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리 방안을 시행강도, 즉 세율·요금 및 빈도 등을 달리하여“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전 략”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전략의 시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 및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상호비교가 가능토록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개별 교통수요관리 방안 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측정뿐만 아니 라 개별 교통수요관리 방안 전술을 대안으로 설정한 유기적·통섭적 교통수요관리 전략의 실행이 국가에 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 과의 달성도를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정책적 필요 정도에 따라 교 통수요관리 전략을 수준별, 단계별로 구분 실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도구를 작성·제 시하려 한다.
2.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개념 및 추진전략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행태 변 화는 통행발생 자체의 감소, 다른 수단으로의 전환, 통 행분포의 시간적 재분배, 통행노선의 전환을 통한 노 선교통을 조정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도로교통량, 주 행속도와 교통비용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단위시 간당 처리교통량을 증가시켜 개인의 기회비용을 증진 시키며, 결국에는 통행비용, 연료, 대기오염 등의 감소 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교통수요관리는 제한된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행자 개인이 통 행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등과 같은 경제외적 비용을 발생자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통경제학적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교통수요관리의 목적을 경제적 효율 성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폐해의 감소, 나아가 교통혼잡이 도시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여건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나.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목표 및 전략 1) 교통수요관리 방안 목표
교통수요관리 방안은 교통용량 공급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개별통행행태의 변화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소통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교통관리기법 이다. 이를 위해 개인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도록 유도 하고 반면 통행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하여 통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최우선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총체적 교통체계의 효율성 (Overall System Efficiency)제고를 통한 교통혼잡 과 대기오염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 킬 수 있다.
[그림 1] 교통수요관리 방안 승용차 이용자 통행 변화
자료: 정도영 외(2011)
과거 : Predict-Provide(예측과 공급)
→ 현재 : Predict-Manage(예측과 관리)
교통수요관리방안 승용차 이용자 통행 변화 통행발생 자체감소
교통수단전환 시간적 재분배 통행노선 전환 등
개인의 기회비용 증진 통행비용 변화 연료 및 대기오염감소
2)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전략
교통수요관리를 통하여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패턴 변화 및 통행발생 자체 감소, 다른 수단으로 전환, 통 행분포의 시간적 재분배, 통행노선의 전환을 통한 도 로교통량, 주행속도 및 교통비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인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교통수요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수요관리 전략을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즉 ①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 ② 승용차 이용 억제 및 교통수단 전환 장려, ③ 주차 및 토지이용관 리, ④ 정책 및 제도개혁 등이다.
이를 다시 교통서비스 제공차원의 교통수요관리기 법과 규제조절중심의 교통수요관리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목표
자료: 정도영 외(2011) 차량 증가 인구 증가 기능 집중
원인
결과
해결방안 대기질 오염
교통혼잡 가중
교통수요관리방안을 통한 고비용 저가치 통행에서 저비용 고가치 통행으로 교통체계 효율성 제고
[그림 3] 교통수요관리 전략
자료: 정도영 외(2011) 향상된 이동수단
대안의 제공
주차 및 토지이용관리
정책 및 제도개혁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의 수요관리
기법
규제조절 중심의 수요관리 기법 대체교통수단
제공과 승용차 이용 수요감축
3) 교통수요관리 전략의 분류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전략은 교통서 비스 공급차원의 교통수요관리기법과 규제조절 중심 의 교통수요관리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