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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하며, 아동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2008년 11.2% → 2017년 17.3%)하고 있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도 증가하 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6).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 국 아동보고서는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인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구 축하며, 모든 아동이 안정하게 놀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8). 즉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균 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놀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가족･친구와 함께 놀 시간이 부족하므로 적절한 놀이와 휴식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7).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19년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 전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그림 Ⅱ-1-1). 본 정책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지역사회, 학교, 가정의 노력 강화를 명시하 고(관계부처합동, 2019. 5. 23: 12), 4번째 전략으로, 창의성･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 혁신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 신 확산, 다양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의 4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명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14). 지역 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에서는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을 방향으로 지역사회 놀이혁신 지원체계(놀이혁신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내 놀이 담당부서 설치)를 구축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사의 인식 전환을 추진(놀이 관련 홍보, 놀이 관련 직무교육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1-3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은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원칙(놀이혁신 아이디어가 마을 중심으로 창출) 하에 놀이혁신을 확산하고, 「놀이혁신 선도지역」
을 통하여 놀이의 지역 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3-34). 다양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에서는 아동 놀이환경을 고려한 도시 환경 구축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 체험 실 확대),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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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43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5-36).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놀이시간 확보(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편, 방과후 놀이유치원 확대)와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놀 권리가 보장되는 프로 그램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 23: 37-39).
[그림 Ⅱ-1-1]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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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그해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은 교실혁명 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주요내용에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으로 ‘유아･초등학 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법제화’가 명시되어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83).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 성을 위해 유아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과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9, 11). 유아 중심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에는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혁신유치원 및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 대,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은 유아 중심의 방과후과정 개편과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9-11). 교육부는 2018년 3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구체화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그림 Ⅱ-1-2).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2018년에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를 통해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5월 공청회, 교육과 정 심의위원회, 행정 예고를 통해 ‘누리과정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19년 7월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으로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52호)’으로 고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누리과정에 따라 표준보육과 정 개정 정책연구를 시행하였고, 2020년 4월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0-75호)’을 고시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2020년 3월부터,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202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보도자료 헤드라인에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개정 누리과정 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7. 18: 1). 또한 학부모에게 놀 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7.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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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45 [그림 Ⅱ-1-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자료: 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 p 8.
3)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아동을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중심의 정책 추진 필 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보다 근본적인 아동의 행복 향상을 위해 복지, 교육, 여가･ 문화, 안전, 사법절차 등 정부정책 전반에 아동중심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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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처합동, 2020. 9: 6). ‘아동 행복’은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개인 전체 삶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소이므로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은 보호가 필요가 존재임과 동시에 존엄･권리를 지닌 권리 주체라는 복합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관계부처합동, 2020. 9: 7).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행복과 밀접한 참여, 놀이･여가 등 과제 수가 상 대적으로 적어 ‘행복’이라는 비전과 과제 간 정합성이 떨어지며, 아동권리 실현, 아 동 행복 등 아동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정책목표별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보는 관 점에서 접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11). 급격한 사회 변화 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아동 행복에 부정적 영 향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동이 바라는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 는 세상”과 괴리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16).
유형화되지 않은, 어렵고 복잡한 미래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 융합, 공감, 설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여가 등의 활동이 중요하다(관계부처합동, 2020. 9:
17). 따라서 향후 정책은 ‘아동 중심’, ‘권리 주체’ 관점이 투영되도록 법･제도 체 계를 구축하고, 지나친 학업 경쟁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동가족 우대제도 도입 등 親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20. 9: 2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2번째 추진전략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이다 (그림 Ⅱ-1-3). 이 과제의 정책 방향으로 연령별 親 놀이환경 조성으로 즐거움 속 창의성･사회성 등을 계발을 위해 놀이가 중요한 영유아,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놀이 공간과 시간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을 지원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39). 이를 위해 1) 아동 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할인을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확산하는 등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와 여가 환경 조성, 2)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영유아･초등학교 놀이시 간과 공간 확충,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놀이･여가 활동과 사회 적 경제 활성화 연계 등을 통한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3) 초･중･고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한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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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47 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9: 40-44). 본 과제와 관련이 높은 2번째 중점과제의 세부 내용인 영유아･초등학교 놀이시간과 공간 확충에는 놀이와 쉼 중심의 기관 운영과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환경 개선, 부모 및 교사 대상 놀이에 대한 인식교육 확대와 아동의 놀이권에 관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42). 또한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에는 문화예술 감수성, 소양 증진을 위해 아동대상 문 화 프로그램과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9: 43).
[그림 Ⅱ-1-3]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9).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4. p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