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TH LECTURE
사회복지발달사
PROF. H. KIM
제8강 영국의 빈민법의 역사 2
1.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의 구빈법 변화흐름을 알아보자.
1) 1662년 거주지 제한법 : 정주법(THE SETTLEMENT LAW, 1662)
• 이 법은 1601년 빈민법의 연장으로서 각 교구에 외부 빈민 유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102면)이 법은 “사람을 토지에 묶어 두려한 시대착오적인 입법”이었음.
• - 등장배경: 농촌 빈민들의 도시 유입에 따른 도시 교구의 구빈세 부담증가 및 농촌지역 노 동력 부족현상 해소
•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
• - 부랑자가 태어난 원래 소속 교구로 돌려보내게 하는 권한을 구빈감독관에게 부여
2) 1722년 나치블 법 : 작업장법(THE WORKHOUSE LAW, 1722)
• - 목적: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강화, 부랑 억제, 국가의 부 를 증대
• - 한계점: 작업장 생산물의 낮은 생산성, 교구민의 세부담 중가, 노동력 착 취 및 빈민혹사의 문제 발생
3) 토마스 길버트 법(THE GILBERT LAW, 1782)
• - 작업장 개선운동,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 - 교구연합을 통해 효율적 구빈행정 시도. 교구연합은 최초의 유급사무원 을 채용(사회복지사의 모태), 원외구호 허용
• -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증가
4)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LAW, 1795)
• 이 제도는 역사상 처음 실시된 빈민집단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동시에 임금보조제도임.
이 제도는 빈곤노동자 가구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어 부족한 임금을 지방세로
보충해주어 빈곤노동자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 장해주고 대신 거주지 내에서 정착하도록 하고 이주를 허용치 않는 정책을 씀. 이 제도는 농번기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방 토호 계급(귀족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임. 이 법에서는 작업장 대신 빈민의
거택구호 원칙을 채택함.(이 밥의 실시로 1722년 작업장 테스트 법이 폐지됨)
• -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임금보조제도 시행, 최저생계비 보장과 원외구호 확대
• - 인도적, 자비적 낙인이 존재하지 않음
• - 빈민을 구분하는데 최초로 대가족 고려
• -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 장점: 빈민법의 인간화(내지 인도주의화), 원외구호의 시도
• 단점: 이 법은 좋은 의도와는 반대로 당시 영국 사회의 변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아담스미스 등 고전 경제학자들이 비판함.
• 비판의 요지: 신흥 공업도시들이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반하여 많은 유휴 노동력을 농촌에 묶어 둠으로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
5) 공장법(THE FACTORY LAW, 1833)
• - 면방직산업에서 9세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시간을 제 한. 아동복지법에 영향을 줌
6) 신구빈법(THE POOR LAW REFORM, 1834)
• - 목적: 스핀햄랜드제도로 증가한 구빈세의 감소
• -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새로운 사회문제(SOCIAL RISK) 야기. 도시 노동자계급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 생과 보건 등 이전과는 다른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구빈법을 수정
• - 3대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활용(원내구제)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 -공적 구빈 수준이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보다 낮아야 한다.
• -작업장 입소 자격 조사를 통해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으로 보내고 원외구조를 폐지 한다.
• -각 교구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 -열등처우의 원칙은 지금까지도 공적부조에서 활용,
TAKE-HOME MESSAGE
• 신구빈법의 의의
• ① 빈곤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했다.
• ② 사회복지를 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 ③ 공적부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 이 법은 1948년 국민부조법(國民扶助法)이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정주법 -> 작업장 법 -> 길버트 법 -> 스핀햄랜드법 -> 공장법 -> 신구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