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제운송의 의의
1. 국제운송의 정의
운송(transportation)의 기본적 개념은“물품 또는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 없이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운송(international transportation)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이나 사람의 국제적 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국제운송을 협의로 해석하여 물품의 국제적 이동, 즉 국제물품운송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국제운송은 궁극적으로 물품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의 극복을 통하여 물품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활동으로서 소비자에게는 물품의 사용기회의 확대를,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물품의 판매기회의 확대를 가져다 준다.
국제운송에 대한 연구는 무역실무적 관점과 기업물류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무역실무적 관점에서 국제운송은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종속계약 차원에서 연구된다. 즉 물품을 국제간에 이동시키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 특히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하증권을 비롯한 각종 운송계약서와 관련 국제법규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둘째, 기업물류적 관점에서 국제운송은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달성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연구된다.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인해 재화의 이동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품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국제운송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필수가 되었다.
2. 국제운송 관련 개념
1) 물류와 로지스틱스 및 공급망관리
물류는 유통(流通:distribution)의 한 부분이다. 유통이란 재화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유통은 다시 상류(商的 流通 : commercial distribution)와 물류(物的 流通 : physical distribution)로 구분된다. 상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이라는 상거래활동을 말하고, 물류는 상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상거래 성립후 재화의 물리적 이전(물품인도)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물류는 생산자(매도인)로부터 소비자(매수인)에게 물품이 이전되는 활동을 말하여, 운송이 물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물류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로지스틱스(logistics)와 동일시 한다.
로지스틱스에 대하여 미국의 SCM 전문가협회(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 : CSCMP)는 “로지스틱스란 SCM 의 한 부분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원천지점과 소비지점 간에 물품, 서비스, 그리고 관련정보의 순흐름, 역흐름 및 보관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실행·통제하는
것(Logistics is that part of supply chain management that plans, implements, and controls the efficient, effective forward and reverse flow and storage of goods,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between the point of origin and the point of consumption in order to meet customers' requirements.)”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물류정책기본법은“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
·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시장개방화에 따른 글로벌화가 촉진되면서 원료조달지, 생산가공지, 판매활동지가 동일 국가가 아닌 국경을 초월하여 2 개 국 이상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화됨으로써 국제물류(international logistics) 또는 무역물류(trade logisctis)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류 또는 로지스틱스의 개념은 더욱 광의화되어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로 확대되었다.
공급망관리에 대하여 미국의 SCM 전문가협회(CSCMP)는 “SCM 이란 원자재조달, 상품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 그리고 제반 로지스틱스 대상활동의 계획과 관리를 포함하며, 특히 공급자, 중개업자(유통업자), 제 3 자 물류업체, 그리고 고객 등 채널 파트너간의 조정과 협력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SCM 은 기업 내·외부에 걸쳐 공급 및 수요관리를 통합하는 것(Supply chain management encompasses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all activities involved in sourcing and procurement, conversion, and all logistics management activities. Importantly, it also includes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with channel partners, which can be suppliers, intermediaries, third party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In essence, supply chain management integrates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within and across companies.)”이라고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급망관리는 기업 내부 및 기업간 주요 기능과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기능을 말하므로 로지스틱스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며, 또한 운송은 로지스틱스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다.
2) 3PL 과 4PL
물류활동의 주체는 “1PL(First Party Logistics:자사물류)→2PL(Second Party Logistics:자회사물류)→3PL(Third Party Logistics:제 3 자물류)→4PL(Fourth Party Logistics:제 4 자물류)”과 같이, 4 단계로 변화되어 왔다.
3PL 이란 기업이 고객서비스의 향상, 비용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로지스틱스 대상활동인 포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정보처리 등을 외부의 전문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용을 지급하면서 위탁, 즉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기업에 대하여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제 3 자물류업체(Third Party Logistics Services Provider)라고 한다.
4PL 이란 기업이 로지스틱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과 경영컨설팅 업무까지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정보통신업체, 전문컨설팅업체, 다른 제 3 자물류업체 등과 제휴를 맺어 기업에게 ONE-STOP SERVICE 를 제공하는 자를 제 4 자물류업체(Fourth Party Logistics Services Provider) 또는 LLP(Lead Logistics
Provider) 라고 한다. 제 4 자물류업체는 기업의 내부 및 기업간 프로세스의 통합하는 SCM 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2 국제운송의 특징
국제운송은 서로 다른 국가사이의 원거리구간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기 때문에 국내운송과 비교되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화물이 국내로 반입 또는 국외로 반출시 한정된 수의 항만과 세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로선택 측면에서는 국내운송와 비교하여 명확하다. 그러나 수출입절차상 요구되는 각종 서류와 규제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국내운송보다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둘째,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부담여부가 결정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셋째, 운송과정에 있는 물품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국제운송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기 때문에 운송기간 동안 물품의 소유권 또는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는 화물손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1-3 국제운송의 형태
1. 단일운송
1) 해상운송
해상운송(shipping, carriage by sea, ocean transportation)의 장점은 1 회의 운송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운송비가 저렴하며, 운송로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단점은 타운송수단에 비하여 운송속도가 느리고, 기상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화물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화물의 포장용구로 도입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오늘날까지도 해상운송은 국제운송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송수단이다. UN 무역개발기구(UNCTAD)에 따르면, 세계무역량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하여 운송된다.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운송계약서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용선계약서(Charterparty)가 있다. 선하증권과 관련된 국제규칙은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 로테르담규칙 등이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은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the Sea Waybill, 1990)이 있다. 용선계약서에 관한 특별한 국제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선주와 용선자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2) 항공운송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의 장점은 여타 운송수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수송속도이며, 화물인도시간의 편차가 크지 않고, 화물손해의 발생가능성도 낮아 서비스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점은 운임이 비싸며, 화물의 중량 또는 부피에 제한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운송계약서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이 있으며, 항공화물운송장 관련 국제규칙으로는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이 있다.
3) 육상운송
육상운송(land transportation)은 철도운송(rail transportation)과 도로운송(road transportation)으로 구분된다.
철도운송의 장점은 대량으로 장거리운송이 가능하고, 기상조건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운송수단이라는 것이다. 단점은 운송속도가 느리고, 근거리운송의 경우에 운임이 상대적 높고, 시기에 맞는 배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운송에 사용되는 운송계약서로는 철도화물탁송장(Railroad Consignment Note)가 있고, 관련 국제규칙으로는 CIM 통일규칙이 있다.
도로운송의 장점은 문전(door to door)서비스가 가능하고, 배차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근거리운송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대량운송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거리운송에는 운임이 비싸다는 것이다. 한편 도로운송에 사용되는 운송계약서로는 도로화물탁송장(Road Consignment Note)이 있고, 관련 국제규칙으로는 CMR 조약이 있다.
< 단일 운송수단의 특성 비교(I) >
운송수단 비교요소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 도로 해상 항공
운송량
대량·중량화물의 중·원거리 운송에 적합
중·소량화물의 단·중거리 운송에 적합
대량·중량화물의 원거리 운송에 적합
중·소량·고가화물의 원거리 운송에 적합
운임 중거리 운송에 적합하며, 경직적임
단거리운송에 적합하며, 탄력적
원거리 운송에
적합하며, 탄력적 가장 비싸며 경직적
기후 전천후 운송수단 기후의 영향을 조금 받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음
기후가 나쁠 때는 거의 운행 불가 안전성 비교적 높음 비교적 높음 낮음 상당히 높음
중량 중량제한을 거의 받지 않음
중량제한을 다소 받음
중량제한을 받지
않음 중량제한을 많이 받음
신속성 운송시간이 다소 길다
운송시간은 보통
운송시간이 아주
길다 운송시간이 아주 짧다
물류비 하역,포장,보관비가 비교적 저렴
포장,보관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하역비는 거의 없음
하역,포장,보관비가 가장 비싸다
포장비는 저렴하며, 하역비는 비교적 비싸다
배차 및 배선
적기 배차가 다소 불편
적기 배차가 아주 편리
적기 배선이 다소 불편
적기 배선이 다소 불편
화물의 수취
철도역에서의 화물수취 불편
화물수취가
대단히 편리 대단히 불편 대단히 불편
< 단일 운송수단의 특성 비교(II) >
특 성 화주의 선호순위
이용의 편리 비용 속도 운송량 탄력성
자동차>철도>항공>해운>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해운>철도>자동차>항공 항공>자동차>철도>해운>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해운>철도>자동차>항공 자동차>항공>철도>해운>파이프라인
2. 복합운송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은 기본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항구에서 항구까지(Port to Port)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국제운송은 매도인의 문전에서 시작하여 매수인의 문전에서
종료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을 이용할 경우, 매도인의 문전에서 선적항까지와 양륙항에서 매수인의 문전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합운송이 개발되었다.
최근 컨테이너의 도입으로 선박, 철도,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결합한 해륙복합운송(Sea & Land Combined Transport)과 선박과 항공기를 결합한 해공복합운송(Sea & Air Combined Transport)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운송계약서는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 있고, 관련 국제규칙으로는 유엔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과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1992)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