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 모형은 부가가치나 국민총생산(GDP)과 같은 변 수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추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최종수요가 고정 되는 특성상 부문이나 업종별 생산량이 불변이라는 모형의 가정으로 인 해 온실가스 감축이 업종별 생산이나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향식 모형(CGE)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나 감축정책이 국민총생산
(GDP)나 무역, 고용 등의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감축수단이나 감축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여 경제 시스템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인 감축전략의 분석에 기여할 수 있는 모형이다. 반면 동 모형은 기술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 으므로 분석대상인 업종별 구체적인 감축수단의 감축 잠재량이나 한계 감축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따라서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 분석이 어 려운 한계점이 있다. 특히 한계비용이 음의 수준인 감축수단이나 감축정 책을 제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 으므로 한 모형을 사용하기 보다는 두 모형을 사용하면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나 감축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종에 미치는 파급효과뿐만 아니 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업종의 구 체적인 감축수단이나 감축전략을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구축하여 저 탄소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1차년도(2008년)와 제2차년도(2009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및 지역을 대상으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개발하고 제3차년도 (2010년)에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통합하게 된다.
제Ⅱ편 상향식 모형
제1장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분석
본 장에서는 기준년도인 2005년의 에너지 수급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기준년도의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은 기후변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향식 모형의 예측능력과 분석능력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