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분야에서 일본의 대중 민간협력은 2006 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는 ‘일·중 에너지절약·환경 종합 포럼’(이하, 일·중포럼)이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일중경제협회,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일본과 중국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일중포럼은 에너지절약·환경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첨단 기술과 관리기법을 중국에 보급하기 위해 설치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포럼에서는 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관한 제도, 정책, 경험, 기술에 관해 양 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나아가, 일·중포럼은 단 순히 참가자 간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일·중 에너 지절약·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프로젝트’의 선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對中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중 에너지절약·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 트는 일·중 양국 기업이 참여하여 보급 모델 에너지 효율 진단, 사업타당성 조사,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한 다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모델 프로젝트 지정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으로 구성 되는‘일·중에너지절약·환경비즈니스추진모델프로 젝트 추진위원회’가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 해서도 사전에 해결책을 제시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그림 1] 일중 에너지절약·환경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 (2009), p.11.
일·중 에너지절약·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사업 추진위원회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구성)
모델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대량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프로젝트 추진
▶일중기업 매칭 원활화 ▶프로젝트선정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 조성
▶프로젝트 추진상황 모니터링
일본기업
에너지진단 사업타당성조사 설비도입 등
중국기업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추진체계를 정리하고 있다.
2007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포럼에서는 처 음으로 5건의 프로젝트를 일·중 에너지절약·환경비 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트로 채택하였고, 2008년 11 월 28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포럼에서는 13건, 그 리고 2009년 11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포 럼에서는 22건의 추진모델 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특히 제4차 포럼은 22건의 추진모델 프로젝트를 포함 한 총 42건의 에너지·환경 협력안건을 채택하였는 데, 일·중간 에너지·환경 협력 안건이 중국의 연안부 중심에서 내륙부로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기존 의 에너지절약이나 물처리에 리사이클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안건이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채택된 일·중 에너지절약·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트 가운데, 일본의 對中 에너지절약 협력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례는 2007년 9월 제2차 포럼에서 채택된 히타찌 그룹의‘운남성 철강, 화학공업 업계의 전기시 스템 에너지절약, 여열여압 이용의 모델 프로젝트’이 다.16) 2000년부터 일본 국내에서‘에너지효율 진단’
을 시작한 히타찌 그룹은 중국 정부가 2006년부터
‘제11차 5개년 규획(規劃)’17)을 시작하자 곧바로 중국 히타찌에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중국 환경전문가의 일본 시찰 추진, 중국 언론매체의 방문 취재 협조, 중 국 현지에서의 에너지절약·환경 관련 박람회에서의
적극적 PR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2007년부 터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히타찌 에너지절 약·환경보전 기술교류회(日立省エネ·環境保全技術 )’를 공동 개최하는 등 일본의 對中 에너지절 약 협력분야에서 선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히타찌 그룹의 운남성 프로젝트는 2단계로 추진되 었다. 제1단계에서는 중국 철강업체 昆明製鐵集團과 화학업체 雲天化集團을 대상으로 고압모터 설비의 에 너지 소비량을 연평균 2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 아 래, 에너지 진단 후 히타찌 그룹이 중국사양으로 새로 개발한 인버터 시스템을 각 2세트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이러 한 호평에 힘입어 2009년 4월부터 운남성에서 에너 지소비량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인버터 시스템 100 세트를 도입하였다.
히타찌 그룹의 중국에서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浙 江省 寧波市로 확대되었는데, 2008년 11월 제3차 포 럼에서 중소기업 에너지절약·배출삭감 협력프로젝트 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히타찌 그룹은 중국의 30∼40 개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절약 엔지니어링의 노하우 를 제공하고 있고 10%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겠다는 목 표를 세워놓고 있다. 나아가 2009년 11월의 제4차 포 럼에서는 寧波市 에너지절약기술 서비스 플랫홈의 구 축 촉진 프로젝트가 추진모델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한편, 히타찌 그룹은 2010년 3월 베이징시에서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그린경제기술교류회를 개 최하였는데, 일본 기업그룹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
16) 日立製作所(2010).
17) ‘제11차 5개년 계획’은 첫째, 2010년까지 석탄 환산 2.4억 톤의 에너지소비량 감축, 둘째 10대 환경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 셋째 에너지절약 규제대상 기 업(1,000개사)의 5년간 20%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 의무화, 넷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촉진과 리사이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회와 단독으로 합작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 는 사례로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앞 서 2009년 11월 히타찌 그룹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 회는‘저탄소사회건설·자원순환분야에서의 우호합작 프로젝트’추진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히타찌 그룹이 향후 추진할 예정인 고효율발전과 스마트그리드, 물처 리, 가전리사이클, 도시교통 등 4개 분야에 걸친 對中 에너지·환경분야 협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석탄에 너지센터(JCOAL)가 2009년 11월 제4차 포럼에서 중국의 5대 전력회사 CEC를 포함한 1,400개 기업이
가입한 중국전력기업연합회( )
와 체결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에너지절약·환경진단 및 기술개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국 CEC가 추진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위 한 설비개조나 운용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JCOAL이 일본측 참가기업을 통해 조언, 해석, 평가 등의 지원 을 하고, JBIC이 대상 프로젝트의 CMD화와 금융지 원을 검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간 중국 정부는 일본이 도입한 GAP 제도를 원조 로 해석하여 CDM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은 분명히 CDM화를 겨냥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일본의 對中 에너지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COAL은 이외에도 중국 국내의 8건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설비·운 용진단과 CDM화의 가능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세 번째 사례는 2008년 11월 제3차 일·중에너지절 약·환경 종합포럼에서 채택된, 일본 파나소닉電工과
미쯔이물산, 北京泰豪智能科技有限公司가 추진하는
‘건물전기토탈에너지절약시스템의 중국 도입 프로젝 트’이다.18)이 프로젝트는 일본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에 너지절약의 국제협력 분야를 석탄화력발전소나 철강·
화학·시멘트·방적공장에서 일반건물과 같은 민생분 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파나소닉전공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을 염두 에 두고‘Emit Total Building System'이라는 에너 지절약 빌딩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을 2009년 말부터 중국시장에 도입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초로 2011년에는 150억 엔 규모의 베이징 泰豪의 에너지절약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주계약을 체결한다 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파나소닉전공의‘Emit Total Building System’
은 2002년 파나소닉전공과 NEDO의 공동연구에서 오피스건물 전력사용량의 약 30% 절감을 실증한 연 구 성과를 기초로 개발한 것으로서, 파나소닉 전공 동 경본사 건물에 탑재하여 2007년에는 경제산업성으로 부터‘에너지절약 실시우수사례표창’을 수상한 바 있 다. 이 에너지절약 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조명제어·
공조제어·에너지 데이터의 계량·계측 등을 포함한 건물에 대한‘토탈 에너지절약 제어시스템’이라는 점, 둘째 인공센서·온도센서 등 각종 센서 제어나 스 케쥴 제어에 의한 매우 세세한 에너지절약 제어시스 템이라는 점, 셋째, 층(Floor)별 제어, 존(zone)별 제 어와 같이 공간별 에너지절약 제어시스템을 갖추었다 는 점, 넷째 WEB에 의한 원격 에너지절약 제어시스 템이라는 점이다.
18) 일본 미쯔이물산 웹사이트(http://www.mitsui.co.jp/release/2008/1189114_2817.html) 참조.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일·중 에너지·환경협력에 대해, 중국정부는 2012년 중국의 에너지절약·환경산 업의 시장규모가 2.6조 위안(약 37조 엔)으로 2008년 약 9,000억 위안보다 약 3배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과 동시에, 에너지절약과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 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 분야에 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을 적극 환영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19).
일본의 언론매체는 중국에 대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문제, 에너지절약·자원의 효율적 이 용, 나아가 식품위생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대 국이라고 비난하는 논조가 강하지만, 사실 중국은 1973년‘전국환경보호회의’에서 국내문제로서 공해 의 존재를 인정한 데 이어,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정부 를 관리하는 평가제도 속에 환경관련 항목을 도입하 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 간부에게는‘낙제’
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 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절약법과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민간건축에너지절약조례 등 관 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건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