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론과
대화민주주의
1. 민주주의 이론
• 법적 의미의 민주주의와 도덕적 의미의 민주주의 구별
구별 필요성?
구별 가능성?
• 제도화된 민주주의
• 제도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해는 다음과 같다. 즉 서로 대립 하는 사회적 세력과 이해 들, 정치적 이념과 그것을 대변하는 정 당들이 끊임없이 정신적 논쟁을 하는 가운데 국가 의사형성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길은 시행착오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유민 주주의가 항상 객관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제공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길은 끊임없는 정신 적 통제와 비판을 통해서 국가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정치적 세력들 사이의 결합 과 조정 으로서 상대적으로 올바른 정치적 노선에 대한 가장 훌 륭한 담보가 된다는 뜻이다.”- BVerfGE 5, 85(135)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1) 목표로서 상대적 진리
(2) 출발점으로서 다양성의 인정
(3) 과정으로서 대화와 논증의 절차 (4) 주장의 변경가능성과 상호이해
(5) 대화와 토론의 규범적 요청으로서 인격적 상호 인정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1) 목표로서 상대적 진리
절대적 객관적 진리 vs 가변적, 잠정적, 상대적 진리
인간의 근원적 불완전성, 인식의 상대성, 현대사회의 다양성
상대방의 견해에 대한 인정과 포용의 중요성 (미덕이 아닌 도덕적 의무)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2) 출발점으로서 다양성의 인정
현실주주의 이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실재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념과 신념 및 가치관, 세계관에 개방된 정치과 정으로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다원주의를 본질로 함
문제는 이 다양성의 간극과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3) 과정으로서 대화와 논증의 절차
합의에 이르는 과정?
협상 vs 논증
이해의 조정 vs 논증을 통한 정당성의 발견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4) 주장의 변경가능성과 상호이해
승복의 원리
자명한 주장, 절대적 진리 배제
도덕적 의무로서 인식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5) 대화와 토론의 규범적 요청으로서 인격적 승인의 규범
모든 대화참여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범
인격적 상호 인정의 규범적 요청!!
2. 대화이론과 민주주의
• 대화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주의적ㆍ객관주의적ㆍ인식주의적 이해 와 상대주의적ㆍ주관주의적 ㆍ결단주의적 이해의 대립을 극복 하고 양자를 연결하는 ‘절차주의적’ 이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절차로서 민주주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