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모형구축 결과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호남권, 수도권․강원권, 경북권, 충 청권의 순으로 줄어든다. 2013년에 2003년 대비 7% 감축을 목표로 배출 권거래제를 실시하면 배출권거래가격은 2013년 탄소 톤당 14,973원에서 2033년 탄소 톤당 23,874원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지역별 거래 패턴을 보면 수도권․강원권은 주로 배출권을 팔고, 그 외의 지역은 주로 배출 권을 살 것이다. 충청권은 2023년까지 배출권을 팔지만 그 이후에는 배 출권을 살 것이다. 경남권은 2018년까지 배출권을 팔지만 그 이후에는 배출권을 살 것이다.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2028 2033 수도권
․강원권 33,335.90 43,352.80 56,340.26 73,169.70 94,995.39 123,311.85 160,066.75
충청권 22,004.48 28,646.39 37,260.66 48,466.94 63,042.90 82,005.85 106,679.52
호남권 35,638.78 44,088.49 54,535.41 67,451.19 83,422.37 103,182.74 127,606.76
경북권 22,564.39 28,803.90 36,775.51 46,939.34 59,909.46 76,461.23 97,585.06
경남권 37,464.95 48,171.60 61,943.30 79,628.93 102,367.87 131,606.12 169,176.18
<표 Ⅲ-6>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BAU)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배출권거래
가격 1,4973.26 15,537.61 14,273.49 17,241.53 23,874.34
<표 Ⅲ-7> 배출권거래 가격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수도권․
강원권 -16,078.82 -20,451.22 -23,650.26 -22,979.03 -25,309.62 충청권 -4,421.90 -3,511.24 -1,958.50 1,535.95 2,110.33 호남권 22,197.56 21,835.87 19,948.40 19,008.75 19,552.56 경북권 10,208.02 8,486.50 3,833.78 1,524.75 1,654.73 경남권 -11,403.97 -4,070.45 7,001.37 8,518.74 11,179.17
<표 Ⅲ-8> 지역별 배출권 거래 현황(MTC)
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서 배출량 규제가 지역별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BAU 대비 GRDP(지역별 GDP)는 지역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3년에는 -0.94%에서 -16.99%의 분포를 보이 며, 2033년에는 -16.42%에서 -24.28%의 분포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호남 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충청권이 가장 작은 영향을 받는다. 호남 권과 경남권의 영향이 큰 것은 호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수도권․
강원권 -9.93 -11.39 -11.14 -12.38 -16.42
충청권 -0.94 -5.55 -7.67 -11.83 -16.84
호남권 -16.99 -19.34 -18.68 -19.72 -24.28
경북권 -6.40 -8.92 -9.37 -11.07 -16.69
경남권 -6.18 -11.36 -14.78 -16.09 -20.04
<표 Ⅲ-9> GRDP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규제가 지역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보다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 소비는 2033년에 BAU 대비 0.73%에서 5.07%의 증 가를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 투자는 수도권․강원권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2033년에는 BAU대비 50.99%가 감소한다. 이에 반해 호남권 은 투자가 5.01% 늘어난다.
정부지출은 호남권과 경남권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데 호남권은 2033 년에 BAU 대비 42.34%, 경남권은 64.74%로 줄어든다.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수도권
․강원권 6.24 6.27 6.22 5.82 5.07 충청권 2.09 2.18 2.32 2.11 1.63 호남권 2.59 2.68 2.72 2.57 1.95 경북권 2.54 2.54 2.57 2.31 1.67 경남권 1.56 1.61 1.59 1.38 0.73
<표 Ⅲ-10> 지역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수도권
․강원권 -42.87 -31.99 -35.78 -47.71 -50.99
충청권 -4.63 -1.90 4.00 -2.87 -4.39
호남권 -0.79 6.19 7.63 8.22 5.01
경북권 -16.26 -11.84 -9.97 -9.80 -13.22
경남권 21.77 7.35 -3.29 -6.05 -12.88
<표 Ⅲ-11> 지역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수도권
․강원권 -18.83 -17.22 -16.09 -18.08 -22.06
충청권 3.74 -10.52 -20.12 -23.71 -25.46
호남권 -40.27 -40.94 -40.81 -41.01 -42.34
경북권 1.98 1.03 0.78 0.52 -0.64
경남권 -21.42 -44.00 -59.61 -61.50 -64.74
<표 Ⅲ-12> 지역별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물가도 하락하는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 문이다. 2013년에는 물가가 BAU대비 5.97% 하락하며, 2033년에는 BAU대비 4.90% 하락한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지역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33년 기준으로 BAU 대비 호남권의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강원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의 순으로 BAU 대비 부가가치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물가수준 -5.97 -6.03 -6.03 -5.70 -4.90
<표 Ⅲ-13> 국내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13 2018 2023 2028 2033 수도권
․강원권 -13.75 -15.90 -15.46 -16.28 -19.84
충청권 -4.90 -7.44 -7.61 -9.22 -11.76
호남권 -12.43 -15.75 -15.93 -17.20 -20.42
경북권 -8.75 -11.14 -11.45 -12.45 -15.70
경남권 -7.38 -10.35 -11.35 -13.28 -17.09
<표 Ⅲ-14> 지역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 철강의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크며, 그 외에도 농림어업광업, 기타제조 등의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역시 도로운 송부문의 타격이 가장 크다. 도로 운송부문은 BAU대비 94.41%의 부가 가치가 감소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소비재업 종, 조립가공,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부가가치가 BAU 대비 오히려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산업분류 2013 2018 2023 2028 2033 S05 농림어업광업 13.28 -1.10 -3.64 -8.90 -14.34 S06 소비재업종 7.61 9.23 7.62 5.71 3.72
S07 석유화학 -13.64 -35.44 -54.20 -69.80 -76.10
S08 철강 -47.69 -48.16 -48.25 -49.38 -50.52
S09 조립가공 6.58 11.38 13.95 13.99 11.99
S10 전기전자 20.05 15.31 16.98 19.31 18.82
S11 기타제조 -46.05 -48.88 -50.68 -54.24 -57.16
S12 건설 -4.86 5.10 6.21 7.81 8.89
S13 도로 23.91 -28.92 -66.26 -89.66 -94.41
S14, S15, S16
철도, 기타운송,
서비스 -16.78 -16.49 -12.59 -11.71 -16.55
<표 Ⅲ-15>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Ⅳ편 정책 활용 방안 및 모형 통합방향
본 편에서는 앞에서 구축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저탄소 경 제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활용방안과 두 모형의 통합 방향에 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 년도로 나누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제1차년도(2008년) 연구에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구축 방법에 연구를 집중하게 된다. 저탄소 정책 의 평가에 모형을 활용하기 보다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상 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비중을 두었다.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선 두 모형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향식 모형에서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해서 신기술 도입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감축비용 에 미치는 효과만 분석했다. 따라서 상향식 모형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정책적 효과를 서술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향식 모 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제2차 공약기간의 출발점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3년 대비 7% 감축하는 가상적인 목표
를 달성할 경우 지역별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하나에 불과하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제안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할 경우 두 모형이 통합되고 통합된 모형을 활 용하여 저탄소 정책을 평가하는 제3차년도(2010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의 정책적 활용방안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제1차 연도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제1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았지만 두 모형을 완벽 하게 개발했을 경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서술하 기로 한다.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통합은 제3차년도 연구(2010년)에서 진 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두 모형의 통합방안을 제 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년도 연구에서 두 모 형이 시범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와 두 모형을 이상적으로 개발한 경우 를 상정하여 실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통합방안 대비 통합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향후 제2차년도 연구과 제3차년도 연구에서 이론적인 통합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하고 실제 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