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주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한 에너지자립마을의 경우 등용마을을 제외 하고 정량적인 자립률을 목표로 세우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는 경 우는 드물었다. 자립마을은 주로 에너지문제를 인식한 마을 리더가 주민 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과 절약실천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민/시 민사회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의 전환실험은 <표 10>과 같이 전개되었다.
41) 이 절의 내용은 연구자가 2014년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부안 등용마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마을 총 에너지의 50%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42) 등용마을은 2007년까지 태양광 발전기, 지열 냉난방, 태양열 온수기 등을 생명평화마중물 교육관에 설치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를 거 쳐 2008년부터는 '전북의제21', '녹색연합',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해 에너지 절약과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사업을 진행했다.
부안 등용마을의 경우 마을을 넘어 하서면에 대한 자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에너지정치센터·부안시민발전소, 2009).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려면
“하서면 관계자, 영농조합, 농민회, 부안군 군청 관계자, 주민 대표 등과 의 협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하서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위원회’와 같은 논의구조를 조직”했어야 하는데(박진희, 2009a: 172),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임실 중금마을은 마을리더인 김정흠이 전북의제21이 주최한 기후변 화교육을 받고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하게 되었다. 노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 에너지 문제부터 다루기 어려워 2008년 쓰레기분리수거를 시작 하고, 2009년 마을에너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교육, 가구별 에너지진단 사업을 펼친 후에 마을회관과 주택단 열개선 사업을 하였다. 중금마을은 “기술의 안정성, 시설투자비 검토, 설 치 후 생활방식 등에 관한 교육”(김정흠, 2016; 318)을 한 후에 2010년 그린빌리지 사업을 신청해 11개 가구에 3kW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였 다. 중금마을은 2020년까지 2009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감축을 목표로 수립했고, 50kW 태양광시민발전소를 올리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 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 연대도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출신인 통영의제21의 윤미숙이 통영시와 함께 자립섬을 추진하였다. 2007년 통영의제21은 에 코아일랜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에너지자립과 더불어 관광지 42) http://buanpower.tistory.com/ 등용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한 자료.
를 통해 주민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삼았다. '생태 섬 보호·육성 조례안' 을 만들어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에코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16명 중 6명이 주민, 통영의제21과 지역 언론, 전문가, 공무원)를 구성하였다. 통영의제는 주민설득을 얻는 과정과 3단 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작업을 하면서 태양광발전기를 세우고, 연대에코센터와 마을회관을 패시 브 방식으로 건립하였다.
<표 10>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현황과 전환실험 결과
유형 마을 전환실험 주체와 실험내용 결과
주 민 주도
부안등용 마을 (30가구 50여명) 마을리더:
이현민
- 생명평화마중물 교육관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지술자원을 검증, 지열(20RT)의 경우 과도한 전력사용량과 A/S 문제, 펠릿보 일러는 잦은 고장과 펠릿 수급문 제 발생
- 태양광발전기 41kW 설치(3kW 자가소비, 38kW 판매)
- 태양열온수기, 자전거발전기 등 적정기술 활용, 집수리단열개선 사업
- 2009∼2011년 아름다운재단 공동 체 지원기금을 이용한 에너지교육 - 전북의제21, 녹색연합, 에너지관리 공단, 아름다운재단 협력네트워크
- 주민들을 대상으 로 에너지교육 진 행
- 발전차액지원제도 활용해 시민발전 소 운영
- 펠릿보일러와 지 열 등 다양한 재 생가능에너지 기 술을 시도하고, 검증하는 역할 - 에너지자립마을을
국내에 알리고 홍 보하는 역할을 하 였음
임실 중금마을
(31가구 80여명) 마을리더:
김정흠
- 2008년 쓰레기분리수거로부터 시 작
- 2009년 마을에너지대책위원회 구 성
- ‘에코 홈닥터’들을 중금마을에 초 청해 에너지 교육 진행, 마을회관
- 절약, 단열개선,태 양광발전기 설치 라는 단계적 모델 로 진행하였음 - 주 민 의 식 증 진 을
통한 에너지절약 과 에너지생산이
주민/시민사회가 주도한 에너지자립마을을 비전형성, 기술 선택과 실 험, 학습과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해서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면 <표 1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주도로 시작해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전환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형성하는 시 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연령과 역량에 알맞은 교 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등용마을은 2009∼2011년까지 아름다운재단
과 주택 단열개선 사업
- 공공시설 태양광 도입(마을회관, 마을가공공장, 마을작은 도서관 11kW)
- 2010년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10개 가구에 3kW 태양광발전기 설치 (마을 가정용 전기사용량 65% 생 산하고 있음)
조화를 이루는 마 을로 자리 잡았음 - 중금마을은 임실 군, 전북의제21과 네트워크를 형성 운영
시 민 사 회 주도
통영 연대도 (48가구
82명) 리더:
통영의제 21 윤미숙
- 통영의제21과 통영시는 2007년 에 코아일랜드 조성 계획 수립, 친환 경 생태섬으로 만들면서도 관광과 휴양지로 만들어 주민소득 향상 목표
- '생태 섬 보호·육성 조례안'과 주 민이 참여하는 에코아일랜드 조성 을 위한 추진위원회(16명 중 6명 이 주민, 통영의제21과 지역 언론, 전문가, 공무원) 구성
- 주민교육프로그램(3단계) 마을지 도자 교육과정, 주민역량강화 교 육과정, 마을체험운영자 교육과정 등
- 13억 5000만 원을 들여 150㎾ 규 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연대 에코센터과 마을회관을 패시브로 건축건립
- 시민사회 주도로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냄
- 에 너 지 자 립 섬 을 관광과 주민소득 으로 연결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냄 - 태양광을 통한 전
력자립 달성 - 주민역량을 고려
한 다양한 에너지 교육과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였음
출처: 현장답사와 이해당사자 면접을 토대로 재구성
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교육을 진행했고, 임실중금마을도 전북의제21, 녹 색연합과 연계해 교육과 워크숍을 수차례 진행했다. 통영 연대도는 마을 지도자 교육,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체험운영자 교육과 주민대학 과정 을 개설해 교육을 진행했다.
둘째, 주민들이 마을에서 에너지자립을 위해 어떤 기술과 수단을 채 택할 것인지를 선택했다. 자발적인 기술논의와 선택의 결과 농촌마을에 서는 에너지생산 기술보다 주택단열개선 사업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따라서 등용마을과 중금마을에서는 주택단열개선사업을 진행 하고, 연대도는 패시브형 마을회관과 에코센터를 건립하였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보 습득, 설치비용, 운영방식, 책임 주체 등에 대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비를 부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설비를 선택 하다 보니 태양광발전기로 수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셋째, 주민주도로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시작한 마을 리더들은 부 족한 정보와 자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학습’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 다. 리더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에너지 생산 이전에 절약과 효율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한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예를 들면, 교육 을 통한 인식의 변화 없이 설비 중심으로 도입한 ‘그린빌리지' 사업이 오히려 전기소비 증가를 가져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주민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소비행동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었다. 마을간의 교류는 2011년 7월 녹색연합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부안 등용마을, 부안 화정마을, 산청 갈전마을, 임실 중금마을, 통영 연대도)을 엮어 정보교류 와 협력을 위한 ‘지역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활성화 되었다.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는 매년 지역에너지 학교와 워크숍을 열어 에너지자립 마을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공동체의 참여를 북돋우는 역할을 하였 으며, 정부의 저탄소녹색마을 정책에 개입해 비판적인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틈새로서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비전형성과 학습, 실험을 진행했고,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있다. 주민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이 대안정책으로 소개되면서 등용마을, 중금마을, 연대도에 답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은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대도의 경우 통영시장이 윤미숙을 부당해고 하면서 자 립마을 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주민에 대한 교육은 진행되었지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을 만들어 낼 만큼 자립마 을 활동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었다. 주민주도 자립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예산을 마련해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태양광 외에 에너지생산기술을 실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 11>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전환실험 분석 지
역 실험목표 실험방식 성과 한계
주 민 / 시 민 사 회
-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 을공동체 내 에서의 에너 지 자 립 률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 임
- 재생가능에너 지 생산과 더 불어 절약과 주택단열개선 사업을 진행 함
- 에너지 생산 을 위해 태양 광발전 설치, 태양열온수기, 지열, 펠릿보 일러 등 설치
- 마을공동체가 비 전 형 성 과 교육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실험할 수 있 음
- 마을의 에너 지 자 립 률 을 높이기 위해 절약과 단열 개 선 사 입 이 주 요 수 단 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마을 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 리더 부 재시 활동 지 속 어려움 - 주민들이 스
스로 예산을 마련해 실험 을 진행하기 때문에 태양 광 외에 에너 지 생 산 기 술 실험이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