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원서(2012∼2015년)와 주민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을 “마을단위 에너 지 절약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여를 최소화 해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마을”로 정의하였다(서울특별시, 2012b). 시는 정부주도형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사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마을 공동체가 계획을 수립해 3년에 걸쳐 단계별(1단계 절약실천 활동, 2단계 에너지이용 효율화, 3단계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47)
출처: 서울시, 2012b
<그림 9>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단계별 추진 계획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시작 해 2013년 하반기부터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산은 2억 (2012)에서 7억6백만 원(2016년) 규모로 확대되었다. 자립마을 운영위원 회가 자문역할을 하고 주거형태에 따라 단독주택형과 공동주택형으로 나 눠 보조금, 에너지 컨설팅, 주민ㆍ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에너지 절감방 안 제시, 마을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견학 체험코스 개발 등을 지원했 다. 2016년 서울의 에너지자립마을은 55개가 되었고, 사업이 끝난 마을도 10개에 달한다. 2013년 서울시 전체의 전년대비 가정용 전기사용량 절감 률이 0.6%(2013년)인데, 자립마을은 평균 4.2%의 절감률을 기록해 수요 관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15). 서울시 는 성대골의 전환실험에 <표 17>과 같이 재정지원을 하고, 전환실험이 47) 연구자는 희망정책자문단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제시했고, 정책공모 설계과정에 토트네스의 전환거리 모델을 통해 절약인식, 효율화, 재생 가능에너지 설치와 같은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에너지자립마을로 복제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였다.
<표 17> 성대골 에너지관련 지원사업 현황
출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원서(2012∼2015년)를 토대로 재구성
서울시는 2012년 1월 9일 시정운영계획 1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마 을공동체 형성을 제시하고 ‘서울을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겠 다고 발표했다(서울특별시, 2012c). 핵심정책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 민들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유창복, 2015). 시는 주민주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4대 시책으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 팅),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마을공동체 돌 봄 지원, 취약계층 자활 마을공동체 육성),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 동체(마을기업 육성, 마을도시농업 지원, 마을 나눔장터 운영), 신나고 재 미있는 문화공동체 조성(마을예술 창작소 조성, 마을 북카페 조성, 한뼘 마을공원 조성, 마을 숲 가꾸기)을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12c).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연도별 보조금교부처 보조사업명 보조액
(단위 : 천원)
2012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32,000 2013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5,000 2013 동작구 가정에너지 클리닉서비스 (800세대) 35,000 2014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5,000 2014 동작구 가정에너지 클리닉서비스 (800세대) 36,000 2015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리
빙랩) 20,000
2015 동작구 가정에너지 클리닉서비스 (400세대) 18,000 2015 서울시
에너지 절약실천지원사업(찾아가는 에 너지놀이터, 에너지협의체, 주민센터 미
니마켓) 30,000
합계 281,000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724억의 예산 을 배정하였다(서울특별시, 2013a). 이에 따라 동작구에도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이 신설되고, 자치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자생단)이 활동 하고 있다. 성대골의 마을학교나 마을닷살림 협동조합은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예산과 공간 임대 지원을 받았다.
도시계획 부문에서 서울시는 이명박과 오세훈 시장 시기에 추진되었 던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대안적 정비 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집수리 융자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참 여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대골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에너지 효 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등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성대골 에 너지자립마을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도시재생 정책, 마을만들기 정책 을 기반으로 전환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시민참여 거버넌 스가 활성화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 정책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