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호․오성호․강동진․박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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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원조달방안 연구 Pre-feasibility and Financing for Second Gyeongbu Expressway

정일호․오성호․강동진․박형일

1. 배경 및 목적

수도권 내의 고속도로 구간들은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은 상습정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체노선 역할을 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안 검토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도권의 사회경제현황 및 도로교통 현황을 검토하였다. 사회경제현황으 로는 수도권의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지역총생산액, 종사자수 및 총사업체수 등을 검토하였고, 수도권의 도로교통 현황으로는 도로시설 현황과 도로교통량 현황 및 추이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도권 관련 상위계획 및 개발계획들과 도로 및 교통관련 계획을 검토하였다. 특히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및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래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였 다. 특히 교통수요 분석 과정에서는 통행발생 및 배분단계를 거쳐 예측된 교통존간 기종점 통행량 과 장래 수도권의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단 통행배정(Multi-Modal Assignment) 방식을 적용하여 도로 네트워크상의 구간별․차종별 교통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의 노선대안을 선정하고 기술적 통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2경부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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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대안에 대한 기술부문의 검토결과와 개별 노선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종합 하여 최적 노선대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최적노선대에 대해서 민자사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민자사업 가능성 검토시 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의 통행료 및 사업수익률 결정 모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구간별 경제성분석과 민자사업 가능성 검 토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사업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