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성 모수(
)는 수식마다 다른 표기를 사용해야 하나 서술의 편의상 이 하 수식에서 모드 동일하게 표시하기로 한다.19)지역별 소비자의 시점간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3)
제약식에 나타난 가격은 모두 세후가격이며,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반 영한 가격이다. 따라서 는 할인율을 반영한 소비복합재화의
기의세후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는
로 정의된다. 이때 는 기준연도의 복합소비재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는 할인율이 반영된 투자재의 세후가격을, 는 세후 임금률을, 는 자본의 세후 수익률을 나타낸다. 는 지역의 총 투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계저축, 정부투자 및 해외투자 등 지역별 총투자는 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총 투자 형성에 대해서는 자본 축적과 함께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는 지 방정부에 납부하는 주민세를 의미한다. 는 산업에 대여하는 자본량 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할인율이 반영된 정부이전소득으로서 중앙 정부가 각 지역의 가계에게 이전한다. 자본과 노동은 지역 간 부문간 이
19) 이하 대체탄력성과 가중치 모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과 각 부문은 동일한 가격 으로 자본과 노동을 구매할 수 있다. 균형에서 지역별 총 노동공급
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의 총 노동수요(
) 와 동일하다. 또한 각 지역에서 공급한 총 자본
은 각 지역과산업에서 수요하는 자본의 량
과 일치한다. 결국 식(2)는 가계의 소득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노동임금수입, 자본 대여로부터의 얻 는 수익과 정부의 가계이전소득으로 구성되고, 이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소비와 자본 투자와 주민세로 지출된다.는 지역의 가계가 소비하는 복합재화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최종 아밍톤 복합재화로 이루어진다.
(4)
여기서 는
기에 지역의 소비자가 소비하는 최종 아밍톤 복 합재화 를 나타낸다. 최종 아밍톤 복합재화는 해외재화와 지역 간 재 화간 두 단계의 복합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아밍톤 복합재화의 생성과정 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나. 산업부문
각 지역에서 공급하는 최종소비재화는 다음 그림에 나타난 생산복 합단계와 다음 그림에 나타난 아밍톤 복합단계를 거쳐 공급된다. 우선 다음 그림에 나타난 지역내 생산재화의 복합단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 역 의 산업에서 생산되는 t 기의 재화()는 노동ㆍ자본복합재 화와 아밍톤 중간재화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된다.
(5)
여기서 와 는
기에 지역의
생산부문에 투입된 노 동․자본 복합재화와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한다.노동ㆍ자본 복합재화는 다음과 같이 노동과 자본의 CES 함수로 구성 된다.
(6)
와 는 지역의
부문에 투여된 노동과 자본을 의미한다. 지 역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각 지역 산업에서 사용한 노동과 자본은 지역 내 자본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자본과 노동으로 구 성된다.다음 그림의 맨 위 단계에 나타난 지역별 최종 공급재화()는 지 역 에서 생산한 생산재화()와 지역이 해외에 수입한 제품 () 간 불안전 대체관계로 형성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과 같다.
(7)
식 (7)은 전형적인 아밍톤 재화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의 맨 아래단계
에 나타난 는 아밍톤 재화로 복합된다. 즉 산업에 사용되는 아밍톤 중간재화는 아밍톤 재화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8)
지역 에서 수요되는 총 아밍톤 복합재화는 산업의 중간재화, 최종 수요부문의 최종소비재화, 수출로 구성된다. 따라서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재화와 지역 에서 사용한 총 아밍톤 재화를 구분하기 위해 하첨자
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역 에서 사용한 총 아밍톤 재화 는 그림과 같이 지역별 최종공급재화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로 형성된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9)
여기서 하첨자 는 각 지역을 대변한다. 따라서 식 (9)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아밍톤 재화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간 불완전 대체관 계로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 (9)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된 아 밍톤 복합재화는 산업의 중간재화와 최종 수요부문의 최종소비재화 또 는 해외로 판매된다.
(10)
는 지역의 산업에서 중간재화로 사용한 아밍톤 재화를
의미한다. 는 지역의 가계 소비재화를, 는 투자재화
를, 는 중앙정부의 소비지출을, 는 지방정부의 소비
지출을, 는 지역이 수출한 아밍톤 재화를 의미한다.
Yir
CES YSir
X
XA1r
……
XA1
XAir
CES
LK
Kir
CES CES
[그림 Ⅲ-2] 지역별․산업별 생산구조
XAjr
R01 R02 R03 … R04 R05 R06
CES
[그림 Ⅲ-3] 국내 재화간 아밍톤 복합구조
다. 정부부문
중앙정부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보조금, 관세 및 수출상 품세로 수입을 얻고 정부소비와 지방재정교부금로 이를 지출한다. 정부 지출과 수입과의 차이는 재정적자 또는 정부저축으로 정의된다.
기의 정부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여기서 는
기의 정부부채를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역별 로 세분화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 데이터가 대외거래를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는 환율을 의미한다. 재 정적자는 국채발행으로 가계 또는 해외로부터의 자금을 빌려온다는 의 미이며 반대로 재정흑자는 가계 또는 해외로 자금을 대출 한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가격은 다음 절에 나타난 무역수지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 지수를 사용한다. 따 라서 국제수지에 대한 가정에 따라 가 로 전환된다. 이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한다. 는 지역의 산업의 자본수익에 대한 산업별 유효 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을 의미한다.는
기의 자본에 대한 세전 수익률을 의미한다. 는 원천근로소득 세를 의미하며, 는 세전임금, 는 지역의
부문에 고용된 노동을 의미한다. 자본과 노동은 지역 간․산업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면 각 지역 및 산업은 동일한 임금과 자본수익율에 직면한다. 는 지역에서 수입한
재화의 세전가격을 나타낸다. 과 는 지역에서 수입한
재화에 부과된 관세와 수입상품세를 의미한다. 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의 세전 가격을 나타내며, 과 는 지 역에서 생산된 제화에 부과된 간접세와 보조금을 의미한다.정부의 지출()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2)는 중앙정부가 소비하는 지역 아밍톤 재화()에 대한 세후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소비지출은 지역별 아밍톤 재 화로 구성된다. 는
기에
지역의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으로 지급 되는 교부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의 중앙정부의 지출은 정부소비지출 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정부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간별 예 산균형과 전 기간 예산균형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3)
(14)기준균형 하에서는 추가적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균형조건이 충 족되도록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된다. 정부정책 변화 이후의 정부의 선택 은 추가적인 세율 인상으로 기존의 정부지출을 유지하는 경우와 세수입
변화에 맞게 정부지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전자와 후자의 공 통점은 사전적으로는 둘 다 재정중립 하에 정부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다. 그러나 전자는 사후적으로도 재정중립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후자 는 사후적으로 재정중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사후적으로도 재정중립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식(13)는 정부정 책 시행 이후의 정부지출이 시행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추가적 인 세금이 매년 부과되어야 한다. 반면 식(14)은 분석기간 전체의 정부 지출이 동일하도록 단일 세율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지출 수준은 개편 전과 매기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 기간의 정부지출은 개편이전 과 동일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주민세와 간접세 형태의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수입을 얻고 소비와 가계이전으로 이를 지출한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 로 정부 지출과 수입과의 차이는 재정적자 또는 정부저축으로 정의된다.
기의 지방정부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여기서 는
기에 의 지방정부의 부채를 의미한다. 은 간접 세 형태로 재화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하며, 는 lump-sum 형 태로 가계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지출()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6)은 지방정부가 소비하는 지역의 아밍톤 재화에 대한 세
후가격을 의미한다. 는
기에 지역의 가계에게 이전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중앙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예산균형도 다음 두 가지 를 고려할 수 있다. (17)
(18)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정책변화로 정부수입입이 변할 경우 추 가적인 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단지 세수입 변화에 맞게 정부지출이 변 화시킨다고 가정한다.
라. 대외거래
(1) 해외거래
본 모형은 소국개방경제를 산정하므로 수입재화의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무역수지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해외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고정환율 제 도와 같이 환율이 고정되고 해외자본이동으로 무역수지불균형이 해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