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책 활용 방안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실패 요인으로는 신기술을 사용할 경 제주체(주로 기업)가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신기술 도입 에 관한 제도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하거나, 신기술의 효과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등이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요인 으로 인해 최소비용의 신기술이 산업현장에 도입되지 못함으로써 기업 과 사회 및 국가적으로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 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첫째,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권자가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달성할 수 있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 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될 경우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가 비교적 빨리 전파될 수 있으나 신기술이 해외에서 개발될 경우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이용이 제한적 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나 경영권자의 혁신의지에 따라서 신기술에 관한 인 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신기술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한 경영자일수록 신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신기술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영 권자일수록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별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기업 및 산업계에 적극 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에 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기업이나 산업계 협회 등에 배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정기
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자나 협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설명회 등 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신기술 전시회나 설명회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기술 홍보.전시회에 관한 정보 를 국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해외의 신기술 개발기업이나 신기 술 판매 기업을 신기술 설명회에 초청해서 신기술 정보를 전파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정부는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애요인을 제거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적 장애요인의 예로는 관세장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기술 도입에 대한 관세가 높게 설정된 관세장벽이나 전 략물자 통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에는 관련부터와 협의를 거쳐 관세를 인하하거나 전략물자 목록에서 제 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략물자 목록에서 제외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입 이후의 신기술 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보완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관세장벽을 제거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신기술의 효과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기 술의 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앞의 신기술 분석에서 사용된 상향식 모형은 기술의 잔여용량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하 기 때문에 기업경영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기술의 경쟁력을 제시해주는 효과가 있다. 기업 경영자는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공장가동 정지에 따 른 손실을 과대평가하거나 신기술의 에너지 절약 효과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효 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영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도입은 기업이
신기술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효과를 자연적으로 인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post-2012 의무부담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신기술 효과를 인 지할 수 있는 촉진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나. 개별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상향식 모형(MARKAL)은 분석대상 산업이나 업종에서 이용가능한 감 축수단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한계감축비용(MAC), 감축비용 등을 상 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별 감축 잠재량 이나 감축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 정책수단별 감축 잠재량과 감축비용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모형이다.
따라서 상향식 모형은 개별 정책수단이 개별 산업이나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에너지 절약 잠재량, 에너지 절약 및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비용,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상향식 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신기술 로드맵 수립에 활용
상향식 모형은 개별 정책수단 뿐만 아니라 개별 기술이 도입될 경우 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잠재량 달성을 위한 한계비용 및 감축비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따라서 신기술 정책의 로드 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개별 기술별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과 감축 잠재량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술의 경쟁력을 용이하게 비교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민간부문은 개발 중인 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야 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 발하고 있는 상향식 모형을 활용하면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이 향후 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목표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