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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구역전기사업제도는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남거나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 혹은 한전과 거래하는 제도이 다. 구역전기사업의 개념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한국전력한국전력

특정 공급구역

(열병합) 발전기

자체선로자체선로 고객고객

잉여전력

잉여전력

부족전력

열판매 전기판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한국전력한국전력

특정 공급구역

(열병합) 발전기

자체선로자체선로 고객고객

잉여전력

잉여전력

부족전력

열판매 전기판매

[그림 3-1] 구역전기사업의 개념도

출처 : 김용완, 구역전기사업제도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05. 11.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 배경은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공급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전원개발 및 발전소 입지난의 해소,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저감과 전력계통의 안정 성 제고,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환경 개선, 관련 산업의 발달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함으로 써 경쟁이 활성화되고 전기요금 체계의 조정이 촉진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서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간략하 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력망에 연계된 분산형 전원의 경우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에 대해 수요자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높은 가 격민감도는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더욱이 분산형 전원에서 발전하는 전력량이 자가소비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다른 소비자에게 공급대안으로 간주되어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망에 연계가 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도 분산형 전원은 계통전체의 총수요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판매사업자에게 다른 나머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가 격경쟁의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9)

9) Federal Trade Commission(2001), 28-29쪽 참조.

접속구분 사업구분 하한 상한 비고

22.9/154kV 구역전기사업

특 정 공 급 구역 전력 수 요 의 70% 이상

3.5만kW 이하 잠실 롯데월드

(3.5만kW)

154kV 이상

지역 냉․난방

사업 15만kW 이하

인천공항(12.7만 kW), 현대건설(부산, 10만 kW)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25만kW 이하 사이스 이천(25만kW), 한주(16.5만kW)

<표 3-1> 구역전기사업의 설비규모

출처 : 김용완, 구역전기사업제도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05. 11.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공급구역 수요의 70%

이상의 설비규모에 대한 하한과 <표 3-1>에서 제시된 사업자별로 설비 규모의 상한을 충족하는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급구역 내의 송배 전 설비는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또는 한전(판매사업자)과 거래할 수 있다. 한 전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약관’에 따라 구매가격은 일반 용과 산업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배전망에 접속하는 고압A와 송전망 에 접속하는 고압B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판매가격은 역송전 전 력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를 적용하게 된다. 전력시장과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가격은 <표 3-2>와 같이 49.31원/kWh로 한전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이 표는 2004년의 전력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판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구분 전력량

가격 용량가격 부가 정산금

정산 단가

거래 수수료

전력구

매단가 송전요금

구역전기 사업자

S M P와 BLMP의 가중평균

일 반/기 저C P의 가중평균

실 적 을 전력거래 량 으 로 배분

49.22원 /kWh

0.086원/k Wh

49.31원 /kWh

발 전 측: 4 . 5 7원 /kWh 부 하 측: 지 역 별 차등 판매사업

자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자체비용 으로 처 리

<표 3-2> 구역전기사업자와 판매사업자의 구매가격 비교

출처 : 김용완, 구역전기사업제도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05. 11.

현재까지 구역전기사업의 추진 현황을 <표 3-3>에서 살펴보면 6개 사 업자가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 (주)케너텍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취

득하였는데, 지난 11월 24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케너텍은 연간 1,200 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총 3,650여 세대에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한 편 케너텍이 부과하는 가격은 과거보다 열요금은 30%, 전기요금은 4%

정도 저렴할 전망이다.10)

10) 산업자원부, 산업자원Weekly, 2005. 11.

업체명 사업지구 허가취득 설비용량

(MW) 사업개시

(주)케너텍

서울 사당동 극 동아파트 등 4개 단지지구

2004.11 2 2005.11

대구도시가스 대구 죽곡지구 2004.12 9 2007.1 주택공사 아산 배방지구 2005.3 103 2008.1 대 한 도 시 가 스

등 3개사 서울 강일지구 2005.4 11 2008.1 대림산업, 한국

가 스 기 술 공 업, 한진도시개발

양주 고읍지구 2005.3 25 2008.12

서울도시가스 고양관광문화단

지지구 2005. 11 49.4 1단계: 2008.9

2단계: 2011.7

<표 3-3> 구역전기사업 허가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