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불가의 용어 조합
국가 간섭주의의 가장 교묘한 구호는 공익이었고, 공산주의가 취한 가장 그럴싸 한 치장은 평등이었다. 선거 목전에 한국의 포퓰리스트적 사회주의가 급히 걸쳐 입 은 외투가 “경제민주화”이다. 반값 등록금, SSM 규제, 각종의 선심성 복지 정책에 서 시작해서는 결국 이익 배분 참여, 경영의 공동 결정 등으로까지 확산되기 마련 이다.
소련 및 파시스트 국가를 지배하다 죽은 줄 알았던 사회주의 경제가 이제 경제”
민주화”란 새 이름으로 침투해 있다.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한 공산주의가 자신을 인 민민주주의라 참칭했던 것과 다름없다. 경제민주화란 용어의 부정합성과 그것이 초 래할 우리 경제 질서에 끼칠 근본 위협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민주화"란 ‘정치’개념이다. 털럭(Gordon Tullock)에 의하면 인류 역 사 중 가장 보편적 정치 체제는 독재였다. 그래서 인류에게, 또 우리 사회에서도 민 주화란 오랫동안 정치적 이상과 선으로 열망되어 왔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며, 정부의 대표를 시민이 직접 선발하고, 국가 권력을 제어하여 개인이 경제 적 부와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정치’원리이다. 예컨대, ‘학원민주화’란 용어의 본질도 따지고 보면 대학 대표자의 선출 및 규칙의 존중을 의미하는, 곧 대학의 ‘정 치’ 과정을 민주화한다는 의미이지 교육의 성과를 대학 당국이 조정하는 것과는 전 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
민주화란 정치 개념이므로 굳이 정치란 접두사가 필요 없으며 민주화란 곧 정치 민주화이다. 그러나 민주화 앞에 “경제”를 붙여놓는 순간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용 어가 되어 버린다. 민주주의를 평등, 특히 결과의 평등으로 해석함은 사회주의자들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2-09-24
의 가장 상투적이고 의도적인 오류이다. 그러나 경제는 본질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곧 불평등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얻어진 성과는 불평등하 기 마련이고 또 불평등해야 한다. 하이에크가 개탄했던, 평등주의의 “위대한 유토피 아”(great utopia) 애드벌룬을 정치인들이 곳곳에 띄우고 있다. 80년 전 서구의 실 패한 이념 역사를 마치 몸소 체험해봐야 알겠다는 식이다.
헌법 119조 2항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자처하는 김종인 씨는 이를 “대기업의 횡포 를 막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 그대로를 정책으로 표현하는 순진함이라도 있었 다면 그나마 반기업적 규제주의자 정도로 치부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경 제민주화”로 분식함으로써 자유 시장경제에게는 물론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 온 민주주의 개념 그 자체에도 커다란 죄과를 범하고 말았다. 대기업의 사업 활동 에 이른바 반사회적 횡포가 있다면 “공공복리”에 근거하여 권리 제한을 정하고 있 는 헌법 37조 2항만으로 충분하며, 김종인 조항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 때 문에 나온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때의 온 여야 및 국민의 초점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단임을 확립함에 있었지 모 씨가 헌법 말미의 119조 뒤에 교묘한 폭탄을 장치해 놓는지에는 관심도 없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딴 조항이 나타나고, 나아가 헌법이 전제된 경제 질서 전체를 위협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원칙 으로 정한 것이 119조 1항이고 그 예외적 제한을 정한 것이 2항이었겠지만, 여야 가 한 목소리로 떠들어 대는 정책 공약들을 보면 이제 2항만이 원칙이 되고 1항은 실종되어 버렸다. 근본과 지엽이 전도되어 버린 느낌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소위 경제민주화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 업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그 핵심은 정치인이 임의로 정하는 기준으로 경제 성과를 결과적 평등주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SSM 규제를 민주화로 포장함이 가관 이다. 우사인 볼트에게, 다른 열등한 주자들을 위해, 100M 경기 중 10M는 뛰지 말 고 걸어서 가라고 함을 ‘스포츠 민주화’라 부를 것인가? 사인의 경제 행위를 주 중 하루는 강제로 쉬게 함을 경제민주화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구 성과가 아주 좋은 교수에게 다른 교수들의 성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몇 달은 연구를 금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우스꽝스런 일을 국회의원의 과반수 표결로 정함이 민주화가 아 닌 것과 같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총선에서 낙선하는 다른 후보를 위해 다선을 한 후보자의 출마 횟수를 일부 제한함이 그나마 본질상 정치적 의미인 민주화에 더 부 합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경제의 정치화”의 오기일 뿐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의 오기(誤記)일 뿐이다. 이것이 초래할 독(毒)은 경제도 망치고 정치 자체도 타락하게 만든다. 첫째, 경제를 일거에 쇠락하게 한다.
부의 분배자를 자처하는 정치인과 분배를 배려 받아야 할 약자로 자처하는 현재적∙
잠재적 수혜자들만이 남고, 이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시장 경제의 주역들은 멸종된 다. 결국 남은 희소한 부를 둘러싸고 피곤한 지대추구 경쟁만이 남는다. 둘째, 민주 정치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는 재분배 도구로 전락시킨다. 민주주 의를 경제의 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먼저 민주주의를 타락시 키고, 경제를 몰락하게 하며 얼마 후에는 그 정치도 망하게 한다.
과거 프레비스트(plebiscite)적 독재자가 경제를 전횡함에는 국가 경제를 위한다 는 신념이나마 있었기에 그들은 ‘확신범’으로 보아 줄 여지도 있다. 오늘날 포퓰리 스트(populist)적 정치인 중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인가?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큰 폐해를 뻔히 알고도 오직 ‘표’를 위해 범죄를 행하는 자 들은 동정의 여지없는 ‘고의범’일 뿐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오도된 프로그램의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 정치인이 돈을 댄다면 우리는 그 갸륵함에 동상이라도 세워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결국 우 리에게 떠넘겨지게 될 것이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민주화란 자기네 돈을 지출할 필요 없이 표만 얻어가는 기막힌 수단인 셈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표 없이는 세금도 못 내겠다(No representative, no taxation) 나섰다. 대표를 세움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뜻이다. 재산권 보호는커녕, 성 립불가의 허황된 구호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대표는 전혀 필요 없고 세금도 절 대 낼 수 없다. No representative, nor tax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