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2-16

대전광역시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Parking in Residential Area

이 범 규

연구책임 • 이범규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 구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주거지역 주차문제는 공급정책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으나, 주차장 공급은 조금만 건설하여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반해 자가용 승용차는 주차장 공급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모 된지 오래이며 이는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보행활동을 방해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따라서 대전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주차실태를 분석해

보고,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 시설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연구의 주요 내용

• 도시일반현황 및 주차현황 분석

󰠚 구별, 년도별 인구, 세대수,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및 유형별 주차현황 분석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대전시 기추진 주차정책 검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 대전시 전체 주차실태 분석, 주거지 유형별(사례지역 선정) 주차실태 분석 • 주거지역 주차문제 개선방안

󰠚 시설공급 측면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측면의 개선방안

Ⅲ. 주요 연구결과

1. 주차장 현황 분석

• 대전시 주차장은 2011년 현재 부설주차장 460,653면(91.0%), 노외주차장 25,128면 (5.0%), 노상주차장 20,674면(4.0%)으로 전체 506,455면이 건설되어 있음

[대전시 주차장 현황]

• 대전시 주차장 확보율(전체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은 2001년 62.7%에서 2011년 86.7%까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주차대수에 비하여 여전히 괴리가 있는 실정임

[대전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2.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 대전시 주거지역 평균 주차수급비는 1.55로 나타났으며, 유성구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에 가장 가까운 1.04이고 나머지 4개구는 주차수급비가 1.5 이상으로 주차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전시 평균 주차공급률은 64.3%로 노은지구 및 대덕테크노밸리 등 최근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유성구만이 96.1%로 양호한 주차공급률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자치구는 동구 43.3%, 중구 64.5%, 서구 66.2%, 대덕구 48.2% 등으로 주차 공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대전시 주거지역 주차수급현황]

구 분 주차수요

(자동차등록대수) 주차공급

(주차면수) 주차수급비 주차공급률(%) 대전시 479,364 308,311 1.55 64.3%

동 구 68,925 29,875 2.31 43.3%

중 구 76,960 49,653 1.55 64.5%

서 구 173,380 114,691 1.51 66.2%

유성구 77,190 74,163 1.04 96.1%

대덕구 82,909 39,929 2.08 48.2%

[대전시 자치구별 주차공급률]

3. 주거지역 주차 문제점

□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

•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은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주택유형별 주차수급현황 비교]

주택유형 주차수급 특성 주차공급률(%)

단독주택 사례지역(13개소) 주차수요는 4,832대,

주차공급면수는 2,193면으로 주차수급 매우 심각 45.4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사례지역(9개소) 주차수요는 6,886대,

주차공급면수는 4,723면으로 주차수급 심각 68.6 공동주택 대전시 공동주택(375개소) 전체 주차수요는 336,834대,

주차공급면수는 259,449면으로 주차수급 심각 77.0 도시형생활주택 사례지역(3개소) 주차수요는 117대,

주차공급면수는 65면으로 주차수급 심각 55.6

□ 부설주차장 이용률 미흡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상당부분은 무단 용도변경(불법증축), 기계식 주차장 작동 상태 불량(기능 미유지), 시설물설치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주차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거주차우선주차구역 관리 미흡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관리가 미흡하여 폐기물 등의 적치로 인한 주차곤란, 주차구획선 밖의 부정주차 문제가 발생함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지역의 부정주차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주차차량 중 거주자우선주차 57.8%, 부정주차 42.2%로 부정주차 비율이 심각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실태 조사]

구 분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계

갈마1동 136대(59.4%) 93대(40.6%) 229대(100.0%) 내동 173대(56.5%) 133대(43.5%) 306대(100.0%)

□ 화물차 박차문제 심각

• 야간시간대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차가 도시내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 화물차 불법박차는 도심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교통정체와 교통안전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보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이면도로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과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보행공간이 침해된지 오래이며, 갈수록 교통사고와 보행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

•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신속히 이루 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므로 이면도로의 통행로 및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공간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소극적 주차정책

• 주차문제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로 적극적인 주차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차장법에서도 주차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급이 크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주거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4. 주거지역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접근방향 설정

•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방법별, 주거유형별, 주차문제 수준별,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주거지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문제의 원인, 특성, 정도 등을 고려 하여 공급, 운영, 제도개선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우선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운영정책부터 추진해나가고, 주차시설과 병행하여 공급해 나가도록 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 어져야 함

[주차문제 개선방법별 주거지 주차대책]

•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지 유형 별로 주차문제의 원인과 수준(심각성), 환경이 다르므로 주거지 특성에 맞는 주차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주택지와 신규 주택지로 구분하여 향후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연립) 밀집지역, 노후아파트 등의 경우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노외 공동주차장 건설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함

[주거유형별 주거지 주차대책]

• 주차문제는 각 지역마다 심각성이 다르므로 주차문제가 다소 양호한 지역, 심 각한 지역, 극심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향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차문제가 다소 양호한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 및 극심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노외 공동주 차장 건설 등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함

[주차문제 수준별 주거지 주차대책]

• 주차문제 개선은 시행이 용이한 사업부터 어려운 사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효율적임

- 단기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수반되는 주차장 공급정책(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운영정책(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원상회복), 제도개선(신규 주택에 대한 주차장 공급기준 강화) 위주로 진행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전제로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노외 공동주차장 건설 등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수요에 맞게 사업별 필요한 공급량을 분석하여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노외 공동주 차장 건설 등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단계(시기)별 주거지 주차대책]

5. 시설공급 측면의 주차문제 개선방안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급률은 약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낙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의 경우는 건설당시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주차문제가 특히 심각한 실정임

• 그러나 단독 주택지역의 경우 이면도로 여유 공간이 많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를 시행할 경우 잠재 주차공급률은 8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

[단독주택 사례지역 주차공급률 분석]

구분 합법주차면수(면) 불법주차

대수(대) 주차공급률(%) 주차가능 면수(면)

잠재 주차공급률(%)

노상노외 부설

A지역 49 66 266 30.2 210 85.3

B지역 32 90 383 24.2 262 76.0

C지역 236 303 215 71.5 129 88.6

•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주차마을 조 성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유도 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하되 보행권 확보를 고려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정책만으로 해소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

[단독주택 주차문제 개선방안]

□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 다세대(다가구, 연립)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지역 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기추진 정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등 시행이 다소 용이한 소극적인 대책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 불법용도 변경한 다세대(다가구, 연립)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다수의 상업 및 종교시설의 협조를 얻어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다세대(다가구, 연립)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임시적인 방편이나마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등의 대책을 병행하도록 함 -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필요하며, 주차공급률 60%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서울시의 경우 현재 139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14년까지 주차공급률이 6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전체 지정할 예정)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주차문제 개선방안]

□ 공동주택

• 1997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주차문제가 특히 심각한 실정이며,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강화 등으로 다소 주차문제가 양호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도 여전히 자동차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실정임

• 대전시에서는 공동주택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단지내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문제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접한 학교나 공원, 도로 등

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음(지하주차장 건설시 1면당 4,000∼6,000만원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추 진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형생활주택

• 1~2인가구의 높은 증가추세에 맞추어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크게 완화되어 있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원룸형 60㎡당 1대(준주거･상업지역 120㎡당 1대)이나 차량보유는 주차장 대비 평균 152.3% 수준으로 나타남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교]

구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법적기준 세대당 주차장 설치비율(예시)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 주택면적 85㎡이하 : 85㎡당 1대

∙ 주택면적 85㎡초과 : 70㎡당 1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1대 이상)

50㎡ 세대당 0.6대 → 세대당 1대 30㎡ 세대당 0.4대 → 세대당 1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 일반주거지역 : 60㎡당 1대

∙ 준주거･상업지역 : 120㎡당 1대

50㎡ 일반주거 세대당 0.80대 준주거･상업 세대당 0.40대 30㎡ 일반주거 세대당 0.50대

준주거･상업 세대당 0.25대

• 현재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의 대부분이 준주거･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인접한 주거지역까지 주차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건축이 예상되므로 신규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야 함 • 건설이 완료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인접한 상가 및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제도개선 측면의 주차문제 개선방안

□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개념 재정립

• 국내 통계 및 법규 등에서는 주차와 박차에 대한 구분이 없는 실정으로 업무, 상업지역 등에 차를 세워두는 것을 말하는 주차와 주거지에서 차를 박차하는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지에서의 주차장은 차고지(Garage)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 주택가 주차대책 수립 실효성 제고

•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추진은 미흡한 실정임

•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수행이 필요하며, 대책마련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주택가 이면도로 속도제한

• 대전시 도로폭원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9m 미만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49.7%) 많으며, 13m 미만 집산도로까지 합하면 6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면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차도 폭 좁힘, 시케인 등 물리적 기법을 동원하여 통행속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차

문제가 극심한 우리의 도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속 30km 내외로 속도를 제한(노면표시,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주차장의 지속적 공급, 물리적 통행속도 억제 기법을 통하여 이면도로의 생활공간기능을 회복해야 함

□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1991년 150㎡당 1대에서 1997년 세대당 0.7대, 2003년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세대당 자동차 보유수준은 매번 설치기준을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42.7대로(200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64.9대의 66%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자동차 보급 률에 있어 여전히 증가 여지가 높음

• 주차장 부족현상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자동차 보유수준 증가 속도에 선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공동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의 경우 자동차 보급수준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또한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개정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진행시 주차장 부족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 성이 있음

□ 신규 개발지 주차장 효율적 확보

• 다세대(다가구, 연립)의 경우 바닥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제약조건 (지하주차장의 건설 등)이 많아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설치하기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신규 개발지의 다세대 주택은 인접주택간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건설･

운영하는 방안 고려필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차고지증명제 실시

• 주차장 공급정책은 주차문제 개선에는 도움이 되나,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는 주차장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거지역의 주차공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가 주차공급이 일정수준 이상(약 90%)

확보되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미룰 경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주차문제는 반복될 소지가 높으므로 전제조건이 충족될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함

Ⅳ. 정책건의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강제성 부여 등을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물론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정책추진 필요

□ 주차예산의 확보

• 대전시 주차관련 예산은 교통부문 전체 예산의 2% 내외로 매우 작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주차장 확충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주차장 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주차 사업별 배분 또한 상업지역 주차장 확충은 가급적 억제하고(주차수요관리정책 위주로 추진), 주거지역 주차대책에 투입 필요

- 제목차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4

제3절 연구의 범위 ··· 4

제4절 연구의 체계 ··· 5

제2장 대전시 일반현황 및 주차현황 ··· 7

제1절 대전시 일반현황 ··· 9

1. 행정구역 ··· 9

2. 인구 및 세대 ··· 11

3. 산업구조 ··· 13

4. 예산규모 ··· 14

제2절 대전시 주택현황 ··· 15

1. 주택유형별 주택수 ··· 15

제3절 대전시 교통현황 ··· 18

1. 자동차등록대수 ··· 18

2. 교통수단 ··· 23

3. 도 로 ··· 26

제4절 대전시 주차현황 ··· 29

1. 주차장 일반현황 ··· 29

2. 주차장 확보율 ··· 36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 39 제1절 대전시 기 추진 주차정책 ··· 41 1.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조성 ··· 41 2.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 42 3.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유료화 ··· 42 4. 도로변 시간제주차 허용 ··· 42 5. 거주자 우선주차제 ··· 4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5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 ··· 45 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 47 3. 광주시 주거지 주차문제 개선방안 ··· 49 4.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 ··· 50 5. 외국의 주차수요관리방안(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중심으로) ··· 51 제3절 국내외 사례 검토 ··· 52 1. 국내사례 검토 ··· 52 2. 해외사례 검토 ··· 68

제4장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 73 제1절 전체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 75 1. 주차수급실태 분석 ··· 75 2. 불법주차실태 분석 ··· 80 3. 화물차 박차실태 분석 ··· 82 제2절 주요 사례지역 주차실태 분석 ··· 89

제3절 주거지역 주차 문제점 분석 ··· 111 1.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 ··· 111 2. 부설주차장 이용률 미흡 ··· 112 3. 거주차우선주차구역 관리 미흡 ··· 113 4. 화물차 박차문제 심각 ··· 114 5. 보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 114 6.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 ··· 115 7. 소극적 주차정책 ··· 115

제5장 주거지역 주차문제 개선방안 ··· 117 제1절 개선방향 설정 ··· 119 1.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접근방향 ··· 119 2. 주거지 주차문제 개선방향 ··· 120 제2절 시설공급 측면 ··· 123 1. 단독주택 ··· 123 2. 다세대(다가구, 연립) 밀집지역 ··· 125 3. 공동주택(아파트) ··· 127 4. 도시형생활주택 ··· 129 제3절 제도개선 측면 ··· 131 1.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개념 재정립 ··· 131 2. 주택가 주차대책 수립 실효성 제고 ··· 132 3. 주택가 이면도로 속도제한 ··· 134 4.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137 5. 신규 개발지 주차장 효율적 확보 ··· 140 6. 차고지증명제 실시 ···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43 제1절 결 론 ··· 145 제2절 정책건의 ··· 147

참고문헌 ··· 149

부 록 ··· 151 부록 1. 행정동별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153 부록 2. 자치구별 행정동별 주차수급 현황 ··· 157 부록 3.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현황 ··· 162 부록 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현황 및 실태 ··· 163

- 표차례 -

<표 2-1> 대전시 행정구역 현황 ··· 9

<표 2-2> 대전광역권 행정구역 현황 ··· 9

<표 2-3> 연도별 전국 대비 대전시 인구 비중 ··· 11

<표 2-4> 연도별 대전시 인구 및 세대수 증가 추이 ··· 11

<표 2-5> 대전시 구별 인구 및 세대 현황(2011) ··· 12

<표 2-6> 대전시 산업구조 변화추이 ··· 13

<표 2-7> 대전시 총예산규모 추이 ··· 14

<표 2-8> 대전시 주택분포 현황(2010) ··· 15

<표 2-9> 주택의 구분 ··· 16

<표 2-10> 연도별 전국대비 대전시 자동차등록대수 비중 ··· 18

<표 2-11> 대전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추이 ··· 18

<표 2-12> 대전시 구별 자동차보유대수별 가구 현황(2011) ··· 20

<표 2-13> 대전시 도시철도 1호선 운행 현황(2011) ··· 23

<표 2-14> 대전시 시내버스 일반 현황(2011) ··· 24

<표 2-15> 대전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2011) ··· 24

<표 2-16> 대전시 목적통행량(2011) ··· 25

<표 2-17> 대전시 수단통행량(2011) ··· 25

<표 2-18> 대전시 연도별 도로연장(단위:㎞) ··· 26

<표 2-19> 주요 도시 도로현황(2011) ··· 26

<표 2-20> 대전시 광역도로 현황 ··· 27

<표 2-21> 대전시 내부도로 현황 ··· 28

<표 2-22> 대전시 주차장 확보현황(2011) ··· 29

<표 2-23> 대전시 연도별 주차면수 현황 ··· 30

<표 2-24> 동구 주차장 확보현황(2011) ··· 31

<표 2-25> 중구 주차장 확보현황(2011) ··· 32

<표 2-26> 서구 주차장 확보현황(2011) ··· 33

<표 2-27> 유성구 주차장 확보현황(2011) ··· 34

<표 2-28> 대덕구 주차장 확보현황(2011) ··· 35

<표 2-29> 대전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 36

<표 2-30> 대전시 구별 주차장 확보율(2011) ··· 37

<표 3-1> 대전시 녹색주차마을 조성실적 ··· 41

<표 3-2> 대전시 자치구별 노상주차장 현황 및 유료화율(2011) ··· 42

<표 3-3> 대전시 도로변 시간제 주차구역 현황(2011) ··· 43

<표 3-4> 대전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2011) ··· 44

<표 3-5> 경기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 48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 및 대상 ··· 52

<표 3-7>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 ··· 55

<표 3-8>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55

<표 3-9>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56

<표 3-10> 수원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57

<표 3-11> 서울시 Green Parking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 58

<표 3-12> 서울시 Green Parking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 59

<표 3-13> 광주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실적 ··· 60

<표 3-14> 서울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기준 개선안 ··· 62

<표 3-15> 서울시 공동주차장 최근 5개년 추진실적 ··· 63

<표 3-16> 국내 지하 공공주차장 건설사례 ··· 65

<표 3-17> 서울시 자치구별 지하주차장 추진계획(2012년~2014년) ··· 65

<표 3-18> 서울시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사업개요 ··· 66

<표 3-19> 샌프란시스코 주차허가제 유형별 이용요금 ··· 70

<표 4-1> 대전시 주거지역 주차수급현황 ··· 75

<표 4-2> 행정동별 주거지역 주차수급 현황 ··· 78

<표 4-3> 대전시 화물차 박차실태 조사 차종구분 ··· 82

<표 4-4> 동구 화물차 박차실태 ··· 84

<표 4-5> 중구 화물차 박차실태 ··· 85

<표 4-6> 서구 화물차 박차실태 ··· 86

<표 4-7> 유성구 화물차 박차실태 ··· 87

<표 4-8> 대덕구 화물차 박차실태 ··· 88

<표 4-9> 주요 사례지역 설정 ··· 89

<표 4-10> 단독주택 사례지역 (동구 용운동) 주차실태 ··· 90

<표 4-11> 단독주택 사례지역 (중구 유천동) 주차실태 ··· 91

<표 4-12> 단독주택 사례지역 (서구 내동) 주차실태 ··· 92

<표 4-13>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사례지역 (서구 갈마동) 주차실태 ··· 93

<표 4-14>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사례지역 (유성구 온천1동) 주차실태 ···· 94

<표 4-15>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사례지역 (대덕구 신탄진동) 주차실태 ··· 95

<표 4-16> 주상복합혼재 사례지역 (서구 만년동) 주차실태 ··· 96

<표 4-17> 공동주택 사례지역 (동구 판암동) 주차실태 ··· 97

<표 4-18> 공동주택 사례지역 (동구 인동) 주차실태 ··· 98

<표 4-19> 공동주택 사례지역 (중구 중촌동) 주차실태 ··· 99

<표 4-20> 공동주택 사례지역 (중구 태평동) 주차실태 ··· 100

<표 4-21> 공동주택 사례지역 (서구 만년동) 주차실태 ··· 101

<표 4-22> 공동주택 사례지역 (서구 둔산1동) 주차실태 ··· 102

<표 4-23> 공동주택 사례지역 (서구 가수원동) 주차실태 ··· 103

<표 4-24> 공동주택 사례지역 (유성구 노은동) 주차실태 ··· 104

<표 4-25> 공동주택 사례지역 (유성구 신성동) 주차실태 ··· 105

<표 4-26> 공동주택 사례지역 (대덕구 법동) 주차실태 ··· 106

<표 4-27> 공동주택 사례지역 (대덕구 와동) 주차실태 ··· 107

<표 4-28> 도시형생활주택 사례지역 (서구 둔산동) 주차실태 ··· 108

<표 4-29> 도시형생활주택 사례지역 (중구 선화동) 주차실태 ··· 109

<표 4-30> 도시형생활주택 사례지역 (유성구 봉명동) 주차실태 ··· 110

<표 4-31> 주택유형별 주차수급현황 비교 ··· 111

<표 4-32> 대전시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 112

<표 4-33>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실태 조사 ··· 113

<표 5-1> 단독주택지역 잠재 주차공급률 조사 결과 ··· 124

<표 5-2> 대전시 자치구별 공동주택 주차공급률 ··· 127

<표 5-3> 대전시 공동주택 주차공급률 분포현황 ··· 127

<표 5-4> 대전시 1~2인 가구 및 구성비 ··· 129

<표 5-5>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교 ··· 130

<표 5-6> 주차장법상의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용 ··· 132

<표 5-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상의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용··· 133

<표 5-8> 대전시 도로폭원별 교통사고 현황(2011) ··· 134

<표 5-9> 대전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자동차보유대수 ··· 139

<표 5-10> 대전시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개선방안 ··· 139

<표 5-11>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 및 대상 ··· 142

- 그림차례 -

〔그림 1-1〕연구의 체계 ··· 5

〔그림 2-1〕대전시 행정구역 현황 ··· 10

〔그림 2-2〕대전광역권 행정구역 현황 ··· 10

〔그림 2-3〕대전시 인구 및 세대 추이 ··· 12

〔그림 2-4〕대전시 산업구조 변화추이 ··· 13

〔그림 2-5〕대전시 총예산규모 추이 ··· 14

〔그림 2-6〕대전시 주택분포 현황 ··· 17

〔그림 2-7〕대전시 행정동별 인구당 자동차등록대수 분포(2011) ··· 19

〔그림 2-8〕대전시 구별 자동차보유대수별 가구 구성비(2011) ··· 20

〔그림 2-9〕대전시 동별 자가용자동차 미보유가구 분포(2011) ··· 21

〔그림 2-10〕대전시 동별 자가용자동차 2대 이상 보유가구 분포(2011) ··· 22

〔그림 2-11〕대전시 도시철도 1호선 노선도 ··· 23

〔그림 2-12〕대전시 교통수단별 분담률 ··· 25

〔그림 2-13〕대전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 및 주차장 현황 ··· 30

〔그림 2-14〕동구 유형별 주차장 구성비 ··· 31

〔그림 2-15〕중구 유형별 주차장 구성비 ··· 32

〔그림 2-16〕서구 유형별 주차장 구성비 ··· 33

〔그림 2-17〕유성구 유형별 주차장 구성비 ··· 34

〔그림 2-18〕대덕구 유형별 주차장 구성비 ··· 35

〔그림 2-19〕대전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 36

〔그림 2-20〕대전시 구별 주차장 확보율(2011) ··· 37

〔그림 2-21〕대전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면수 추이 ··· 38

〔그림 2-22〕서울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면수 추이 ··· 38

〔그림 3-1〕대전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례(서구 변동) ··· 41

〔그림 3-2〕대전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사례 ··· 44

〔그림 3-3〕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사례(종로구 삼청동) ··· 56

〔그림 3-4〕수원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사례(권선구) ··· 57

〔그림 3-5〕서울시 Green Parking - 담장허물기 추진사례(서대문구 연희동) ·· 59

〔그림 3-6〕서울시 Green Parking - 생활도로 조성사례(구로구 궁동) ··· 59

〔그림 3-7〕광주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 담장허물기 추진사례 ··· 60

〔그림 3-8〕서울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절차(건물주가 직접 공사시) ···· 61

〔그림 3-9〕서울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절차(구청에서 공사 대행시) ···· 62

〔그림 3-10〕서울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추진사례(동대문구 청량리동) ···· 67

〔그림 3-11〕일본의 차고지증명제 시해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례 ··· 69

〔그림 3-12〕샌프란시스코 주차허가제 시행지역 ··· 71

〔그림 3-13〕샌프란시스코 주차허가제 신청양식 ··· 71

〔그림 4-1〕주차수급비 개념 ··· 75

〔그림 4-2〕대전시 주거지역 주차수급현황 ··· 76

〔그림 4-3〕대전시 행정동별 주차수급현황 ··· 77

〔그림 4-4〕대전시 자치구별 불법주차대수 비율 ··· 80

〔그림 4-5〕대전시 행정동별 야간불법주차밀도 ··· 81

〔그림 4-6〕대전시 행정동별 화물차 박차실태 ··· 83

〔그림 4-7〕동구 화물차 박차실태 ··· 84

〔그림 4-8〕중구 화물차 박차실태 ··· 85

〔그림 4-9〕서구 화물차 박차실태 ··· 86

〔그림 4-10〕유성구 화물차 박차실태 ··· 87

〔그림 4-11〕대덕구 화물차 박차실태 ··· 88

〔그림 4-12〕주차공간 부족 실태 ··· 111

〔그림 4-13〕부설주차장 이용 실태 ··· 112

〔그림 4-14〕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실태 ··· 113

〔그림 4-15〕화물차 야간박차실태 ··· 114

〔그림 4-16〕주차로 인한 보행불편 실태 ··· 114

〔그림 4-17〕소방도로 불법주차 실태 ··· 115

〔그림 5-1〕주거지 주차문제와 개선을 위한 접근방향 ··· 119

〔그림 5-2〕주차문제 개선방법별 주거지 주차대책 ··· 120

〔그림 5-3〕주거유형별 주거지 주차대책 ··· 121

〔그림 5-4〕주차문제 수준별 주거지 주차대책 ··· 121

〔그림 5-5〕단계(시기)별 주거지 주차대책 ··· 122

〔그림 5-6〕대전시 단독주택 주차공급률 비교 ··· 123

〔그림 5-7〕단독주책 주차문제 개선방안 ··· 124

〔그림 5-8〕대전시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주차공급률 비교 ··· 125

〔그림 5-9〕다세대(다가구, 연립) 밀집지역 주차문제 개선방안 ··· 126

〔그림 5-10〕대전시 공동주택(80개소) 주차공급률 비교 ··· 128

〔그림 5-11〕주차와 박차의 분리 개념도 ··· 131

〔그림 5-12〕대전시 이면도로 교통사고 현황 ··· 134

〔그림 5-13〕국외 주택가 속도제한 사례 ··· 135

〔그림 5-14〕주택가 생활도로 물리적 교통억제기법 ··· 136

〔그림 5-15〕연도별 세대당 자동차수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비교 ···· 137

〔그림 5-16〕OECD 회원국 자동차 보유수준 비교 ··· 138

〔그림 5-17〕주차장 부족 악순환 구조 및 해소방안 개념도 ··· 138

〔그림 5-18〕다세대(다가구, 연립) 주택 지하주차장 공동건설･운영 개념도 ···· 140

〔그림 5-19〕차고지증명제 도입시 주차장 공급 추이 ··· 141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연구의 체계

제1장 :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특히 주거 지역의 주차문제는 차량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1대당 1면의 박차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공급정책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주차장 공급을 위해서는 1면당 수천만원의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1년에 기껏해야 몇 백면의 주차 장을 공급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는 주차장 공급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2000년 3.6명당 1대이던 자동차 보유수준은 소득수준의 증가로 2011년 2.7명당 1대로 증가하 였다. 인구 증가로 인한 자동차 증가분을 배제 하더라도 매년 수천대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연립) 주택가 이면도로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모된지 오래이며, 이는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보행활동을 방해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자동차 보유수준은 자동차 1대당 미국 1.19명, 일본 1.54명, 영국 1.75명, 호주 1.42명 등으로 향후 대전시의 자동차보유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이 미미하게 주택가 주차공급이 이루어지면 향후 주택가 주차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자동차수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동차 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주차문제는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문제 중 주차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신에 이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대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공히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 또한 생활도로로써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므로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통계적인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전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주차실태를 분석해보고,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 시설적인 측면과 제도 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대전시 주거지역의 주차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체계 설정 □ 도시일반현황 및 주차현황 분석

- 구별, 년도별 인구, 세대수, 자동차등록대수 등의 지표 분석 - 구별, 주차장 유형별 주차현황 분석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대전시 기 추진 주차정책,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검토 □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 대전시 전체 주차실태 분석 - 통계적 분석

- 사례지역 주차실태 분석 - 주거지 유형별 현장 사례 분석 □ 주거지역 주차문제 개선방안

- 시설공급측면, 제도개선 측면의 개선방안 강구 □ 결론 및 정책건의

제4절 연구의 체계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를 설정하고, 제2장 에서는 도시일반현황 및 주차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주차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고, 제4장에서는 대전시 주거지역의 주차실태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거지역의 주차문제 개선방안을 강구하였고, 제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 건의를 정리하였다.

〔그림 1-1〕연구의 체계

제2장 대전시 일반현황 및 주차현황

제1절 대전시 일반현황 제2절 대전시 주택현황 제3절 대전시 교통현황 제4절 대전시 주차현황

제2장 : 대전시 일반현황 및 주차현황

제2장 대전시 일반현황 및 주차현황

제1절 대전시 일반현황

1. 행정구역

대전시 행정구역은 5개구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구･중구･대덕구는 동측에 위치 하고, 서구･유성구는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대전시 주변은 서측에 충청남도, 동측에 충청북도가 둘러싸고 있으며, 세종시, 청주시, 논산시 등 7개 시･군이 대전광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구 분 면적(㎢) 법정동 행정동 통 반

계 539.97 177 77 2,399 13,415

동 구 136.63 45 16 369 2,024

중 구 62.13 26 17 403 2,302

서 구 95.48 27 23 774 4,496

유성구 177.27 53 9 501 2,789

대덕구 68.46 26 12 345 1,804

<표 2-1> 대전시 행정구역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 (㎢)

대전광역시 5개 구 77개 동 539.97

광역권

세종시 3개 시･군 1개 읍 11개 면 465.23

청원군 14개 면 814.20

보은군 1개 읍 10개 면 583.99

옥천군 9개 면 537.06

금산군 1개 읍 9개 면 576.66

논산시 2개 동 2개 읍 11개 면 554.84 공주시 5개 동 1개 읍 10개 면 940.41

<표 2-2> 대전광역권 행정구역 현황

〔그림 2-1〕대전시 행정구역 현황

〔그림 2-2〕대전광역권 행정구역 현황

2. 인구 및 세대

2011년 현재 대전시 인구는 1,516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1,403천명에서 2011년 1,516천명으로 10년간 약 11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연평균 0.7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천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48,022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대전시 1,403 1,420 1,432 1,443 1,455 1,466 1,476 1,481 1,484 1,504 1,516 구성비

(%) 2.92 2.94 2.96 2.97 2.98 2.99 3.00 2.99 2.98 2.98 2.99

<표 2-3> 연도별 전국 대비 대전시 인구 비중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연도 인구(명) 인구증가율(%)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2001 1,403,164 1.32 450,489 3.11 2002 1,419,573 1.17 463,270 3.06 2003 1,432,296 0.90 479,916 2.98 2004 1,443,471 0.78 492,068 2.93 2005 1,454,638 0.77 505,650 2.88 2006 1,466,158 0.79 518,039 2.83 2007 1,475,659 0.65 525,880 2.81 2008 1,480,895 0.35 531,682 2.79 2009 1,484,180 0.22 538,100 2.76 2010 1,503,664 1.31 555,768 2.71 2011 1,515,603 0.82 566,324 2.68

<표 2-4> 연도별 대전시 인구 및 세대수 증가 추이

자료 : 대전광역시(2011.12), 2011 성장통계

2011년 현재 대전시 세대는 566,324세대이며, 세대당 인구는 2.68명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영향으로 대전시의 세대당 인구도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대전시 인구 및 세대 추이

구별 인구비율은 서구 32.9%, 유성구 19.4%, 중구 17.5%, 동구 16.6%, 대덕구 13.5%

순이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유성구와 동구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실정이다.

세대당 인구는 유성구 및 서구가 높고 동구 및 중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명) 251,285 265,502 499,124 294,353 205,339 세대수 100,745 101,819 181,948 106,053 75,759 세대당 인구수 2.49 2.61 2.74 2.78 2.71

<표 2-5> 대전시 구별 인구 및 세대 현황(2011)

3. 산업구조

대전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이 17.3%, 건설업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시설 건설업 서비스업 및 기타

2000 0.6% 19.7% 2.0% 8.2% 69.5%

2001 0.6% 18.0% 2.4% 7.5% 71.5%

2002 0.6% 18.4% 2.1% 7.6% 71.3%

2003 0.5% 15.5% 1.9% 9.2% 72.9%

2004 0.4% 17.1% 2.0% 8.7% 71.8%

2005 0.3% 15.3% 1.7% 8.4% 74.3%

2006 0.3% 14.3% 1.8% 7.8% 75.8%

2007 0.2% 14.8% 1.8% 6.5% 76.7%

2008 0.2% 15.9% 0.7% 6.0% 77.2%

2009 0.2% 15.8% 1.3% 6.0% 76.7%

2010 0.1% 17.4% 1.5% 6.4% 74.6%

<표 2-6> 대전시 산업구조 변화추이

자료 : 대전광역시(2011.12), 2011 성장통계

〔그림 2-4〕대전시 산업구조 변화추이

4. 예산규모

대전시(자치구 포함) 총예산규모는 2010년 현재 4조 2,49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495억원, 특별회계 7,997억원이다. 총예산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에는 세목간소화에 따른 재원이전 등의 사유로 총예산규모가 감소하였다.

구분 일반회계(백만원) 증가율(%) 특별회계(백만원) 증가율(%) 총예산(백만원) 증가율(%) 2000 1,277,388 9.4% 630,926 -15.1% 1,908,314 -0.1%

2001 1,549,949 21.3% 672,851 6.6% 2,222,800 16.5%

2002 1,753,642 13.1% 646,553 -3.9% 2,400,195 8.0%

2003 1,936,441 10.4% 715,086 10.6% 2,651,527 10.5%

2004 1,947,239 0.6% 966,297 35.1% 2,913,536 9.9%

2005 2,048,357 5.2% 988,008 -14.7% 3,036,365 4.2%

2006 2,467,724 20.5% 927,727 -6.1% 3,395,451 11.8%

2007 2,778,661 12.6% 1,201,414 29.5% 3,980,075 17.2%

2008 3,181,381 14.5% 1,024,699 -14.7% 4,206,080 5.7%

2009 3,527,106 10.9% 811,369 -20.8% 4,338,475 3.2%

2010 3,449,541 -2.2% 799,708 -1.4% 4,249,249 -2.1%

<표 2-7> 대전시 총예산규모 추이

자료 : 대전광역시(2011.12), 2011 성장통계

〔그림 2-5〕대전시 총예산규모 추이

제2절 대전시 주택현황

1. 주택유형별 주택수

대전시 주택분포는 호수 기준으로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19.5%, 다세대･연립주택 9.3% 순이며, 가구원 기준으로는 공동주택 60.5%, 단독주택 31.1%, 다세대･연립주택 7.4% 순으로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구 분 주택유형 주택수 가구원수

호 % 명 %

대전광역시

계 404,341 100.0 1,437,054 100.0 단독주택 78,985 19.5 446,307 31.1 공동주택(아파트) 283,832 70.2 870,051 60.5 다세대･연립주택 37,667 9.3 106,255 7.4

비거주용건물 3,857 1.0 14,441 1.0

동구

소계 69,527 100.0 236,672 100.0 단독주택 20,281 29.2 95,251 40.2 공동주택(아파트) 40,117 57.7 115,137 48.6 다세대･연립주택 8,338 12.0 23,719 10.0

비거주용건물 791 1.1 2,565 1.1

중구

소계 73,166 100.0 248,395 100.0 단독주택 19,324 26.4 85,770 34.5 공동주택(아파트) 44,275 60.5 134,608 54.2 다세대･연립주택 8,600 11.8 24,683 9.9

비거주용건물 967 1.3 3,334 1.3

서구

소계 129,513 100.0 484,143 100.0 단독주택 19,641 15.2 142,222 29.4 공동주택(아파트) 100,907 77.9 314,594 65.0 다세대･연립주택 8,061 6.2 23,505 4.9

비거주용건물 904 0.7 3,822 0.8

유성구

소계 75,083 100.0 269,387 100.0 단독주택 8,542 11.4 61,620 22.9 공동주택(아파트) 62,480 83.2 197,374 73.3 다세대･연립주택 3,531 4.7 8,106 3.0

비거주용건물 530 0.7 2,287 0.8

대덕구

소계 57,052 100.0 198,457 100.0 단독주택 11,197 19.6 61,444 31.0 공동주택(아파트) 36,053 63.2 108,338 54.6 다세대･연립주택 9,137 16.0 26,242 13.2

비거주용건물 665 1.2 2,433 1.2

<표 2-8> 대전시 주택분포 현황(2010)

구 분 설 명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 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 적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 -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의 원룸형 주택

<표 2-9> 주택의 구분

〔그림 2-6〕대전시 주택분포 현황

제3절 대전시 교통현황

1. 자동차등록대수

1)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02년 13,949천대, 2011년 18,437천대로 9년간 약 4,488천 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3.1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002년 457천대, 2011년 584천대로 9년간 약 127천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2.7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국 대비 구성비는 3.15%로 인구 구성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단위 : 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13,949,440 14,586,795 14,934,092 15,396,715 15,895,234 16,428,177 16,794,219 17,325,210 17,941,356 18,437,373 대전시 456,941 481,078 491,817 506,961 521,234 535,697 539,233 553,857 572,372 584,435 구성비(%) 3.30% 3.29% 3.29% 3.31% 3.27% 3.29% 3.22% 3.17% 3.18% 3.15%

<표 2-10> 연도별 전국대비 대전시 자동차등록대수 비중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년도 등록대수 증가대수 증가율(%) 년도 등록대수 증가대수 증가율(%) 1990 83,644 25,459 43.8% 2001 417,382 34,700 9.1%

1991 115,063 31,419 37.6% 2002 456,941 39,559 9.5%

1992 147,786 32,723 24.7% 2003 481,078 24,137 5.3%

1993 184,922 37,136 25.1% 2004 491,817 10,739 2.2%

1994 221,453 36,531 19.7% 2005 506,961 15,144 3.1%

1995 256,363 34,910 15.8% 2006 521,234 14,273 2.8%

1996 293,887 37,524 14.6% 2007 535,697 14,463 2.8%

1997 324,576 30,689 10.4% 2008 539,233 3,536 0.7%

1998 326,989 2,413 0.7% 2009 553,857 14,624 2.7%

1999 350,740 23,751 7.3% 2010 572,372 18,515 3.3%

2000 382,682 31,942 9.1% 2011 584,435 12,063 2.1%

<표 2-11> 대전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추이

자료 : 대전광역시(2012.6), 대전광역시 주차기본계획

2) 인구당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행정동별로 인구당 자동차등록대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자동차등록대수는 주거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차종 전체와 승용/승합차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전시 인구당 자동차등록대수는 0.38대로 나타났으며, 구별로는 유성구가 0.42대로 가장 높고, 동구가 0.35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월평1동, 효동, 회덕동, 둔산1동, 진잠동, 관평동, 목상동이 0.4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대전시 행정동별 인구당 자동차등록대수 분포(2011)

3) 자동차보유대수별 가구 현황

자동차보유대수에 따른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구와 중구의 미보유가구가 4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성구와 서구는 2대 이상 보유가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전체 가구수 미보유가구 1대 보유가구 2대 이상 보유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대전시 579,177 221,817 38.3% 235,615 40.7% 121,745 21.0%

동 구 102,068 47,428 46.5% 37,030 36.3% 17,610 17.3%

중 구 105,652 46,688 44.2% 38,870 36.8% 20,094 19.0%

서 구 183,598 65,355 35.6% 78,731 42.9% 39,512 21.5%

유성구 110,565 33,354 30.2% 48,572 43.9% 28,639 25.9%

대덕구 77,294 28,992 37.5% 32,412 41.9% 15,890 20.6%

<표 2-12> 대전시 구별 자동차보유대수별 가구 현황(2011)

자료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내부자료

〔그림 2-8〕대전시 구별 자동차보유대수별 가구 구성비(2011)

〔그림 2-9〕대전시 동별 자가용자동차 미보유가구 분포(2011)

〔그림 2-10〕대전시 동별 자가용자동차 2대 이상 보유가구 분포(2011)

2. 교통수단

1) 교통수단 현황

(1) 도시철도

도시철도 1호선이 운영 중이며, 2호선은 추진중에 있다. 도시철도 1호선의 총연장은 22.6km (영업거리 20.5km)이고, 차량기지 2개소와 22개 역사가 설치되어 있다. 평일 운행횟수는 242회이며, 첨두시는 5분, 평시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포함)

운행횟수 242회 218회

운행거리 4,971.6km 4,464.6km

운행시격 출근시 퇴근시 평시 혼잡시(17~19시)

5분 5분 10분 8분

영업시간 05:30~24:12

운전시분 40분

<표 2-13> 대전시 도시철도 1호선 운행 현황(2011)

〔그림 2-11〕대전시 도시철도 1호선 노선도

(2) 시내버스

대전시 시내버스는 총 96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차를 제외한 운행대수는 914대 이다. 유형별로 보면 대형 급행버스 53대, 대형 일반버스 707대, 중형버스 154대로 구성되어 있다.

시내버스 노선은 총 95개로 급행노선이 3개, 간지선노선이 61개, 외곽노선이 31개 이며, 평균배차간격은 14.8분(외곽노선 포함시 42.2분)이다. 마을버스는 유성구에서만 3개 노선, 17대(운행대수는 16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 분 업체수 보유대수

(면허대수) 운행대수 예비차량 노선수

시내 버스

대형(급행)

13

53 53

38 3

대형(일반) 745 707 50

중형버스 167 154(52) 13 42(31)

소 계 965 914 51 95

마을버스 3 17 16 1 3

합 계 16 982 930 52 98

<표 2-14> 대전시 시내버스 일반 현황(2011)

주 : ( )는 외곽노선의 운행대수 및 노선수임

구 분 단위 급행노선 간지선노선 외곽노선 합계(평균)

노 선 수 노선 3 61 31 95

운행대수 대 53 809 52 914

평균운행횟수 회 119.7 72.3 13.1 54.4 평균운행거리(왕복) km 37.7 40.3 40.7 40.4 평균운행시간(편도) 분 60.0 70.7 58.5 66.4

평균배차간격 분 9.3 15.1 98.6 42.2

<표 2-15> 대전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2011)

2) 교통수단분담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승합차포함)가 58.1%, 버스 22.1%, 철도 3.8%, 택시 10.0%, 기타 6.0%로 승용차 분담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 분 출근 등교 업무 쇼핑 학원 기타 귀가 합계

통행량 736,320 339,189 267,448 173,362 148,564 449,453 1,637,972 3,752,308 비율(%) 19.6 9.0 7.1 4.6 4.0 12.0 43.7 100.0

<표 2-16> 대전시 목적통행량(2011)

구 분 승용/

승합

버스 철도

택시 기타 합계 시내/

마을 시외/

고속 기타 소계 도시 철도

일반 철도 소계

통행량 1,675,728 472,694 2,409 162,485 637,587 106,397 3,478 109,875 287,910 172,936 2,884,036 비율(%) 58.1 16.4 0.1 5.6 22.1 3.7 0.1 3.8 10.0 6.0 100.0

<표 2-17> 대전시 수단통행량(2011)

〔그림 2-12〕대전시 교통수단별 분담률

3. 도 로

1) 도로연장 및 도로율

대전시 도로연장은 총 1,935km이며, 등급별로는 고속국도 76km, 일반국도 84km, 특별･광역시도 1,739km, 지방도 36km이다. 인구 천인당 도로연장은 1.27㎞/천인, 자동차1대당 도로연장은 3.31m/대로 도로 보급은 타 도시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국지도)

2006 1,703 70 87 1,523 23

2007 1,853 70 84 1,663 36

2008 1,868 70 84 1,678 36

2009 1,893 76 84 1,697 36

2010 1,899 76 84 1,703 36

2011 1,935 76 84 1,739 36

<표 2-18> 대전시 연도별 도로연장(단위:㎞)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구 분 면적 (㎢)

인구 (천명)

자동차 대수 (천대)

도로 연장 (km)

포장 연장 (km)

포장률 (%)

면적당 도로연장

(km/㎢)

1,000인당 도로연장 (m/천명)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서울시 605 10,039 2,977 8,199 8,199 100 13.55 0.82 2.75 부산시 767 3,421 1,159 3,073 2,982 97.1 4.01 0.90 2.65 대구시 884 2,418 985 2,461 2,435 99 2.78 1.02 2.50 인천시 1,029 2,675 983 2,493 2,314 92.8 2.42 0.93 2.54 광주시 501 1,451 535 1,626 1,609 99 3.25 1.12 3.04 대전시 540 1,524 584 1,935 1,929 99.7 3.58 1.27 3.31 울산시 1,059 1,097 456 1,725 1,670 96.8 1.63 1.57 3.78

<표 2-19> 주요 도시 도로현황(2011)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2) 광역도로

대전시 광역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가 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당진-대전간고속도로, 통영-대전간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의 5개 도로가 있다. 그리고 기타 4개 노선의 국도와 1개 노선의 국지도, 3개 노선의 지방도가 지역간 교통을 처리하고 있다.

가로명 폭원(m) 차로수 비고

고속 도로

① 경부고속도로 30~40 6~8 -

② 호남고속도로 25 4 -

③ 당진-대전간고속도로 25 4 -

④ 통영-대전간고속도로 25 4 -

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25 4 -

국도

⑥ 국도1호선 15 4 -

⑦ 국도4호선 15 4 -

⑧ 국도17호선 15 4 -

⑨ 국도32호선 15 4 -

국지도 󰊉󰊒 국지도32호선 8 2 -

지방도

󰊉

󰊓 지방도506호선 8 2 -

󰊉

󰊔 지방도571호선 8 2 -

󰊉

󰊕 지방도591호선 8 2 -

󰊉

󰊖 지방도635호선 20 4 -

<표 2-20> 대전시 광역도로 현황

3) 도시내도로

대전시 내부 간선도로는 동서축 12개 노선, 남북축 13개 노선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격자형 도로망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로명 기종점 차로수 연장(km) 비고

동서축

① 갑천도시고속도로 만년교네거리~신탄진로 6~8 11.3 -

② 계백로 계룡시계~서대전네거리 4~10 17.3 -

③ 계룡로 공주시계~충대병원네거리 4~10 15.1 -

④ 한밭대로 덕명네거리~동부네거리 8~10 13.3 -

⑤ 동서대로 안골네거리~대전IC 8 8.3 -

⑥ 옥천로 제1치수교네거리~옥천시계 8 7.7 -

⑦ 가정로 신성교~연구단지네거리 6~8 3.2 -

⑧ 문화로 머티네거리~충대병원네거리 4~8 2.8 -

⑨ 중앙로 서대전네거리~계족로 6 2.8 -

󰊉

󰊒 충무로 충대병원네거리~신흥삼거리 4~6 2.7 -

󰊉

󰊓 문지로 도룡삼거리~문지삼거리 4~6 2.4 -

󰊉

󰊔 둔산대로 갑천산거리~평송수련원삼거리 8 2.2 -

남북축

󰊉

󰊕 유성대로 엑스포로~진잠네거리 4~8 17.6 -

󰊉

󰊖 대덕대로 신탄진네거리~안골네거리 4~10 16.3 -

󰊉

󰊗 대전로 읍내삼거리~남대전IC 2~8 14.9 -

󰊉

󰊘 신탄진로 현도교~읍내삼거리 4~8 8.8 -

󰊉

󰊙 대종로 남선공원네거리~대성동삼거리 4~6 7.8 -

󰊉

󰊚 계족로 읍내삼거리~제2치수교네거리 6~8 7.1 -

󰊉

󰊛 북유성대로 북유성IC~월드컵네거리 4~10 6.7 -

󰊊

󰊒 도산로 남선공원네거리~머티네거리 4~6 5.2 -

󰊊

󰊓 대둔산로 버드내네거리~안영IC 4~6 4.5 -

󰊊

󰊔 유등로 DCC네거리~유등교서단네거리 2~8 7.4 -

󰊊

󰊕 동대전로 동부네거리~원동네거리 4~8 3.4 -

󰊊

󰊖 배재로 안골네거리~계백로 4 2.9 -

󰊊

󰊗 대흥로 문화회관네거리~원동네거리 6 1.8 -

<표 2-21> 대전시 내부도로 현황

제4절 대전시 주차현황

1. 주차장 일반현황

1) 대전시 주차장 현황

대전시 전역에는 31,444개소에 506,455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주차장을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91.0%, 노외주차장 5.0%, 노상주차장 4.0%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 분 합 계 공 영 주 차 장 민 영 주 차 장 개소 면적(㎡) 면수 개소 면적(㎡) 면수 개소 면적(㎡) 면수 총 합 계 31,444 9,012,135 506,455 576 567,488 31,463 30,868 8,444,647 474,992

노상주차장

소계 372 269,092 20,674 372 269,092 20,674 0 0 0 유료 41 59,915 4,725 41 59,915 4,725 0 0 0 무료 331 209,177 15,949 331 209,177 15,949 0 0 0

노 외 주 차 장

소계

소계 380 662,898 25,128 204 298,396 10,789 176 364,502 14,339 유료 189 370,996 15,582 51 99,432 3,758 138 271,564 11,824 무료 191 291,902 9,546 153 198,964 7,031 38 92,938 2,515

일반

소계 372 633,440 24,038 196 268,938 9,699 176 364,502 14,339 유료 187 365,965 15,400 49 94,401 3,576 138 271,564 11,824 무료 185 267,475 8,638 147 174,537 6,123 38 92,938 2,515

하상

소계 8 29,458 1,090 8 29,458 1,090 0　 　0 　0 유료 2 5,031 182 2 5,031 182 0 0 0 무료 6 24,427 908 6 24,427 908 0 0 0 부설주차장 합계 30,692 8,080,145 460,653 0 0 0 30,692 8,080,145 460,653

<표 2-22> 대전시 주차장 확보현황(2011)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00년에 약 25만개였던 주차면수는 2011년에는 약 2배에 이르는 약 51만개 수준 으로 증가하였다. 대전시 주차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0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약 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 개소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축물

부설주차장214,789 230,489 257,878 270,352 310,902 338,811 355,236 378,963 387,753 390,190 423,173 460,653 노외주차장 22,997 22,643 21,969 23,363 23,758 24,135 25,375 26,792 27,779 23,168 23,480 25,128 노상주차장 8,318 8,478 8,718 8,826 11,167 10,991 10,991 14,253 16,169 28,781 19,837 20,674 합계 246,104 261,610 288,565 302,541 345,827 373,937 391,602 420,008 431,701 442,139 466,490 506,455 증가율(%) - 6.3% 10.3% 4.8% 14.3% 8.1% 4.7% 7.3% 2.8% 2.4% 5.5% 8.6%

<표 2-23> 대전시 연도별 주차면수 현황

주차장 유형별로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증가율이 미비하지만, 노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대수와 비교할 때 주차 면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3〕대전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 및 주차장 현황

2)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

(1) 동구

동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56.6%, 노외(일반)주차장 23.2%, 노외(하상)주차장 20.3% 순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노외(하상)주차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 분 합 계 공 영 주 차 장 민 영 주 차 장 개소 면적(㎡) 면수 개소 면적(㎡) 면수 개소 면적(㎡) 면수 총 합 계 4,623 1,195,337 67,652 80 69,771 3,611 4,543 1,125,566 64,041

노상주차장

소계 56 26,077 2,043 56 26,077 2,043 0 0 0 유료 3 1,778 149 3 1,778 149 0 0 0 무료 53 24,299 1,894 53 24,299 1,894 0 0 0 노

외 주 차 장

일반

소계 47 68,957 2,502 18 24,347 836 29 44,610 1,666 유료 28 53,927 2,000 6 20,080 692 22 33,847 1,308 무료 19 15,030 502 12 4,267 144 7 10,763 358 하상

소계 6 19,347 732 6 19,347 732 　0 0　 　0 유료 1 2,868 96 1 2,868 96 　0 　0 　0 무료 5 16,479 636 5 16,479 636 　0 　0 　0 부설주차장 합계 4,514 1,080,956 62,375 0 0 0 4,514 1,080,956 62,375

<표 2-24> 동구 주차장 확보현황(2011)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2-14〕동구 유형별 주차장 구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