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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실적은 영국의 컨설팅 기관인 OXERA (Oxford Economic Research Associates)에서 고안한 경쟁력지수(competitiveness indicator)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OXERA는 에너지시 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 이 경쟁력 지수를 활용하여 EU와 G7 국가의 에너지시장에 대한 경쟁력 순위를 조 사하였다. 다음은 OXERA(2003)에서 만든 경쟁력 지수를 통해 영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의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경쟁력 지수의 평가기준 및 가중치는 다음의 <표 4-1>에 나타나 있다. 영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의 전력시장 및 가스시장을 상류부문, 도매부문, 하류부문, 네트워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적절한 평 가기준에 따라 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전력시장의 각 부 문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적 관련성, 통계자료의 획득 가능성, 그리고 평가결과 해석의 용이성에 주안을 두고 <표 4-1>과 같은 평가기준이 선 택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우선 각 평가기준은 10점을 최고 점수로 하고 최하위 점수는 0점 을 부여한다. 그리고 <표 4-1>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각 부문별 가중치 는 각각 100%가 되도록 하였으며, 판매시장의 개방정도(%로 표시)는 최 종적인 판매부문의 점수와 개방정도를 곱하여 판매부문의 점수가 되도 록 하였다.

평가영역 평가기준 가중치

상류부문

발전시장의 집중도 70

시장의 기술적 개방 15

역외수입에 대한 개방 15

도매부문

가격정보의 공개 50

가격정보 공개물량의 점유비 25

표준계약의 존재 25

하류(판매)부문

판매시장의 개방 -

판매시장의 집중도 70

시장개방 이후 연간 공급자 변화율 30

네트워크부문

송전부문의 분할 30

송전부문의 제3자 접속 30

배전부문의 분할 20

배전부문의 제3자 접속 20

<표 4-1> 경쟁력 지수의 평가기준 및 가중치

출처 : OXERA(2003)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전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14)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규칙도 동일하다. 판매시장이 개방됨 에 따라 소비자선택권이 점차 확대됨으로 시장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연 간 공급자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공급자 변화율이 매년 5%가 되면

10점이고, 0%이면 0점을 부여하게 된다. 그 사이는 선형으로 평가점수를

매긴다. 여기에서 5%를 최고점수를 받는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영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측된 경험적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판매시장의 개방정도는 평가점수와 직접 곱해져서 판매시장의

14) 여기에서는 판매부문에 대한 점수산정에만 주안을 두고 설명한다. 다른 부문에 대 한 점수산정은 김현제(2005)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자유화 정도에 반영된다. 예를 들면 판매시장의 평가점수가 8점이고 판 매시장의 개방정도가 50%이면 최종적인 판매시장의 평가점수는 4점 (8×0.5)이 된다. 물론 판매시장이 100%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게 된다. 즉 판매시장의 개방 정도가 판매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가중치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부문에 해당하는 상류부문, 도매부문, 하류부문의 3가지 부문과 비경쟁부문 혹은 규제부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부문의 각 부문별 평가 점수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합산하게 된다. 경쟁부문에 해당하는 3가지 부문은 각각 33%의 비중으로 균등하게 가중치를 부여받아 합산한 뒤 경 쟁부문의 점수와 네트워크부문의 평가점수를 다시 최종소비자에 대한 경쟁부문의 비용과 비경쟁부문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더하게 된다. 이 때 경쟁부문의 비용과 비경쟁부문의 비용이 최종소비자 가격에 점하는 비중은 영국의 기준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물 론 각국별 자료가 있는 경우 민감도 테스트에서 이를 반영하여 평가점 수의 변동을 관찰하게 된다.

이상의 평가절차와 점수산정 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 대한 자유화 수 준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산출된 평가점수는 해 당조사국의 2001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영국

상류 8.6 8.5 3.5 3.0 3.2 8.6

도매 5.0 10.0 0.0 10.0 10.0 9.9

판매 6.6 8.2 0.7 8.6 1.6 8.4

경쟁부문 6.7 8.8 1.4 7.1 4.9 8.9 네트워크 6.0 8.0 6.0 8.0 6.0 9.9 비경쟁부문 6.0 8.0 6.0 8.0 6.0 9.9

합계 6.5 8.6 2.8 7.4 5.2 9.2

<표 4-2> 유럽 전력시장의 경쟁력 지수 평가점수 분포(2001년)

출처 : OXERA(2003)

위의 <표 4-2>의 평가점수 분포에 따라 평가순위를 각국별로 매기게 되면 다음의 <표 4-3>과 같이 나타난다. 영국은 예상대로 각 부문별로 좋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점수 9.2점으로 유럽 전력시장에서 가장 경쟁 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으면서 1위를 차지하였다. 영국에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이 각각 높은 점수를 보이며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구의 두 나라 모두 도매시장이 100% 개방되어 아주 경쟁적인 시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태리와 스페인의 경우 2001년까지 소매시장이 완전 하게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판매부문의 평가점수가 극히 저조하며, 이 결 과가 최종 평가점수에 그대로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 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북구의 두 나라처럼 도매시장은 완전히 개방되 어 있지만, 소매시장의 개방수준이 저조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점수 순위

영국 9.2 1

핀란드 8.6 2

오스트리아 8.0 3

스웨덴 7.4 4

스페인 5.8 5

이태리 3.4 6

<표 4-4> 유럽 전력시장의 경쟁력 지수의 평가순위(2002년)

평가점수 순위

영국 9.2 1

핀란드 8.6 2

스웨덴 7.4 3

오스트리아 6.5 4

스페인 5.2 5

이태리 2.8 6

<표 4-3> 유럽 전력시장의 경쟁력 지수의 평가순위(2001년)

출처 : OXERA(2003)

한편 2002년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평가결과는 2001년의 평가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평가순위가

<표 4-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뒤바뀌었다. 이는 오스트리아 전력시장 에서의 도매부문의 개방 정도가 향상되어 평가점수가 2001년의 5.0에서

2002년의 8.7로 상승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네트워

크부문의 규제를 배전부문으로까지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경쟁 제고를 추진하는 등 경쟁적 전력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였다.

스페인과 이태리는 여전히 판매부문의 시장개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점수와 평가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 OXERA(200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