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제2021-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 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20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006 로 한다.
② 2021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82으로 한다.
③ 2021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82으로 하고,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 정지수는 1.7444으로 한다.
④ 2021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791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변경지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 기정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 적 :
기정 변경 증 · 감 변경사유
72,908,221 ㎡ ( 72.91㎢ )
73,006,473 ㎡
( 73.01㎢ ) 증) 98,252㎡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차량 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한 도로 선형 개선
※ 다만, 행복도시건설사업이 공사 완료 공고된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다정·새롬·한솔·대평·보 람·소담동 등 22.35㎢는 ｢행복도시법｣제15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 된 것으로 간주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도첨부)
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73,006,473 -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6.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의 열람 및 문의：예정지역 변경지정 관계도서는 세종시청(행정도시지원과, ☎ 044-300-2232),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996)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 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86,36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도시정책과, ☎ 044-200-3130∼3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996)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계 55필지 142,887.0 98,2520
1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4 답 3,761.6 150.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65/10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35/100
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5 답 1,463.0 282.0 윤** 세종특별자치시
*** *** **
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6 답 1,236.4 368.0 파********* 세종특별자치시
*** *** ***
4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7 답 2,602.0 1,379.0 파********* 세종특별자치시
*** *** ***
5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8 답 1,259.0 1,178.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2
강**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9 답 773.3 773.3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2
강**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7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0 답 2,297.7 2,297.7 박** 충청남도 ***
*** ****** ** 660/2297.7
박** 세종특별자치시
**** **** ** 1637.7/2297.7
8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2 답 1,774.4 1,774.4 서** 인천광역시 **
*** **-**
9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3 답 3,870.7 3,870.7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0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4 창 900.0 900.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1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4-1 답 5,119.0 5,119.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5 답 3,701.3 3,701.3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지상권
<별첨> 토지 세목조서
1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7 답 2,246.3 2,210.0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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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8 답 990.2 901.0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15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9 답 2,806.5 2,232.0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1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0 답 2,181.3 1,463.0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17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1 답 2,401.6 1,225.0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18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2 답 3,605.2 1,214.0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19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3 답 5,990.0 528.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20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59 전 4,855.9 321.0 윤** 세종특별자치시
*** **** **
21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0 답 3,424.8 1,514.0 윤** 경기도 *** ***
**** **-**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근저당권
2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1 답 1,591.4 1,170.0 최** 세종특별자치시
*** *** ***-*
2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2 답 2,468.9 2,373.0 최** 세종특별자치시
*** *** **
24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3 답 2,438.6 2,438.6 유** 서울특별시 ***
** ***-** 340/1000
하** 세종특별자치시
*** **** ** 198/1000 유** 세종특별자치시
*** **** ** 132/1000 유** 세종특별자치시
*** **** ** 330/1000
25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4 답 807.1 807.1 유** 서울특별시 ***
** ***-** 340/1000
하** 세종특별자치시
*** ***** ** 198/1000 유** 세종특별자치시
*** ***** ** 132/1000 유** 세종특별자치시
*** ***** ** 330/1000
2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5 답 2,891.4 2,891.4 고**
대전광역시 ***
*** ***
***동 ***호
27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6 답 1,256.1 1,256.1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근저당권
28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7 답 1,267.9 1,267.9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근저당권
29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8 답 3,666.0 3,666.0 김**
서울특별시 ***
****** **
***동 ***호
1290/3666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김**
경기도 *** ***
*** ***
***동 ****호
2376/3666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0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9 답 696.6 696.6 김**
서울특별시 ***
****** **
***동 ***호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1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0 답 1,295.0 1,295.0 조** 세종특별자치시
*** *** ***-*
3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1 답 2,983.3 2,983.3 어** 세종특별자치시
*** *** ***-*
3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2 답 4,357.0 4,357.0 김** 충정남도 ***
*** *** ***
34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3 답 596.1 596.1 김** 경기도 *** ***
*** ***-***
35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4 답 808.9 808.9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5 답 1,858.0 1,858.0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7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6 답 3,187.4 3,187.4 박** 세종특별자치시
*** *** ***-* 3/14
윤** 충청남도 ***
*** *** ** 2/14
윤**
충청남도 ***
*** **** **
***동 ***호
3/14
윤**
충청북도 ***
*** *** ***
***
3/14
공 * 대전 ** ***
*** *-**** 3/14
논산계 룡축산 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31 근저당권
38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7 답 5,083.3 5,083.3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9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8 답 1,833.6 1,833.6 성** 세종특별자치시
*** *** ***
40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8-1 답 1,833.8 1,833.8 김**
대전광역시 **
*** ***, ***동
***호
북대전 농업협 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76(송강동)
근저당권
41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9 답 1,395.1 1,395.1 성** 세종특별자치시
*** *** ***
4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0 답 1,419.1 1,419.1 성** 세종특별자치시
*** *** ***
4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1 답 3,654.8 3,654.8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동
****호
1/2
최**
전라남도 ***
*** **, ***동
***호
1/2
44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2 답 1,810.2 1,810.2 최**
세종특별자치시
**** *** *,
***동 ****호
45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3 답 3,223.2 3,223.2 윤**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4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4 답 1,521.2 1,521.2 윤**
대전광역시 **
*** ****,
***동 ***호
47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5 답 1,713.8 1,713.8 박** 세종특별자치시
*** *** ***-*
48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6 답 1,747.2 1,586.0 윤**
경기도 *** ***
*** ***
***-****
49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7 답 2,694.4 785.0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 앙농업 협동조 합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50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0 구 10,482.7 1,059.0 국(농림축산식품
부)
51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0-1 구 2,292.1 2,124.0 국(농림축산식품
부)
5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0-2 구 3,310.8 1,250.0 국(농림축산식품
부)
5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1 도 1,996.2 479.0 국(농림축산식품
부)
54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3 도 6,639.4 1,886.1 국(농림축산식품
부)
55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4 구 806.2 541.0 국(농림축산식품
부)
◉관세청고시제2020-61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호, 2020. 1. 15.)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8일
관 세 청 장
□ 개정사유
ㅇ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절차 및 주제에 따라 조문을 분리․재배치하여 가독성 제고
ㅇ 정산업체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운영 의 공정․투명화
□ 주요 개정내용
ㅇ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진행절차에 따른 조문 재배치
- 3개 조로 구성되어 있던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문을 7개로 분리하고 정산절차에 따라 조문 배치
정산절차 개정 조문(정산제 관련)
제18조의2 (정기 수입세액 정산) 제18조의3 (정산업체 지정) 제18조의4 (정산보고)
제18조의5 (정산보고의 확인)
제18조의6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제18조의7 (정산업체 지정 해제)
제18조의8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ㅇ 정산업체 지정 처리기간 현행화(§18의3③)
- 정산업체 지정 신청기간이 약50일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으 로 변경
ㅇ 정산평가 결과 활용근거 반영(§18의6④)
- 정산업체의 정산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등급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