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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지구 허가취득 설비용량

(MW) 사업개시

(주)케너텍

서울 사당동 극 동아파트 등 4개 단지지구

2004.11 2 2005.11

대구도시가스 대구 죽곡지구 2004.12 9 2007.1 주택공사 아산 배방지구 2005.3 103 2008.1 대 한 도 시 가 스

등 3개사 서울 강일지구 2005.4 11 2008.1 대림산업, 한국

가 스 기 술 공 업, 한진도시개발

양주 고읍지구 2005.3 25 2008.12

서울도시가스 고양관광문화단

지지구 2005. 11 49.4 1단계: 2008.9

2단계: 2011.7

<표 3-3> 구역전기사업 허가 현황

하여 구역내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판매함으로써 열과 전기를 별도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열효율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자는 구입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리한 사업여 건을 활용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이나 전력시장으로부터 보 완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한전으로부터 보완전력을 공급받을 때와 전력시장으로부터 보완전력을 공급받을 때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된다.

한전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전력요금은 배전망 접속을 전제로 kWh 당

100원 수준이며,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동일한 자

격으로 kWh 당 50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다.12) 전력시장으로부터 구

입하는 경우 송배전설비의 이용요금을 합하더라도 한전으로부터 보완공 급을 받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된다.

구역전기사업의 수익성은 주된 소비자가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데 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이 서민보 호, 에너지절약유도 등의 이유에서 극단적인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측에서는 전 력산업 구조개편의 진행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 의 열병합 설비가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역설 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 로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역전 기사업자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초과이윤을 기대할 수 있지만, 판매부문 의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한전의 요금체계 조정이 이루어지면 구역전기 사업자의 초과이윤은 사라질 것이다.

12) <표 3-2>의 구매가격 참조

또한 전력망사업자(한전)의 가격정책에 의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성 이 달라지게 된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과부족한 전력을 거래 하는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중복투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전력망사업자의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과 송 배전망 이용계약을 맺고 송배전망 이용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 송배전망의 이용 부하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즉 비상시를 제외하 고는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요금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을 경우 구역전 기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역전기사업의 운영형태에 따른 수익성의 확보이다. 구역전 기사업자가 발전설비만 보유하고 보완전력을 구매하여 순수하게 전력사 업만 시행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특성상 소규모 설비 건설에 따른 규 모의 비경제와 연료선택의 제약으로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게 된다. 따 라서 구역전기사업자는 열과 전기사업의 겸업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에 도 열판매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열과 전기부하의 조건이 양호할 경우 열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고

(열부하 추종운전) 생산된 전기와 열을 동시에 판매하는 시간 및 전력량

이 많아지게 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결국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제 성은 공급구역의 열/전기부하 조건, 에너지시스템 구성, 에너지시스템의 효율, 보완공급전력의 가격수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둘째,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요금규제 및 규제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자는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 대해 현재의 판매사업자가 소 비자를 대상으로 정한 공급조건(전기공급규정)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 약관을 작성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구역전

기사업의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판매사업자에 비해 같거나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13)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부문에 있어서는 판매사업자에 비해 소비 자에게 유리한 가격조건을, 열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난방방식에 비해 소 비자에게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해야 사업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판매사업자인 한전에게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총괄원가주의에 바탕을 둔 최종소비자요금 규제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인가 가 필요하며, 이 때 요금규제에 대한 원칙이 요구된다.

총괄원가주의에 의해 가격규제를 할 경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 는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규제가 어려워지고, 또 한 주변의 소비자와 현저하게 다른 요금체계를 갖게 되어 현행 전기요 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전과 동일한 가격규 제를 실시할 경우 공급비용 구조가 한전과 다른 구역전기사업자에게 과 도한 초과이익이나 초과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 판매자유화를 전제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가격 - ε)의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현행가격체계가 지닌 구조상의 문제점 에 의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는 결국 전기공급약관의 인허가를 통해 상한규제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영역 특히 공급구역 내 독점적 공급권 허 용에 대한 문제이다. 구역전기사업 공급구역 내의 전기소비자가 판매사

13) 이는 일본의 특정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수준에서 짐 작할 수 있다.

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구역 전기사업자의 공급조건이 일부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가 발생 가능하며 이 때에는 판매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구역의 구역 전기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배전망에 대한 이용규정을 작성하여 산업 자원부의 인가를 받고 이를 제3의 공급자가 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망을 이용할 때 적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공급구역 내 배전망에 대한 제3자 접속(open access)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특정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내의 소비자가 일반전기사업자 의 전기공급을 선호하여 해당 구역을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자가 공급 구역 내의 일부 소비자에 대해 전기 공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배전망의 중복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 례가 발생하면 별도의 배전선로를 건설하게 된다.

넷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련된 문제이다. 개정된 전기사업 법은 <표 3-1>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로 당해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70%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급구역의 전력수요를 정확하게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이 러한 상황은 아직 수요를 알 수 없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공급구역내의 소비자에게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구역 전기사업 대상지역의 최대수요를 사전적으로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다. 이와 더불어 공급구역내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구역전 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포화수요가 달성되기까지의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일 경우 구역 전기사업의 허가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사업의 허가단계에서 사업자가 건설해야 할 발전설비의 용량을 어느 수요에 맞추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 발지구 전체를 공급구역으로 정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포화수요는 초기 수요가 발생한 이후 10년 내지 20년 뒤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전 력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력설비를 점진적으로 증대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공급구역 내 최대수요의 7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업의 허가는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을 전제하는데 신규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자가 아닌 개발사업자 등과의 공급계약만이 체결 가 능하다. 공급조건에 따라서는 실제 개발지역에 입주하는 소비자 중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자져올 수도 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장기간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가 초기 수 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포화 수요를 상정하고 과잉설비를 갖추기는 곤란 하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발생하기까지는 판 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 구입한 전력을 공급하고 적절한 시점 에 발전설비를 준공하여 전기를 직접 판매하고자 할 것인데, 이 때 구역 전기사업자의 단순 재판매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반면에 보완공급을 해야 하는 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구역전기사업 자가 자체의 발전설비 준공을 미뤄가면서 단순 재판매와 용도별 요금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