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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회계행렬(SAM)의 구성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는 데, 모형의 규모와 생산함수 형태를 연구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일 못지않게 신뢰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모형의 입력 데이터는

MRIO 데이터를 기초로 지역별 SAM을 구축하였다. 지역별 지방세와 지

방교부금에 관한 자료는 「지방세연감」과 「지방재정연감」에서 수집하였 다.

본 모형에 입력된 데이터는 다음 표와 같은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 matrix: SAM)로 요약된다. SAM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또 는 지역의 경제적 거래를 요약한 테이블로 정의할 수 있다. SAM에서 행(가로)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해당 부문의 수입을 의미하며, 열(세로) 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지출을 의미한다. 경제전체로 볼 때 소득과 지출 이 같다는 거시순환 원칙에 따라서 행(소득측면)과 열(지출측면)의 합은 일치한다. 따라서 SAM 테이블은 일반균형모형이 요구하는 세 가지 균 형조건(0의 이윤, 시장청산, 소득균형)을 충족한다.

지역경제의 순환도를 살펴보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 계, 정부, 타 산업, 타 지역 그리고 해외로 판매하여 받은 돈을 근로자들 에게 임금으로, 주주들에게 이윤으로, 그리고 정부에 세금으로 완전히 지출하여 균형 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은 영(零)이 된다. 가계의 주 소득 원은 생산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요소소득이며, 정부의 주 수입원으

로는 생산요소 또는 재화 판매단계에 부과된 세금을 들 수 있다. 가계 및 정부는 이들 소득을 소비나 저축으로 지출하여 소득과 지출을 일치 시킨다. 마지막으로 시장청산조건은 가격 메커니즘으로 달성된다. 해외 로 수출되고 남은 재화와 해외와 타 지역에서 수입된 재화가 합쳐져 총 공급을 형성한다. 총수요는 지역 내 또는 타 지역의 가계 및 정부의 소 비와 산업의 중간재화 소비로 구성된다. 그리고 총공급과 총수요의 불일 치는 가격이 변동하여 해소된다.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요소시장 또한 공급과 수요는 임금과 자본수익율의 변동하여 일치할 것이다. 시장청산 조건은 가격변동에 의해 초과수요나 총과 공급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특정기간에 행한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적 거래를 통계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SAM 테이블이다. 다음 표는 2000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별 경제적 거래를 모형에 맞게 조정된 SAM 테이블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SAM 테이블 내에 표시한 수치는 하 부 입력 데이터의 규모(dimension)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지역별 산출 물은 총 17개 산업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역에 존재하는 17개

산업은 17개의 재화를 중간재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업별 중간재화의

규모는 17 × 17 행렬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별 17개의 재화는 하나의 가계, 지방정부, 중앙정부, 투자부문, 해외수출, 타 지역으로 수출된다.

순수출은 총공급에서 타 지역으로의 수출을 제외한 부분만큼 자본이 유 입되어 투자로 연결된다.

지역에서 부가가치는 산업별 자본과 노동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총 세금은 산업별 또는 재화에 부과되는 5개의 세금과 가계에 lump-sum으 로 부과되는 1개의 주민세, 해외수입에 부과되는 2개의 세금을 합쳐 총 8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SAM 테이블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계는 정부이전소득과 자본과 노동 공급으로 부가가치의 합으로 형성된다. 가계의 소득은 소비, 저축, 주민 세를 납부하여 지출한다. 중앙정부의 수입은 5개의 국세와 2개의 수입, 지출을 제외한 정부저축으로 형성된다. 지방정부의 수입은 간접세 형태 로 재화에 부과되는 지방세와 lump-sum 형태로 가계에 부과되는 주민 세 그리고 지출을 제외한 지방정부저축으로 형성된다. 구체적인 자료는 부록에 제시해 놓았다.

152 총산출가계중앙정방정부투자부가가치세금외수출지역수출관세해외수입 17 × 17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 가계계이전(2 × 17) 앙정부부저축(5 × 17)(2 × 17) 방정부부저축(1 × 17) + 주민세 투자저축- (2 × 17)수입-수 가가치2 × 17 세금5 × 17 외수출(1× 17) 순수출 관세2 × 17 외수입1 × 17

<표 Ⅲ-3>지역별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