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정책의 중요성, 정당성, 필요성 및 시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에너지 효율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의 전제조건인 에너지 효율 갭(Gap)을 발생시키는 요인 들인 시장실패와 행동실패 그리고 이러한 실패들을 수정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사 회후생증대를 꾀하는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정책의 프 로그램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보다 적정한 에너지 효율정책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적절한 에너지 효율정책 수행을 위하여 우선 에너 지 효율 갭(Gap)의 존재를 확인해야한다. 갭(Gap)이 확인된 후 갭(Gap)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에
서 제시된 다양한 원인들(시장실패와 행동실패)을 고 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발견 하였다면 에너지 효율정책을 실행한 비용이 편익보다 적을 때에만 에너지 효율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 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정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에너지 효율 갭 (Gap)의 원인에 따른 적절한 에너지 효율정책이 설계 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정책의 효과와 비 용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에너지부문만을 고려하여 실행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대한 연구는 여전 히 많은 주요 이슈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연구들은 잠재적 실패들의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시장 및 행동실패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시장가격과 기술혁신 실패의 많은 부분들은 에너지 효율에 국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위한 온실가스 가격설정, 한계비용 중심 으로의 전력시장 개편,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을 유도 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혁신정책 추진 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추후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정책에 대한 더 좋은 잠재성을 명 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정 책에 대한 위와 같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보다 적정한 에너지 효율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경제적으로 적정한 에너지 효율수준과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들이 효율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만약 필요하 다면 실제적인 순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내는 것 들이 앞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연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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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협약 등으로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녹색성장으로 설정하여, 저탄소 녹색 국토 및 녹색 도시 공간의 조성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 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녹색성장 및 녹색세제 도입 등 경제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계 속되고 있다.1)
보통 녹색건설이란 환경복원,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건설을 말한다. 따라서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을 요구하며,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도 친환경성을 확
보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 목하고 있으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환경파괴 방지 및 복원을 기본으로 하고, 건축물은 시설의 에너 지 효율성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지난해 겨울에는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에너지소비가 급증하였고, 최근에 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악화되면서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유수급의 문 제가 물가변화 등 경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에 너지절약형 녹색건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동절기 한파의 영향으로 비교적 저렴한 전력에 대 한 소비량이 급증하여 전력의 가격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겨울철 전기난방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난방 제품 보급 확대에 따라 매년 전기난방에 대한 수요의
국내외 녹색건축 추진동향 및 향후 추진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원 형 ([email protected])
1)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한국 녹색세제의 현황과 시사점(2009.9.2), ‘녹색 소비가 녹색성장의 원동력이다’(2009.10. 21), 국내 자동차 탄소세 도입의 기본 방 향(2010.7.29), 주요국의 환경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2011.1.14)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 세수중립적 녹색세제 구축 시급’, 2009.4.17,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2010.9.27), 정부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2010.2.22), 국내외 녹색금융 비교와 시사점(2009.11.23) 등
증가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따라서 주택 및 대형 건물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형 녹색건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효율적 건축기술의 개발 과 더불어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녹색건설 및 녹색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녹색건축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적 인 개선으로 수요 측면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측 면에서도 IT기술의 진화 및 융복합이 가속화됨에 따 라 건설 분야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등의 거시적인 문제와 삶 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 변화 에 따라서 녹색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 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녹색건설 중에서 주택 및 빌딩의 녹색 건축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정책을 살펴본 뒤, 에너 지 절약형 녹색건축의‘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량’
저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