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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텍사스 미국

상류 4.4 7.0 7.0 3.0 4.4 4.1

도매 5.0 0.0 0.0 0.0 0.0 1.6

판매 2.9 0.0 7.2 5.8 0.0 2.3

경쟁부문 4.1 2.3 4.7 2.9 1.5 2.6 네트워크 6.0 6.0 3.0 6.0 6.0 6.0 비경쟁부문 6.0 6.0 6.0 6.0 6.0 6.0

합계 4.6 3.4 4.2 3.8 2.8 3.6

<표 4-5> 미국 전력시장의 경쟁력 지수 평가점수 분포(2001년)

출처 : OXERA(2003)

한편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OXERA의 경쟁력 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 된다. 평가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의 부재라는 기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네 가지 주요 평가영역별로 구체적인 시장구조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경쟁력 지수에 의한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 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완 화 및 시장개방 정도를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조사대상국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전력시장의 부족한 부문과 향후 개선해야 할 부문을 손쉽게 알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별 시장자유화 성과에 대한 비교와는 달리 하나 의 전력시장에 대한 시장자유화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북미의 전력시장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시장자유화의 사례로 평가되는 PJM(Pennsylvania, New Jersey, Maryland) 전력시장에 대한 성과를 살 펴보자. PJM 전력시장은 미국 동부의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

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톤 DC의 일부 및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도매전력시장을 지칭한다. 1997년 전력시장을 개설한 PJM은

gross pool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PJM 전력시장

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수는 1997년 89개사에서 2004년에는 342개로 증 가하였으며,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력중개업자 및 대규 모 소비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Sutherland(2003)는 PJM 전력시장에서의 가격인하를 전력산업 구조개

편이 시도되지 않는 지역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PJM 전력시장에 속하는 주는 펜실베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델라웨어, 그리고 워싱턴DC 이다. <표 4-6>는 2002년 한 해의 비용절감과 미래 전 력비용 감소의 현재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열은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의 PJM 전력시장의 전력요금 인하분을 지역별, 부문별로 나타낸 것 이다. 셋째 열은 2002년의 발전량에 가격인하분을 곱한 것으로 전력요금 절약액을 표시한다. 뉴저지 소비자들은 2002년에 14억불을 절약하였고, 펜실베니아 소비자들은 9.9억불을 절약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뉴저 지에서 가격인하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데 기인한다.16) PJM 전력 시장에서 2002년의 전력비용 절약액은 2002년 전력비용의 약 15%에 해 당한다. 넷째 열은 미래 절약액의 현재가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의 가격인하에 향후 매년 구입하는 전력량을 곱하여 도출한다. 즉 가격 의 변화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장래의 전력량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 관인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예측한 미국 전체 평 균 발전량만큼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미래 절약액의 현재가치는 펜실

16) 뉴저지의 경우 구조개편 초기 요금인하는 약 15%이었다.

가격인하 (1997-2002) (센트/KWh)

2002년 절약액 (백만불)

미래절약액의 현재가치

(백만불)

2002년 전력요금

(백만불)

미래절약/

전력요금 (%) 뉴저지

일반용 2.50 680.14 6,297.5 2,464 255.57

상업용 2.08 738.89 6,841.6 2,817 242.84

산업용 1.22 139.02 1,287.3 992 129.78

소계 1.97 1,468.34 13,595.8 6,359 213.80

펜실베니아

일반용 1.12 558.22 8,192.3 4,395 193.26

상업용 0.82 359.04 5,985.8 3,345 178.93

산업용 0.56 261.50 5,266.6 2,513 209.61

소계 0.70 993.97 17,818.2 10,398 171.36

메릴랜드

일반용 1.27 327.49 3,032.3 1,828 165.87

상업용 0.66 143.91 1,332.5 1,361 97.94

산업용 0.61 95.37 883.0 558 158.21

소계 0.97 622.39 5,762.9 3,827 150.60

워싱톤DC

일반용 0.21 3.81 35.2 138 25.51

상업용 0.78 67.25 622.7 575 108.37

산업용 -0.10 -0.28 -2.6 13 -20.48

소계 0.66 74.05 685.7 748 91.61

델라웨어

일반용 1.31 51.86 480.2 275 174.92

상업용 0.47 17.65 163.4 202 80.81

산업용 0.93 38.23 353.9 165 214.90

소계 0.82 97.62 903.9 648 139.53

PJM 전체 3,256.38 38,766.4 21,980 176.37

<표 4-6> PJM 전력시장의 구조개편 편익

베니아 178억불, 뉴저지 135억불, 메릴랜드 38억불로 추산되었다. 마지막

열은 2002년 전력요금에 대비한 미래 절약액의 현재가치를 비율로 표시

한 것이다. 뉴저지의 경우 미래 절약액의 현재가치는 2002년 한 해의 전 력요금에 비해 약 2 배의 크기로 나타났다. PJM 전력시장 전체의 미래 절약액의 현재가치는 약 387억불로 이는 2002년 전력요금의 176.37%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표 4-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편익이 큰 부문은 일반용이었다. 일 반적으로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전기요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요금인 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소매경쟁의 확산이 더욱 더 진행되면, 산업용과 산업용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utherland(2003)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PJM 전력시장의 이웃지역인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와 미국 전 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계산을 실시하였다. 이들 지역의 가격인하는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PJM 이웃지역과 미국 전체의 미래 절약액의 현재가치는 2002 년 전력요금의 약 46%에 해당한다. 이는 <표 4-6>에서 제시한 구조개편 이 추진된 PJM 전력시장의 176.37%에 비하면 매우 작은 크기이다. 만약 PJM 전력시장에서 구조개편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미국 전체의 평균 정

도인 2002년 전력요금의 46%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PJM 전력시장의 미래 절약액의 46%인 101.1억불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약액을 구조개편으로 인한 전체 절약액 387.66억불에 서 차감하면 286.56억불이 PJM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으로 발생한 편익이

라고 할 수 있다.

PJM 전력시장 자유화의 편익을 분석한 Sutherland(2003)의 결과와 직 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연구가 최근 진행되었다. Global Energy Decision(2005)은 캘리포니아 소재의 에너지 컨설팅 전문회사인 데 미국 동부 전력계통망에서의 경쟁의 편익에 대한 소비자 비용편익분 석을 시행하였다.17) 현행 도매경쟁시장체제와 과거의 규제체제를 연료 비, 발전기 이용효율, 유지보수 비용,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전력시장 전문분석 도구인 EnerPrise Strategic Planning을 사용하였다. Global Energy Decision(2005)에 의하

면 1999년에서 2003년의 5년간 미국 동부지역 계통에서 도매전력시장

경쟁을 통해 약 151억불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이는 규제체제에 비해 경 쟁체제에서 연료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법인세 등에서 추가적인 비 용 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소의 운영효율이 급속하게 개선되 었는데,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장전 및 계획예방정비기간 단축(29%)과 유지보수비 감소폭(33%), 그리고 석탄발전소의 열효율 향상(11,700 Btu/

KWh)과 유지보수비 감소폭(13%) 등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은 1999년 88%에서 2004년 91%로 늘어났고, 석탄발전 소의 이용률은 1999년 67%에서 2004년 71%로 높아졌다. 또한 PJM 전력 시장의 경우 2004년에 도매전력소비자의 비용이 69.8백만불 절감되었다.

Global Energy Decision(2005)은 도매경쟁으로 소매소비자에게 공급되 는 전기의 생산비를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경쟁적 도매시 장은 효율성과 신뢰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낮은 도매시장 가격으로 인한 경쟁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17) Global Energy Decision, Putting Competitive Power Markets to the Test, The Benefits of Competition in America's Electric Grid, 2005

전력회사의 운영과 시장에 참여한 발전회사의 운영간에는 경영성과 측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능력 향상이 두드 러지며, 석탄발전소의 운영기술도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성과평가도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도매경쟁시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쟁 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령 2000년 이후에 소비자요금의 인하나 서비스 개선 등의 현상이 있었다면, 이는 경쟁 도입이나 규제완화 이외 의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8)

18) 일부 제한적이지만 발전경쟁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지적하기도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