㥐ํ㣙G 㜄∼㫴㋀⽸Ạ㦤㢌G 䟜㡜䞈G 㫸㤸㜄G ♤⪬G 䟜Ḱ⺸㉑G G [\
제Ⅵ장 에너지소비구조의 효율화 진전에 따른 효과분석
제Ⅵ장에서는 에너지소비구조의 효율화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유소비의 비중축소 와 고효율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 로서 모형 파라미터의 변화를 통한 모의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에너지소비구조의 효율화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을 DSGE모형 에 설정하였다. 따라서 모의실험에 앞서 베이지안 추론방법에 의해 추 정된 정부의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이 에너지소비량과 기타 거시변수 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정됨에 따라 <그림 Ⅵ-1>을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이 경제에 장기 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 노동시간, 설비가동률, 산출량, 투자는 에너지소비절 감정책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각각 0.0729%, 0.0173%, 0.259%, 0.0902%, 0.2567% 정도 증가한 후, 서서히 정상상태로 복귀 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소비량은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0.5592%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충격의 경우와 달리 이들 충격반응함수들은 둥근언덕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실질에너지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소비절감정 책충격은 자본1단위당 소요되는 에너지소비량의 절감을 의미한다. 이 는 동일한 에너지소비량에서 더 많은 자본을 이용하여 유효자본서비스 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는 에너지 소비절감정책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본축적과 설비가동률을 증가시키 고, 기업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정상상태에서 자본1단위당 소요되는 에너지소비량과 노 동의 비율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가계는 에너지소비와 자본축적량을 점 차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노동시간도 정상상태로 수렴한다.
㥐ํ㣙G 㜄∼㫴㋀⽸Ạ㦤㢌G 䟜㡜䞈G 㫸㤸㜄G ♤⪬G 䟜Ḱ⺸㉑G G [^
<əฝⳗ>ᨱթḡᗭእᱩqᱶ₦∊Ċᨱݡ⦽∊Ċၹ᮲⧉ᙹ
[_
나분산분해 결과
<표 Ⅵ-1>은 베이지안 추론방법으로 추정된 파라미터의 사후분포 평 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모형 내생변수들의 분산분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내생변수들의 예측오차 총 변 동에 대한 개별 외생적 충격의 기여도를 의미한다. 충격반응함수가 외 생적 충격에 대한 내생변수들의 동태적 반응경로를 나타내는 반면, 분 산분해는 모형내의 외생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내생변수의 움직임을 설 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표 Ⅵ-1>의 분산분해 결과는 산출량, 노동시간, 그리고 투자의 예측 오차 총 변동은 기술충격에 의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으나, 에너지소비 량, 설비가동률, 그리고 소비의 예측오차 총 변동은 기술충격뿐 아니라 유가충격에 의해서도 일정부분이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에 너지소비량과 설비가동률의 예측오차 총 변동에서 유가충격에 의해 설 명되는 부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이들 두 변수 의 총 변동은 유가충격에 의해 상당부분이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표 Ⅵ-1>의 분산분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에너지소비 절감정책충격에 의해서도 에너지소비량과 설비가동률의 예측오차 총 변동이 일정부분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가충격과 달리 이들 두 변수의 예측오차 총 변동에 대한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 격의 기여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㥐ํ㣙G 㜄∼㫴㋀⽸Ạ㦤㢌G 䟜㡜䞈G 㫸㤸㜄G ♤⪬G 䟜Ḱ⺸㉑G G [`
⢽ⳗᇥᔑᇥ⧕đŝ
(단위: %) 예측기간 기술충격 유가충격 에너지소비절감정
책충격
설비가동률
K=1 36.3 41.72 21.98
K=4 21.19 56.3 22.5
K=10 9.55 70.6 19.85
에너지소비량
K=1 32.01 36.8 31.19
K=4 23.95 44.65 31.39
K=10 14.98 55.08 29.94
산출량
K=1 94.36 0.91 4.73
K=4 91.53 2.82 5.65
K=10 84.87 8.18 6.95
소 비
K=1 35.94 49.93 14.13
K=4 40.5 46.25 13.25
K=10 46.46 41.67 11.87
노동시간
K=1 89.33 10.34 0.32
K=4 90.35 9.15 0.5
K=10 91.06 8.02 0.92
투 자
K=1 95.93 0.3 3.76
K=4 94.42 0.48 5.11
K=10 87.37 5.19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