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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및 감축수단별 조합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한다. 감축 시나 리오는 개별 감축수단의 활용 가능성 및 산업별 수용성을 감안하여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된 산업계 전문가들과의 의 견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부문에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기준 시나리오, 경제 적 감축 시나리오, 기술적 감축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인데 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 황에서 각 업종이 생산전망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이다. 기준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현 재의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 제품생산 전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하 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감축 시나리오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와 같은 가격수단을 도입 하는 시나리오이다. 탄소세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적인 감축수단과 독립적으로 탄소세를 설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며 기술적 인 감축수단을 동원한 이후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도 설정할 수 있다. 세제도입 이외에 에너지 가격 상승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시나리오는 시장의 수급으로 에너지원별 가격이 상승 하는 시나리오로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기보다는 시장수급의 변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적 감축 시나리오는 신기술 도입, 원료전환, 연료전환, 에너지 효 율향상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분석대상의 여건을 감안하여 곧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신기술 도입 및 공정개선 기술은 모 든 신기술이 도입되는 경우로 해석하기보다는 기존 기술에 비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신기술만 채택되는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다. 신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은 에너지기술DB에서 제공된 기술을 산업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기술은 통상 에너지 절약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국한되어 있다.

원료전환 시나리오는 원료의 일부분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 는 새로운 원료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로서 대표적으로 시멘트산업에서 클링커의 일부를 고로 슬래그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시멘트산업의 특성 을 반영하여 고로슬래그 시멘트 비중을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시나리오 설정에는 산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산업계의 신 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역시 기간별로 원료전환 정도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연료전환 시나리오는 주로 중유나 유연탄과 같은 연료를 저탄소 연료

인 LNG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로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일부 내지 전부를 LNG로 대체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동 시나리오 역 시 산업계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효율향상의 폐열회수발전 시나리오는 업종별 폐열발생 가능량 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종별 도입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생 에너지 활용 역시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영하여 업종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너지 효율향상의 경 우에는 업종별로 폐에너지 발생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이용 가능하면 더 욱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장기적인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시나리오 로 설정할 수 있다. Stern Review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를 450~550PPM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실 가스 원단위를 2050년에는 현재 원단위의 1/4 수준으로 개선시켜야 한 다는 시나리오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경제성장이 현재에 비

해 3~4배 증가하는 반면 배출량은 현재의 75% 수준으로 감소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6장 모형구축 결과 및 감축 잠재량 분석 예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정한 상향식 모형

(MARKAL)의 구축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상향식 모형은 특히 기준

년도의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모형의 결과가 일치해야 온실가스 감축정 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준년도인 2005년도의 실제 에너지 수급결과와 모형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모형 의 예측정도를 검증하기로 한다. 모형의 구축결과는 산업부문의 7개 업 종(발전,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석유화학, 자동차)을 대상으로 실시하 기로 한다. 다음으로 구축된 모형으로 산업부문의 7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결과를 예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향후 모형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