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소 식
부산시, CPTED 도입 검토
부산시가 도시환경 디자인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부산시는 3월 29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학계·유관기관·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부산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적용 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각종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모두 ‘동네 이웃’으로 밝혀 짐에 따라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집 주변의 흉악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CPTED가 주목을 받으면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CPTED의 개념과 CPTED를 도 시계획·건축 단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절차와 다른 시·도의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부 산의 지역특성에 맞는 CPTED 적용방법에 대해 서도 전문지식을 나눴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도시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을 말한다.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된 뒤에 저질러지기보다 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빈도를 달리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이론이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
운 어둡고 인적이 드물면서 감시가 어려운 곳을 밝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해 범 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PTED는 미국에서 1960년대 선보였고 1980 년대 들어서 미국·영국·일본 등의 건축 관계 법령에 반영돼 정착됐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지 자체가 적극적으로 CPTED 도입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의 CPTED 적용으로는 ▲어두운 골목 길에 환한 조명을 달거나 지하 주차장 곳곳에 비 상벨 설치,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 ▲아파 트 놀이터를 단지 중앙에 설치 등이 거론됐다.
특히 ‘부산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감천문화마 을의 울타리가 없는 계단식 집 자체가 서로를 지 켜주는 기능을 하면서 마을의 안전이 저절로 확 보돼 CPTED 원리가 자연스럽게 도입된 사례로 꼽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어 CPTED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공사입 찰·발주 시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확정
부산시는 동남광역경제권을 선도하는 신도시교 통체계 구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확 정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
법」에 근거해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교 통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시 민 토론회·전문가 자문회의·열람공고·관계기 관 협의 등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심의를 마쳤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본격적인 고령사회 및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진입과 도시 광역화에 적극 대응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와 대중교통 중심의 신교통정책 추진에 초점 을 맞췄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9%p 늘리고 (40.9 →47.8%), 교통혼잡비용은 11%(3.8 →3.4조 원), 온실가스 배출량은 35.5%(전망치 대비) 감축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수요 관 리, 광역교통체계 개선, 간선도로망 및 물류체계 개선, 교통환경 및 안전체계 개선 등 12개 부문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부문별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다대선, 사상~하단선, 노포
~북정선 등 시 외곽지역과 도심지 연결 도시철 도 노선 및 하단~가덕선 등 5개 계획노선을 통 해 방사·환상형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 이다.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간선급행버스 도입, 복합환승센터 설치, 환승정류장 확충, 심야버스 등 수요 대응형 버스 및 해상버스 도입 등이 추진 된다. 도시권 광역화에 대응한 광역도로망 확충 을 위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6개
노선(117km2)과 국도·광역도로 등 12개 노선 (130km2)이 신설·확장된다.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부산구간)은 2015 년에 개통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은 2019 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까지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 14조 6,856억 원이 투입된 다. 시비는 10조 3천억 원이 소요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 통정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생활권 광역화 에 대응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동남광역경제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교통체 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종 부산발전연구원
전 북 소 식
새 정부 농업분야 창조경제 모델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김제 육종 연구단지 주목
새 정부의 농업분야 창조경제 모델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김제 육종연구단지가 꼽혔다. 임 실 치즈마을과 순창 고추장마을처럼 농특산품과 체험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화도 마찬가지다.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게 이 같은 사례들을 농업분야 창조경제 모델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 직후 이뤄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로 앞으
로 5년간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농식품 산업화 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께 착공될 익 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15년까지 수출형 첨단 식품기술 융복합단지로 개발해 혁신 거점화하겠 다고 밝혔다.
민관 농식품 연구기관이 밀집될 전북혁신도시 와 새만금을 비롯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 가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를 뒷받침토록 계획됐다. 이를 발판 삼아 전국 중소 식품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사 업 등도 추진된다. 해외기업에 선점당한 종자산업 도 집중 육성된다. 약 4,900억 원이 투자될 이른 바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로, 올 9월 께 김제 백산에 착공될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거 점으로 손꼽혔다.
정부는 김제 육종연구단지를 2015년 준공해 종자 국산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 원할 방사선육종연구센터는 2013년 정읍 방사선 융복합클러스터에 준공키로 했다. 이 같은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연구사업단도 올 4월 중 신설된다.
이 밖에 농식품 6차 산업화를 비롯해 농축산 업에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결합한 IT·BT 융합화 등이 창조경제 모델로 지목됐다.
정부는 올 6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농 촌산업지원특별법’ 등 관련 법령도 일제히 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무주 대규모 관광지 개발 본격화
전북도 내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다. 지난 3월 26일 전북도는 지방건설심의위원 회를 열어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과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설 계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의 설계심의는 시설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 막 행정절차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변산해 수욕장 일대 54만 5천m2 중 1단계로 34만 3천m2 에 총 172억 원을 투입·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안 군 변산면 대항리, 지서리, 운산리 일원에 관광펜 션과 휴양콘도시설 등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 구, 휴양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무 주읍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일원 269만 2천m2의 산림을 활용해 자연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다. 총 279억 원을 투입해 산림휴양관, 가족휴양 관, 야영장 등 휴양시설과 목재체험장, 자생식물 원, 자작나무숲 등 자연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이 완 료될 경우 시·군별 지역 특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한호 전북발전연구원
충 남 소 식
아파트마다 ‘층간분쟁조정위원회 ’ 만든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사 건으로까지 비화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은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입주·사용자 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 자 선거구·선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층간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층간 소음 분 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으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 는 입주자에게는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준칙은 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도덕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임 요건을 완화했다. 관 리비 및 시설비 집행 내용, 각종 회의결과와 의결 사항 등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대별 로 통지해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정보를 알기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선정과정 공개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 나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충남도 내 개별 아파 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 정·운영해야 한다.
‘2013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6곳 확정
충남도는 ‘2013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유니 버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논산시·홍성군을, 간 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논산시를, 시 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으로 보령시·아산시·
서산시 등 6개소를 선정·발표하였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마을지역 소공원, 공 중화장실, 주민자치센터 등의 외관과 가로변 사 인물·담장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 로 마을주민, 전문가, 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지 역을 아름답고 남녀노소 생활이 편리하게 꾸미 며,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공간을 살려 도민 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 로, 2009년에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로 5회 째에 접어든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도시지역에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농어촌지역에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분야로 추진 된다. 특히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은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회째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융복합적으 로 동시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농산어 촌 주민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 안 인구밀집 도심지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침 체되거나 변질되어가는 농어촌의 경관과 정체성 을 보존·발전시켜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 농 어민은 물론 주말 도시민의 안식처를 만들기 위 한 사업이다.
지난 2월 말 논산시 등 9개 시·군 13개 사업 신청을 공모 심사한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분 야 2개소에 논산시 ‘3溫 4D 한가족 행복디자인 이 야기’와 홍성군 ‘천년 관아 앞 아문길 정비사업’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1개소에는 논산 시 ‘연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시골 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분 야 2개소에 보령시 ‘전통문화마을 향교골 모습 찾 기’와 아산시 ‘공세리 공감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 반시골마을 1개소에 서산시 ‘정감 어린 벌천포 만 들기’ 사업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침체된 시골마을의 토속적 특성 을 살려 아름답고 기능적이고 편리하게 꾸미고, 이를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연결시킨 사업의 내용 이 바람직하여 결과가 기대되며, 농어촌을 대상으 로 사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도는 5회째에 접어든 공공디자인 공모사 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완료 사업장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추진할 계획이라고 하 였다. 사업선정 시·군은 4~5월 사업비를 확보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오는 12월 설계 완료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추진할 예정이다.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충 북 소 식
충북도, 전국 최초로 세종사무소 개소
충북도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각 부 처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기 위 해 지난 3월 5일 전국 최초로 세종사무소를 개 소했다. 세종사무소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국 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세종청사 이전과 올해 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을 완료 함에 따라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기구다.
세종사무소는 중앙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정부예산의 지속적 확보, 중앙공 무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강화 및 신속한 정 책동향 확보 등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 설을 실현하는 첨병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세종사무소는 정부부처 이 전이 완료되는 올해까지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 며 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세종청사 주변 사무실 을 마련할 때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을 임시 로 사용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청주·지청 충주’ 결정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은 도청(청 주)에 두고 지청을 충주에 두기로 결정했다. 충북 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사는 업무의 양과 현지 성, 초창기 업무장악 등을 고려해 도청에 두기로 했다며, 충주는 도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업무도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 충주 에 지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초기 업무량과 도민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안전행정부가 승인한 것보다 적은 인원으로 출범하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신 설에 따라 실제 증가되는 인원은 26명이라고 설 명했다. 이는 당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을 슬 림화한 뒤에 개발사업 추진성과, 투자 유치 실적, 업무량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 등을 재조정하겠 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은 청장과 1본부장을 두고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 충주 지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원은 47명으로 구 성하기로 하고, 도의 경제통상국, 바이오산업국 직원 21명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배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조직구성안을 토대로 ‘충북도 경제자유 구역청 설치조례’와 ‘충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개 정안’을 오는 4월 중순 임시회를 여는 충북도의회 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상원 충북발전연구원
강 원 소 식
강원도, 올해 인구 156만 명 목표
강원도는 올해 인구 156만 명을 목표로 인구늘 리기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2007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인구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특화전략 추진 과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이전 지원, ▲농촌 인구 의 감소와 고령화 극복을 위해 도시민 유치를 위 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평창동 계올림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 추진, ▲풀뿌리기업 육성, 취업 불 리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해 오 고 있다.
2013년도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5개 분야 14개 전략 81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47 억 원이 증가한 총 7,4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며, 사업별 주요 달성지표를 설정하여 중점 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출산양육지원 분야 19개 사 업 3,120억 원, ▲직장여건 분야 8개 사업 370억 원, ▲교육여건 분야 14개 사업 356억 원, ▲주거 여건 분야 20개 사업 2,258억 원, ▲문화·복지여 건 분야 20개 사업 1,303억 원).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5개 분야 14개 전략별
83개 사업에 총 7,260억 원을 투자하여 인구늘리 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1,751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2012년 12월말 기준 도내 총 인구는 155만 1천 명이다.
향후 강원도는 2015년까지 미래 성장동력 창 출을 위한 적정 인구 170만 명 확보를 위해 시·
군과 함께 도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교 육·문화복지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 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OCI 강원도에 본격 투자
강원도는 지난 3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계 일 류의 그린에너지 전문기업 OCI와 이차전지 소재 생산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미래의 유망 아이템과 신기 술 발굴을 위해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철원플라즈 마산업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기존의 나노 관련 산 업과의 융합기술 활성화를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여왔다.
이차전지사업은 차세대 동력사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로 기존의 1회용 일반 건전 지와는 달리 재충전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 하는 녹색성장산업이며, 소재생산 개발사업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글로벌 기 업들이 앞다투어 관련 R&D사업에 참여하고 있
다. 관련 업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20년 에는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이 차전지 생산제품의 기존 핵심물질인 나노실리콘 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OCI의 나노 실리콘 슬러리(Slurry) 특화기술과 융합하 여 이차전지용 소재 생산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 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은 강원도의 기술개발·이 전을 통해 대기업의 상용화로 연결된 대표적 성 공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OCI는 자체 기술개발 로 나노 실리콘 슬러지 상용단계에서 경쟁력 있 는 소재의 대량생산을 위해, 우선 파일럿(Pilot)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의 생산공장을 철원 권역에 설립하는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하여
“신성장동력 산업발전을 본격화하는 기반을 구축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R&D사업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신동훈 강원발전연구원
제 주 소 식
제주, 크루즈 관광객 증가
제주도 해양개발과에 따르면 크루즈를 타고 제주 를 찾은 관광객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크
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3월 27일 현재 총 1만 3,182명으로, 이는 작년 같 은 기간 3,412명과 대비해 286%가량 증가한 수 치다. 이 기간 기항실적을 보면 2척이 9회에 걸쳐 제주를 찾았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목 표인 크루즈 관광객 35만 명 유치는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제주가 독특한 풍광과 빼어난 자연 적·인문적 자원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성 장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입지적 여건이 탁월하여 동북아 크루즈관광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크루 즈 관광객의 급증 효과가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IUCN, 구상나무 멸종위기종으로 선정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최근 우리나라 특 산종인 구상나무가 멸종위기종으로 평가되었다 고 발표했다. IUCN은 1994년도부터 종에 대한 현황과 변화경향 등 생물다양성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멸종 위험에 처한 종의 목록을 ‘위험에 처한 적색목록’이라 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있다. 구상나무는 1998 년도 이래 위기근접(Near Threatened)종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개정판(2012)에서 멸종위기 (Endangered)종으로 두 계단 상향되었다.
IUCN은 기후변화 등으로 분포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포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명 백해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상의 증거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수병(pathogen), 특히 한라산 제주조릿대와 소나무의 침입이 자생지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 대산림연구소 김찬수 박사는 “구상나무는 기후변 화에 민감한 종이며, 특히 한라산의 경우 세계 유 일의 구상나무 숲이 있어서 국제적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는 한라산의 주요 자원인 구상나무 보호를 위해 더 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