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마을어업, 양식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역
○ 어업생산량이 높거나, 조업 활동이 활발하여 어업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자원 조성, 수산생물의 산란지 혹은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산란지･서식지 보호에 따른 생산량 지속으로 지역 경제적 이익 증진
□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업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지정 방법) 조업활동의 분포와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는 조업 위치 기반 연근해 어획량, 어업 밀집도(V-PASS) 정보와 마을어장 및 양식장(면허어업)을 고려하여 설정
○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격자를 우선적으로 포함.
○ 잡는 어업 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와 어선 밀집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면허어업권이 분포한 공간으로 확인
○ 마을어업 및 양식업 보호를 위해 면허시설 주변 해역 1km 완충구역을 포함하여 설정
+
<특성평가 결과>
<어업생산량 분포> <어선 활동 공간>
<면허어업권의 1㎞ 완충구역>
⇩
<어업활동보호구역>
□ (상충 조정)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여 공간을 조정하고, 어업활동이 활발한 공간 내 해양관광 활동(해수욕장, 낚시 등) 및 개발 수요(어촌뉴딜 사업 등)와 중첩하는 경우 관리의 우선순위 부여
○ 연안․해양보호구역 내 면허어업권이 존재하는 공간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 옹진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한강하구 습지보호 지역, 강화 저어새 번식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
<그림 3-18> 연안･해양보호구역 주변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3) 공간 관리 방안
권장 해양 이용․활동□ 수산자원 산란･서식 환경 보호 및 복원과 수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권장
○ 다양한 식량의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꽃게와 같은 대중성 어종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
- 동 구역 내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산업 활동을 지원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해양에너지 개발 등)은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
*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제5조제3항
○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등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가능한 경우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수산자원 서식
･
산란지 등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제한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동 구역 대중성 어종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모니터링 및 위협 요인 분석
○ 꽃게 등 상업적 어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지의 위협 요인(수산자원 고갈, 골재채취, 기후변화, 바다오염 및 쓰레기 등) 분석 및 규명
○ 수산생물의 생애주기별(산란 및 서식 환경 등), 어종*별 공간 분포 조사
* 꽃게, 멸치, 오징어, 젓새우 등
<그림 3-19>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어종별 공간 분포 현황
<주요어종 3등급 분포도> <주요어종 3등급 분포도(어획량)>
<주요어종 3등급 분포도(어선밀집)>
주 :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의 지난 5년간 연근해조업실적 데이터로 분석
□ 수산생물의 생애주기별(산란 및 서식 환경 등), 어종별 공간 분포 조사
○ 어획량 변화가 심한 해역(소해구 154-7, 154-8)의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 기 바닷모래 채취 해역(선갑 해역)(’84-’12)의 지질학적 및 생태적 가치 변화 모니터링
실시
□ 영해･EEZ 주요 조업해역 및 생산종, 생산량 정밀 조사 및 구축
○ 상충 행위 조정과 해양공간계획 변경에 활용
□ 어업활동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골재자원 개발 수요가 있는 공간에서 골재채취사업 추진 시에 이해 관계자 간 갈등영향 분석과 갈등관리 프로세스 마련
□ 수산자원 회복 정책22)을 실현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
○ 수산자원의 산란과 보육지(특히, 꽃게)에 미치는 영향을 개발사업 인․허가 시 고려 - 지속가능한 어획활동은 어류 산란장과 보육장에 의존함으로 이러한 해양공간은 개발
또는 이용의 영향으로부터 보호
□ [참고]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
○ 고갈형 어종 (자원량 低/생산↓) : 꽃게, 참조기
- 어린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
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계획
* 꽃게(연 2%↓) : (’17년) 2만5천 톤 → (‘18) 2만4천 → (’19) 2만3천 → (’20) 2만2천
- 꽃게 업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처음으로 보급하여 폐어구로 인한 유령 어업*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
* 폐어구 유실량은 연간 총 4만4천 톤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3천800억원의 수산업 피해 발생
* 자료 : 해양수산부, 2016,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
22) 해양수산부, 2016,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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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2017년 7월(좌) 및 8월(우) 꽃게 유생 분포밀도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보도자료, 2018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생물 산란지 제공 사업 추진
○ 연안바다목장(인공어초 시설, 수산종자 방류 등), 바다숲 조성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23) 관리
- 인공어초 시설 주변 해역 낚시활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산자원 조성 효과 사후 모니터링 수행과 정보 제공
□ 수산 관련 공간정보(양식장, 인공어초, 수산자원관리수면 등) 시스템 구축･운영
- 인천수산공간정보*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어업활동보호구역 변경 및 지정에 활용
*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수산공간정보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인천 해역에는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 연안･해양보호구역이 넓게 분포하며, 도서 연안의 해안선 주변에 다수 해수욕장이 분포
○ 이에 어업활동과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특성이 중첩하며 이에 대한 관리 필요
23) 2017년 6월에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8호 (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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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어업활동 보호구역 (22개소)
FH-510903-01 0.22 환경생태 환경생태
□ 마을어장(도수, 나잠)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문화재 보호구역(백령도 두무진
국가지정공원) 존재
FH-510903-02 0.49 환경생태
해양관광 환경생태
□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하며 어업 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해수욕장(콩돌, 사곶), 천연기념물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이 존재
FH-510903-03 1.04 해양관광 관광
□ 양식(대청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해수욕장(답동)이 존재
FH-510903-04 0.16 해양관광 해양관광
□ 어항(답동항)이 존재하여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þ 어촌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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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709-01 3.43 환경생태 환경생태
□ 양식(석모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양식구역 내 문화재보호구역(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이 존재
FH-520710-01 8.90 환경생태 환경생태
□ 양식(장봉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양식구역 내 습지보호지역이 존재
FH-520710-02 0.03 해양관광
환경생태 환경생태
□ 어항(야달항)이 존재하여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þ 습지보호지역 내에 존재하며,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
FH-520718-01 1.67 해양관광 해양관광
□ 양식(영종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해수욕장(선녀바위, 용유, 마시안, 하나개 등)이 존재
FH-520718-02 3.39 환경생태
항만항행 항만항행
□ 양식(영종도)이 활발히 이루어지 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 으로 지정
þ 무역항(인천항)이 존재하며, 연안 관리지역계획상 해양생태기능구 가 존재
FH-520718-03 37.77 해양관광 해양관광
□ 양식 및 어업(선제도~영흥도 인근) 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해수욕장(장경리, 십리포)이 존재
하며,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718-04 0.18 해양관광 해양관광
□ 어항(소무의항, 광명항)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어촌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
FH-520718-05 0.01 해양관광 해양관광
□ 양식(무의도, 사렴도 인근 마을어업) 과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어촌뉴딜사업 대상지(포내마을)
로 선정
FH-520719-01 0.20 환경생태 환경생태
□ 양식(덕적도 주변 패류양식, 문갑도 주변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þ 습지보호지역 안에 양식 구역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