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수단은 크게 가격정책, 기술정책, 행태변화 장애요인 제 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3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감축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들 한 요소를 제외시키면 감축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Stern Review).
가격정책(pricing policy)은 외부효과로 발생된 탄소가격을 내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백한 가격정책 수단으로는 세제와 배출권 거래제가 있 으며 암묵적인 방법으로는 규제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완전히 내재화하 여 경제주체(개인이나 기업가들)가 고탄소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를 축소 시키고 저탄소 대안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다. 세계적으로 단일의 탄소가격이 존재해야 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이 이루어질 것이다(economic efficiency). 가격정책수단 중에서 어느 수 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국의 환경과 적용대상 부문의 특징, 온실가스 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상호관련성으로 결정될 것이다.
기술정책(technology policy)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시범사업 (demonstration), 초기 적용(early stage deployment)까지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특히 연구개발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지만 정부와의 협력으로 보다 광범위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감축비 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된 저탄소 기술의 대부분은 화 석연료 기술에 비해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대량생산으로 비용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가격정책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행태장애요인 제거정책은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으로 장애요인으로는 정보부족, 거래비용, 행태 및 제도적 타성 등이 있다. 건물 및 가전기기의 효율기준과 같은 규제수 단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벨링이나 우수사례 공유와 같은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ies)은 저탄 소의 고효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쟁적인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재원조달 수단(financing measures)은 효율향상의 사전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1차년도(2008년)에서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모형을 설정 하기 때문에 산업부문의 활용 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구분하 기로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분석대상이 활용 가능한 감축수단 과 분석대상이 통제하기 어려운 감축수단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산업부 문의 예를 들면 산업부문이 직접적으로 동원 가능한 감축수단과 정부가 동원 가능한 감축수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술적인 감축수 단은 앞에서 설명한 기술정책의 일부에 해당하며 가격수단은 가격정책 에 해당될 것이다. 행태장애요인 제거정책은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않았 으나 향후 모형이 보다 정교하게 설정되면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이 활용 가능한 감축수단은 대부분 기술적인 감축수단이나 탄소시장 활용 등이 차지한다. 산업부문의 통제에서 벗어난 감축수단으 로 정부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감축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탄소세나 에너지세 도입, 원자력 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산업구조 변 화, 시장수급에 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있다.
구분 중분류 세분류
산업 부문 이외의
감축 수단
정책 수단
세제 도입 탄소세나 에너지세 도입 전원믹스 변화 원자력 발전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전원믹스와 연계 가능) 산업구조 변화 반도체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확대 등 비정책
수단
에너지 가격 변화 고유가 등 시장수급에 의한 에너지원별 가격 변화
기타 요인 기타 요인
산업 부문의
감축 수단
기술적 수단
신기술 도입 공정개선/대체 신기술 도입 원료 대체 원료를 대체하는 방안(시멘트산업에서
슬래그 혼합비율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 연료 대체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대체(B-C를
LNG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 향상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의 활용 증대 (철강의 고로가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
공정의 폐자원을 활용한 발전설비 도입(킬른에서 배출된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등) 교토메
커니즘 활용
국내감축등록소
활용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실적 활용 교토메커니즘 활용 CDM 사업 추진 및 활용 국제탄소시장 활용 국제 배출권 거래제 시장 활용
<표 Ⅱ-24> 산업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분류
탄소세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 함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므로 저탄 소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에너지세는 열량에 세금을 부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자력발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낮추어 전력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에너지원별 가격 상승은 세제 도입에 의한 가격 상승보다는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상승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위 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