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뉴딜 사업의 취지 ···1
2. 녹색뉴딜 사업의 내용 ···2
3. 녹색뉴딜 사업의 기대효과 ···3
4. 녹색뉴딜 사업의 포괄범위 ···4
5. 기존 일자리 창출대책과의 비교 ···6
6. 향후 후속조치 계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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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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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핵심)
2009. 1. 6
기 획 재 정 부
1. 녹색뉴딜 사업의 취지
지난 해 8.15일 「녹색성장」비전 선포이후, 부처별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입안
ㅇ 각 사업간 연계를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 한 전략적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
ㅇ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계하여 정책으로 패키지化하고 그 기대효과를 제시할 필요
특히, 현시점에서 녹색뉴딜사업은 당면 위기 극복과 함께 국제적 에너지․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다는 측면
ㅇ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 창출 정책을 융합하여 잠재적 성장동력을 축적하면서 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ㅇ 분야별로 중복되고 지향점이 불분명한 녹색사업들 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 색경제 구현과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
2. 녹색뉴딜 사업의 내용
녹색뉴딜사업으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 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선정 ①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자
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②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③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 전을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사업
④ 산업ㆍ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 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9개 핵심사업과 이와 관련된 27개 연계사업 등 총 36 개 사업을 선정
ㅇ 전체 3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09～’12년간 총 50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
* 소요 재원 : 국고 + 지자체 민간 부담분 포함
ㅇ 금년도에는 약 4.3조원 규모의 재원이 ‘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3. 녹색뉴딜 사업의 기대효과
녹색성장전략과 고용창출정책을 융합, 재정과 연계하 여 정책으로 패키지化함으로써 사업간 연계 강화와 분야별 중복투자 방지
선제적 투자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
ㅇ 전체 36개 사업(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09～’12년간 총 50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96만개 일 자리 창출
- 9개 핵심사업 : 총 39조원 규모 투입 ⇒ 69만개 일자리 창 출
- 27개 연계사업: 총 11조원 규모 투입 ⇒ 27만개 일자리 창 출
ㅇ ‘09～’12년간 청년일자리(15～29세)는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 창출 추정
* 청년일자리(만개, 추정) : 4대강(2.7), 산림바이오매스(2.3), 그린홈ㆍ스쿨 (1.6)
ㅇ ‘09년에 기확보된 재원은 총 4.3조원(국비 2.6조, 지방비 0.4조, 민자 1.3조원)으로 약 9.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4. 녹색뉴딜 사업의 포괄 범위
녹색뉴딜사업은 ①「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사 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② 여타「녹색」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 심으로 구성
따라서, 녹색뉴딜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과 일부 는 중복ㆍ연계되는 측면도 있지만, 독자적인 영역도 갖 고 있음
ㅇ 4대강 살리기, 철도, 녹색기술, 녹색 IT/SW 등은 한 국형 뉴딜과 중복ㆍ연계
ㅇ 반면에,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재활용, 녹색생활공간 조성, 그린홈ㆍ오피스 등은 녹색뉴딜사업의 독자적 영역
‘08.12.15일까지 20개 부처⋅청에서 접수된 녹색뉴딜 관련 사업중 녹색뉴딜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핵 심(9개) 및 연계(27) 과제로 선정
* 집계결과 : 267개, 재정소요 144.2조원, 일자리 2천만개 창출 ㅇ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자
원 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ㅇ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ㅇ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 전을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사업
ㅇ 산업ㆍ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 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금번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추후 여건의 변화 등 으로 녹색뉴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추진 여부 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녹색뉴딜 사업>
ㆍ산림 바이오매스 ㆍ녹색 생활공간 조성 ㆍ자원재활용 ㆍ그린 홈ㆍ그린 오피스
ㆍ4대강 ㆍ철도
ㆍ녹색기술 ㆍ녹색IT / SW
ㆍ신재생에너지 ㆍ물 환경 ㆍLED 응용 ㆍ광역경제권발전
ㆍ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ㆍ도로ㆍ항만ㆍ물류
<한국형 뉴딜 사업>
ㆍSW
ㆍ첨단 융합산업
ㆍ의료ㆍ교육ㆍ금융 서비스산업 ㆍ문화컨텐츠ㆍ관광산업
<신성장동력 사업>
5. 기존 일자리 창출대책과의 비교
□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것으로서
ㅇ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일 자리 대책과는 차이
*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미래산업 청년리더, 글로벌 청년리더 등
□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일자리 창출대책*과 대책의 목 적, 규모, 내용 및 효과 등에서 상당한 차이
<대책의 목적>
ㅇ 기존 대책은 일자리 창출․유지를 주 목적으로 예산 이 투입되는 일자리 자체를 위한 사업(원인)
ㅇ 반면, 녹색 New Deal 대책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사업의 추진 결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 (결과)
<대책의 규모>
ㅇ 기존 대책은 사회취약계층, 청년층 등 특정 계층 또 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 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 사업물량 기간도 단위 회계연도 기준으로 결정
ㅇ 반면, 녹색뉴딜사업은 녹색SOC, 저탄소․고효율 산업 기술, 친환경ㆍ녹색생활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 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사업기간을 우선 ‘12년까지로 하되, 향후 ’12년이후까
지도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단위로 구성
<대책의 내용 및 효과>
ㅇ 기존 대책은 일자리 창출․유지지원 사업으로 주로 구성 되고 인턴ㆍ사회적 서비스 요원ㆍ청년리더 등 단기적 일자리가 매년 10~20만개 창출(‘08～’09)
ㅇ 반면, 녹색 New Deal 대책은 향후 4년간 공공투자를 통 한 취업유발효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96만 개) 창출
기존 대책과 금번 녹색뉴딜사업의 비교
대책명 대책 내용 재정투입 일자리수
기존 대책 (09년)
청년실업 해소, 미취업자 경력지원 및 재정투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유지
1.8조원 투입 20만개
녹색 New Deal (09~12년)
건설․치수․환경․에너지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녹색경제 구현,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
50조원 투입 96만개
참 고참 고 일자리 창출 및 훈련․연수 지원 예산
(억원, 천명) 구 분 ‘08(A) '09(B) 증감(B-A)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총 계(A+B) 34,770 3,432.3 49,536 4,685.0 14,766 1,252.7 A. 일자리 창출 지원(소계) 19,492 238.5 31,273 368.7 11,781 130.2 1. 사회서비스일자리(전부처) 10,458 110.1 12,360 125.6 1,902 15.5 ㅇ 사회적일자리창출(노동부) 1,413 12.6 1,902 15.9 489 3.3 ㅇ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2,478 14.5 3,132 20.5 654 6.0 ㅇ 아이돌보미지원(복지) 54 2.0 155 3.1 101 1.1 ㅇ 장애인사회활동지원 750 12.5 1,124 17.4 374 4.9 ㅇ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87 1.7 258 2.3 71 0.6 2. 청년인턴(전부처) 88 0.6 2,623 48.3 2,535 47.7 ㅇ 공공기관인턴(전부처) 88 0.6 1,032 23.3 944 22.7 ㅇ 중소기업 청년인턴(노동) - - 1,591 25.0 1,591 25.0 3. 청년 등 단기일자리 303 0.1 1,391 5.3 1,088 5.2 ㅇ 고용서비스 및 환경산업인턴 - - 131 0.9 131 0.9 ㅇ 국가 기초통계 확충 27 0.1 332 1.5 305 1.4 - 사업체통계통합관리DB(통계) - - 58 0.3 58 0.3 - 3차원공간체계구축(국토) 25 0.1 145 0.4 120 0.3
- 전국농경지DB구축 2 - 48 0.2 46 0.2
ㅇ 국토대청소 276 - 928 2.9 652 2.9
4. 노인일자리(복지)* 833 117.0 1,155 160.0 322 43.0 5. 중소․벤처 창업지원* 7,810 10.6 13,744 29.4 5,934 18.8 B. 훈련 및 연수지원(소계) 15,278 3,193.8 18,263 4,316.3 2,985 1,122.5 1.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1」 569 3.9 1,160 13.4 591 9.5 2. 글로벌 청년리더2」 449 7.0 873 14.6 424 7.6 3. 직업능력개발지원* 14,260 3,182.9 16,087 4,273.3 1,827 1,090.4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 - 143 15.0 143 15.0
1」'09~'13년 5년간 10만명 양성(‘09년 약 1천억원 지원, 1.3만명 양성)
2」'09~'13년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 등 10만명 양성
* 노인일자리,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단기직업훈련, 중소 벤처창업지원 등 간 접적 일자리 지원사업 제외시 ‘09년 예산 1.8조원, 일자리 20만개
6. 향후 후속조치 계획
녹색성장은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 정부는 지 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ㆍ점검해 나갈 계획 임
‘09.1월초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하여 9대 핵심프 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확정․발표 ㅇ 사업주체, 사업기간, 연도별 예산소요, 국비ㆍ지방비ㆍ
민자등 재원비율, 일자리 규모 등을 확정하고,
ㅇ 부처별 연계사업 역할분담,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조정할 것임
향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시 급한 과제에 대해 금번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제2, 제3 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09.1월중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ㆍ발표 예정 ⇒ 민간이 건의한 22개 분야 신성장동력(‘08.9)을 포함하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