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망
[제15주차]범죄대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
주재진 교수
형사사법절차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
•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의 처리
• Ex) 범죄의 예방과 진압/ 범죄의 수사
• 공판기관을 통한 범죄자의 처리
• Ex) 공소제기와 재판
• 교정기관을 통한 범죄자의 처리
• Ex) 형벌의 집행과 범죄자의 교화개선
성인범죄자의 처리과정
범 죄
검 거 (경찰) 송 치
접 수 (검사) 기소/감호청구
접 수 (법원) 실형선고/감호처분
입 소 (교도소) 만기석방
• 통고처분
• 즉결심판청구
• 불기소
• 기소중지
• 참고인 중지 검사 인지
고소/고발
• 벌금/과료 등 • 무죄 등
약식 절차
공판
절차 • 벌금 등
• 선고유예
• 집행유예 등
• 가석방 등
경생보호 보호관찰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칙
• 형사절차법정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cf) 헌법 제12조 1항
: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체포/구속/재판/처벌 등의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되 이 절차를 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
: 어떤 사람이 비록 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함으로써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것 cf) 헌법 제27조 4항
교정과 사회복귀
•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범죄자 처우도 달라짐
ex) 정의모델 vs. 의료모델
• 시설 수용목적은 사회적 상황과 분위기에 영향받음
ex) 흉악범죄의 기승 – 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대응 요구
ex) 교도소의 과밀수용 – 범죄자의 이른 사회복귀
전과자의 증가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0 20 40 60 80
1972 1977 1982 1987 1992 1997 2002
재산범죄 폭력범죄 재범자 비율의 추이(1972-2002)
재산범죄 재범기간(2009) 폭력범죄 재범기간(2009)
전과자의 증가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편견과 냉대 58%
경제적 어려움 19%
범죄적 심성 12%
악풍 감염 11%
재범이유
유형
사회적 거리 점수
평균 표준편차
전과자 3.91 .63
신체장애자 2.82 .73
정신병력자 3.47 .81
• 위험하다는 느낌,
•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
• 부도덕하다는 느낌,
• 사악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이 중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민영교도소
수용자 개개인의
신앙회복을 통해 자신과 가족, 사회와 화해/ 출소후 온전한 남편, 아버지,
아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하는데 목표 재복역율 4%를 목표
수용기준과 운영목표
민영교도소의 주요 프로그램
* 재소자의 희망에 따른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임 :+: 자신과의 화해 :+:
:+: 가족과의 화해 :+: :+: 사회와의 화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