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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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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 에너지고효율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에너지효율 기술의 시장성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장애요인으로는 자금조달 및 인적자원 조달의 용이성, 그리고 제도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가 꼽은 에너지고효율 기술채택의 장애요인으로는 고효율 기술채택의 경제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1위를 차지했으며,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에너 지 절감효과에 대한 신뢰성, 에너지고효율 기술에 대한 정보부족, 그리 고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기타 주요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개발자는 기술개발 에 따르는 시장성의 불확실성을, 소비자는 채택한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기술개발자와 소비자의 장애요인은 상호연관 관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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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에너지고효율 기술의 시장성은 고효율기술의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강화되면 이에 대한 시장수요 증가로 자연스 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 화 기본계획에서 에너지고효율 시장조성을 위하여 고효율기자재 인증 제부터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의무화까지 고효율제 품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운영과 지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는 시장 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고효율기술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같은 경제 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각종 미디어를 통한 에너지고효 율 기술정보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홍보와 사회교육 실시는 에너지고 효율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사회적 지원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 해 고효율 에너지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경우, 에너 지고효율 기술의 시장성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기술개발자들이 느끼는 두 번째 애로사항인 자원 및 인적자원의 조달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소비자의 고 효율 에너지기술 채택을 돕기 위한 조세감면 및 각종 금융지원을 계획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자들을 위한 지원 항목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고효율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장 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에너지고효율 기술개발 전문대학의 창설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고효 율 기술개발 육성을 차세대 국가 산업정책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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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및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유능한 인재들을 에너지고효율 기술개발 업체로 집결시킬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