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따라서 주택 및 대형 건물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형 녹색건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효율적 건축기술의 개발 과 더불어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녹색건설 및 녹색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녹색건축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적 인 개선으로 수요 측면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측 면에서도 IT기술의 진화 및 융복합이 가속화됨에 따 라 건설 분야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등의 거시적인 문제와 삶 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 변화 에 따라서 녹색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 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녹색건설 중에서 주택 및 빌딩의 녹색 건축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정책을 살펴본 뒤, 에너 지 절약형 녹색건축의‘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량’
저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국의 녹색건축 추진동향
있다. 미국은 그린빌딩협회(USGBC)의 에너지와 환경 을 감안한 설계 및 건설을 위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제도를 2000년에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녹색건축을 인증하는 LEED에 등록한 프로젝트 26,385개 중에서 4,327개 프로젝트가 인증되었으며, 중국, 인도, 독일,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LEED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 내에서도 미국의 LEED를 인증받은바 있다.3)
2007~2008년 기준, 미국의 녹색 설계 및 건설 실 적이 급속히 성장하였다.4) 2008년 미국 100대 녹색 설계회사의 매출합계는 전년대비 63.9% 성장한 28.5 억달러, 녹색건설회사 매출도 전년대비 70.4% 증가 한 38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 기준 미국 100 대 건설회사의 녹색건설 실적 비중은 상업용 빌딩, 25.6%, 교육시설, 15.4%, 공공시설 분야, 12.1% 순
으로 상업용 빌딩의 녹색건축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위 10위에 속하는 녹색건설회사의 녹색 건설 실적은 전체 실적의 21%~84%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녹색건설 전문건설사로 인정받고 있 다. 이와 같이 미국 100대 녹색 건설회사는 높은 성장 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사는 녹색건설 전문 성을 갖추어 미국의 녹색건설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 게 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94년 이후 부터 30% 이상 에 너지효율 주택을 연방정부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에너 지 효율 등급에 따른 장기저리융자를 연계하여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노후화된 초고 층빌딩의 녹색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Building America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 삼성테크원에 이어 두 번째로 웅진에너지(주) 2011년 2월 LEED 실버등급을 받음 4) 건설산업연구원, 녹색건설시장확대전략 세미나, ‘녹색인프라 발전 방향’, 2010.12.2
[그림 2] 미국 100대 녹색 설계 및 건설사 실적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녹색인프라 발전방향’, 녹색건설시장 확대전략 세미나, 2010.12.2.
100대 녹색설계회사 100대 녹색건설회사
(단위: 10억달러)
나. 일본
일본은‘지구온난화대책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고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지구 온난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교 토 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자체 적으로 지구온난화대책을 수립하여 녹색도시를 구상 하고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녹색교통, 녹지 조성 등 환경정비 방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일 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 해 도시 녹화 추진,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중심 시가지에 도 시의 기능을 집적시키고 도시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 을 보호하는 등 녹색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설·건축물과 관련된 이산화탄소배 출량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물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녹색공공건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환경 및 자원의 보존, 환경친화적 소재 이용, 오염물질 처리 등 녹색 환경 정책을 실행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녹색공공건물 가이드라인에는 내진 설계와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건축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설비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주택 인 증제도를 도입하고 녹색주택의 보급을 확대를 위한 정 책을 추진하여 민간 주택에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이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녹색 주택을 보급하 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창문 단열공사 등 주택의 단열기능 향
상 등을 통해 냉난방용 에너지소비의 약 20%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기 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건물 관련 녹색건축 인증제도인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 Efficiency)를 도입하 여 에너지효율성, 자원효율성, 지역 환경부담, 실내 환경 관련 항목으로 측정하여 환경오염 저감, 환경부 담 경감 측면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다. 영국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영국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탄 소거래, 이산화탄소 감소 등을 위한 공공의식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온실가스 감 축, 에너지효율적 건축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 사회, 경제 정책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저탄소·에너지효율적 경제로 전환하 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확보하며, 온 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자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법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 다. 기후변화법에서는 탄소예산을 도입하여 배출 목 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법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포집 및 스마트 미터 등 신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주택과 관련된 정책으로 영국은 2016년부터는 짓는 모든 주택의 제로탄소화(Zero Carbon House) 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주택의 에너지 성능등급 을 포함한 정보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2008년 이후 부
터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성능 등급을 취득하고 있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문제는 계획법(Planning Act)에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