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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한 판매사업자의 시장 참여, 소비자선택권 확대 일정, 소비자 보호, 유인규제 등을 포함하여 소매경쟁을 도입하는데 있어 정책 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재정리해 보자.30) 이러 한 정책적 검토사항은 소매경쟁이 시작된 미국의 각 주별 추진성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국내 전력시장에서의 소매경쟁과는 다를 수 있 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슈는 유사할 것이며, 다만 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소매경쟁에 대한 정의와 소매경쟁 추진방식에 대한 방향을 정립 해야 한다. 소매경쟁에 대한 구체적 정의에 근거해서 발전사업의 판매사 업 겸업 여부나 계량과 요금징수 등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출 등이 정해 질 것이다. 한편 소매경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두 고 전기위원회와 한전의 실무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면 된다. 이미 한전의 발전부문에 대한 사업분리와 자회사 설립의 경험이 있으므로 소매경쟁 의 도입은 노조와 같은 이해당사자와의 갈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만 선결하게 되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비자선택권 확대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자유화 고객(eligible customer)이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는 해외시장의 경험과 국내 전력시장의 여건

30) Federal Trade Commission(2001)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을 감안하여 완전 소매자유화까지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소매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 이전에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 전부문의 분할 및 배전/판매회사 설립, 발전사업의 판매사업 겸업 허용 등의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판매사업만 담당하는 판매 사업자도 시장에 참여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배전사업 자가 판매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독점부문과 경쟁부문에 대한 회 계분리나 구조적 분리를 통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해야 한 다.31)

넷째, 소비자선택권을 행사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 결정 되어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적절한 비용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소비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정해지게 된다. 소비자가 다른 판매사업자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의 배전/판매사업자는 발전비용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공급구역 내에서 다른 판매사업자를 선택하게 되면 송배전 비용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분리 된 발전비용이 종종 “shopping credit” 혹은 “price to beat”이라 불리는 것이다. 즉 기존의 배전/판매사업자가 비자유화 고객에게 부담지우는 발 전비용 보다 저렴한 가격(price to beat)을 제시하는 다른 판매사업자에 게로 소비자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31) 기존의 전력회사가 소유한 발전부문에 대해서 메인주는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발 전자산을 매각하도록 했으며, 펜실베니아주는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도록 했다.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 규제기관에서 사업자의 행위를 “code of conduct”에 따라 감독하게 된다.

다섯째, 비자유화 고객 혹은 소비자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고객에 대 해서는 표준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 서 실시되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소매경쟁 이전의 규제가격으로 고정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 편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standard offer service"라는 이름 으로 완전 소매자유화가 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좌초비용의 회수이다. 좌초비용은 규제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비용회수를 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 로 경쟁체체에서의 전력회사의 기대수입흐름은 규제하에서의 수입흐름 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좌초자산은 유휴발전설비, 원자력 폐로비용, 시장가격 이상의 장기계약물량 등을 들 수 있다. 펜실베니아주의 경우에는 좌초비용을 10년간 회수하도록 허용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 지원,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추진 등의 공익적 프로그램이 경쟁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이미 전력산업기반 조성기금을 통해 좌초비용의 회수와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계 속 하고 있다.32)

일곱째, 신규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전력시 장에 참여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해 기술적, 재무적, 관리적 측면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제시되어야

3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추진되면서 경 쟁도입으로 좌초될 성격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 러나 현재 구조개편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기금의 운용은 당위성을 잃어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덟째, 소비자의 공급자변경에 대한 규정이다. 자유화된 고객이 판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당요금의 징수나 임의의 공급자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소비자 가 공급자를 변경하면서 판매사업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 어야 한다. 통신산업의 경우에 소비자의 이동으로 인한 급격한 비용증가 가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아홉째, 소비자조합의 시장참여 허용 여부이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조합의 형식으로 부하를 결집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전력 시장의 경쟁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신규사업자를 통 해 소규모 소비자의 전력구입 비용을 줄이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열째,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이다. 판매전력에 대한 가격, 계약조건, 발전연료,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한 표준화된 조건을 충족 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가 판매사업자를 선택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매전력에 대한 지나친 표준화 조건의 부여 및 간섭은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정책적 검토사항에 더하여 소매경쟁의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조세, 노동의 문제 등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것 이다.33)

33) 이상에서 논의한 검토사항 이외에도 예를 들면 발전사업자의 판매사업 진출이나 시간대별 계량기 설치 문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3년 12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구역전기사업이라는 새 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두된 전력판매부문 자유화 정책의 파급효과 를 분석하고 적정한 시장구조를 모색하는데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의 자 유화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 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구조 적정화 문제도 배전부 문 분할에 의한 기존 판매사업 분할과 신규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진입규제 완화에 달려있다. 따라서 한전의 배전분할에 대한 정확한 그림 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구조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규 택지개발지역이나 재개발지역 등 특정지역 중심 으로 추진되는 구역전기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판매시장 전체에 미칠 파 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제목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소매경쟁에 대한 필요성이나 해외 의 소매경쟁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국내 전력시장의 소매경쟁 도입을 위한 기존 분석내용을 검토하였다. 전력판매부문 자유화 정책과 관련하여 구역전기사업의 의미와 추진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해외 전력시장에서의 자유화 정책의 추진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사례를 소 개하면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해외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 매경쟁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시장개방 전략, 소비자보호, 유인규제 방 안, 관련 법 및 제도의 보완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내 전력시장에 대

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해외 전력시장의 소매경쟁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구역전기사업을 포 함한 국내 전력시장에서의 자유화 정책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향후 소 매경쟁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경쟁의 필요성은 상품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시장가격에 대 한 반응을 바탕으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는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최종소비자가 전력시장의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지 않는다면 도매시장에서의 수요자인 판매사업자들도 도매시장가격 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소매경쟁과 도매경쟁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인 도매시장을 위 해서는 반드시 경쟁적인 소매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매경쟁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우선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방안 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2001)의 연구, 소매경쟁의 도입과 배전분할에 대한 PWC Consulting(2002)의 용역,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한 추진일 정에 대한 Freehills Consortium(2002)의 용역, 판매사업 관련 검토사항 을 다룬 전력거래소(2002)의 내부보고서, 직접구매 도입 및 배전분할 대 비 배전/판매부문 요금전략에 대한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2003)의 연 구 등이 있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서 배전분할 방식 및 적정회사의 수, 소매경쟁의 추진일정 등 소매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은 이미 완료되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제반 문제점의 검토이다. 전기 사업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구역전기사업제도는 구역전기사업 허가 를 획득한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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