010
12) 전주 금요일 1회 시행 예고 → 전주 금요일 1차 시행 예고 및 주중 2차 예고
~2015)」, 2011.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각 월호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
2024)」, 2010.12
한국전력거래소, 「2010~2011년 통계 최대전력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11.3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각 월호
일본의에너지절약분야
국제협력동향과국내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김 규 판 ([email protected])
1. 서론
지난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후쿠시마 원 전사고를 동반함으로써, 현재 일본 내에서는 여름철 전력공급 부족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이 다. 전력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지진으로 기능이 중단된 도쿄전력 관할의 화력발전소를 복구하 든지, LNG 발전소를 단기간에 건설하든지 공급측면 의 대책도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여론은 이 같은 공급측면의 전력공급 능력 확보 못지않게 전 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소비’할 것인가, 다시 말해 단순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력소비를 얼마만큼 줄 일 것인가의 문제를 뛰어 넘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1)
에너지절약산업이 현재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에너지절약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음은 특기할만하다. 실 질GDP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계산한 에너지효 율이 과거 30년간 37%나 개선되었고, 에너지절약 측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보유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2)나아가 일본은 향후 에너지절약산업의 저변 이라 할 수 있는 발전기기나 전지, 제어기술분야의 기 술우위를 무기로 이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매진해 왔다.
본고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에너지절약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가늠한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분야의 국제협 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협력이란 일본 정부의 개도국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업까지도 포 함한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기업들 역시 국제협력에 적극적 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국제협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절약(energy savings)이라는 용어는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절약을 의미하기 보다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혹은 최적화하는 기술개발까지 를 포함하는 에너지효율화(energy efficiency) 개념에 더 가깝다는 점에 유의. 일본어로는‘省エネルギ一(省에너지)’개념이 여기에 해당함.
2) 沈中元(20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