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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예측기간 기술충격 유가충격 에너지소비절감정
책충격
설비가동률
K=1 36.3 41.72 21.98
K=4 21.19 56.3 22.5
K=10 9.55 70.6 19.85
에너지소비량
K=1 32.01 36.8 31.19
K=4 23.95 44.65 31.39
K=10 14.98 55.08 29.94
산출량
K=1 94.36 0.91 4.73
K=4 91.53 2.82 5.65
K=10 84.87 8.18 6.95
소 비
K=1 35.94 49.93 14.13
K=4 40.5 46.25 13.25
K=10 46.46 41.67 11.87
노동시간
K=1 89.33 10.34 0.32
K=4 90.35 9.15 0.5
K=10 91.06 8.02 0.92
투 자
K=1 95.93 0.3 3.76
K=4 94.42 0.48 5.11
K=10 87.37 5.19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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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의 효과와 다른 점은 에너지소비의 절감 이 외생적 확률과정이 아닌 모형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이는 모형에서 설비가동률 증가를 위해 자본1단위당 소요 되는 에너지소비를 나타내는 (식3-7)의 파라미터 Ĺ×와 ĹÎ의 값이 변화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에너지소비의 효율화가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모형 내생변수들 간의 정상상태 비율을 변화시켜 경제 전체의 구조에 변화를 주게 된다. 그러나 이들 두 파라미터의 변 화는 서로 다른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즉, Ĺ×의 감소는 설비가동률을 위해 소요되는 자본1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의 절감을 의미하므로 이는 석유소비 대체에 따른 석유소비의 비중축소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ĹÎ
의 증가는 설비가동률 증가에 따라 체증하는 에너지소비량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는 고효율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발생하는 석 유소비의 효율성 증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두 요 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Ĺ×와 ĹÎ의 값이 추정된 값보다 각각 10% 변화하는 경우를 상정한 후, 유가상승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Ⅵ-2>는 1%의 유가상승충격이 발생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에너지소비효율화가 이루어진 에너지소비구조 에서의 충격반응함수와 <그림 Ⅴ-9>에 나타나 있는 현 에너지소비구조 상태에서의 충격반응함수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Ⅵ-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소비 효율화의 진전은 유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알 수 있는 바는 유가상승 충격이 발 생할 경우, 에너지소비의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소비의 절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에너지소비구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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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보다 설비가동률, 투자 그리고 산출량에 미치는 유가상승충격의 부 정적 효과는 에너지소비의 효율화가 달성됨에 따라 식별이 가능할 정 도로 작게 나타난다. 이는 현행 에너지소비구조와 동일한 설비가동률을 유지할 경우, 자본1단위당 요구되는 에너지(석유)소비량이 감소하므로 유가상승충격에 의해 유발되는 자본축적 감소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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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Ⅶ장 에너지세 변화에 대한 정책모의실험
제Ⅴ장과 제Ⅵ장의 분석결과는 유가상승충격이 소비, 노동시간, 투자, 에너지소비, 산출량 등을 감소시키며, 그 충격의 효과 또한 상당기간 지 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부에 의해 추진된 에너지소비절감정책 충격은 유가상승충격과 달리 이들 거시 경제변수들에 긍정적 효과를 유 발시켰다. 또한 모의실험결과는 원유소비의 대체와 고효율 에너지기술 의 개발 및 보급은 유가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제Ⅶ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에 이용된 DSGE모형에 에 너지세율을 외생적 충격으로 도입하여, 에너지세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 치는 효과를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