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종가세율 변화에 대한 정책모의실험을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설
명한 DSGE모형을 정상상태에서 로그-선형근사한 후, 선형 연립차분방
정식 체계를 Klein(2000)의 complex generalized Schur decomposition을 이용하여 풀었다. 정책모의실험은 지속적(persistent) 종가세율 충격과 일 시적(temporary) 종가세율 충격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정부정책의 외생적 충격 파라미터에 관한 추정은 추가로 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파라미터 값은 제III장에서 추정 된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 지속적 종가세율 충격의 모의실 험은 (식 7-3)의 AR(1) 파라미터 Ňʼn의 값이 0.90을 갖는 경우를 가정하 였으며, 일시적 종가세율 충격의 모의실험은 Ňʼn의 값이 0인 경우를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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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시적 종가세율 충격의 효과
<그림 Ⅶ-1>은 정부에 의해 에너지종가세율의 일시적 증가가 이루어 질 경우, 이에 대한 모형 내생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림 Ⅶ-1>은 분산 ňʼnÏ을 갖는 에너지종가세율이 일시적으 로 1% 상승할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모형 내생변수들의 반응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시적 에너지종가세율의 변화는 국제유가 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국내 유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이를 완화 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었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Ⅶ-1>의 충격반응함수는 이와 같은 일시적 종가세율의 상승이 소비에는 작지만 부(negative)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노동 시간, 설비가동률, 에너지소비량, 산출량 및 투자에는 지속적인 효과를 갖 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종가세율이 일시적으로 1% 상승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0.0020%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정상상태 로 복귀하고 있으나, 기타 변수들에 대한 종가세율 상승의 영향은 소비에 비해 빠르게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설비가동 률, 에너지소비량, 산출량 그리고 투자는 종가세율이 1% 상승하는 충격 이 발생한 시점에 각각 -0.0868%, -0.0936, -0.1593, -0.0888, -0.369% 감 소한 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정상상태로 복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일시적 종가세율의 변화는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 므로 가계는 소비, 노동시간 및 설비가동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대신 세율증가로 발생한 실질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해 자본1단위당 소요되는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시키려 한다. 그러나 일시적 종가세율의 변화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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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태에서 자본1단위당 소요되는 에너지소비량의 비율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가계는 에너지소비량 감소에 상응하여 자본축적을 감소시키 며, 그 결과 투자량, 노동수요, 그리고 산출량 역시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할 경우 국제유가 상승 이 발생하여 정부가 한시적으로 종가세율을 감소시킬 경우, 일시적인 에 너지소비량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투자 및 산출량 의 증가도 동시에 유발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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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속적 종가세율 충격의 효과
<그림 Ⅶ-2>는 분산 ňʼnÏ을 갖는 에너지 종가세율이 지속적으로 1% 상 승할 경우, 이에 대한 모형 내생변수들의 반응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Ⅶ-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 에너지 종가세율의 1%
상승은 일시적 에너지 종가세율의 상승충격에 비해 크기와 지속성면에 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세율증가로 인한 실질에너지가격 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계는 자본축적과 에너지소비 량, 그리고 설비가동률 모두를 장기간에 걸쳐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특 히, 이와 같은 자본축적의 지속적 감소는 장기적인 노동수요와 산출량 의 감소를 유발시키게 된다. 그 결과, 에너지종가세율 1% 상승에 대해 소비는 -0.0063%, 노동시간은 -0.0349%, 설비가동률은 -0.0558%, 에너 지소비량은 -0.0949%, 산출량은 -0.0412%, 투자는 -0.1497% 감소하였 다가 정상상태로 서서히 복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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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Ⅷ장 정책적 시사점
제Ⅶ장의 정책모의실험결과는 에너지세율의 증가가 에너지소비의 절 감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민간소비, 투자, 산출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세율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에너지세율충격의 부정적 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지 적하고 있다. 반면, 제Ⅵ장의 분석결과는 원유소비의 대체 및 고효율 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은 유가상승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에 너지소비의 절감과 함께 고용 및 소득창출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되어 온 각종 외생적 정책충격 역시 에너지소비 절감과 함께 소비, 투자, 고 용, 소득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분석결과들은 유가변동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유소 비의 비중축소와 고효율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에너지소비 구조의 전환이 최선의 선택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장기 적 에너지소비구조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정 부의 각종 홍보 및 정책은 에너지소비를 절감시키고 경제에 긍정적 효 과를 미친다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에너지소비 억제정책보다 더 욱 훌륭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지금까지 DSGE모형의 분석을 통해 얻은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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