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이맘때면 세계의 이목은 스위스의 동쪽 끝 알프스 산맥의 자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 다보스로 쏠린다.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정·관·재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지구적 관심사를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가 이맘때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다보스 포럼으로 이름이 더 알려진 금년도 44차 총 회에서는 ‘세계의 재편: 정치, 기업, 사회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개막연설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 뉴스가 더 욱 넘쳐났다.
다보스 포럼에 대한 방송·언론의 소식을 접하며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WEF는 다보 스 포럼과 별개로 매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를 측정하여 국가별 로 점수와 순위를 발표해왔다. 그러면 WEF는 자신의 본거지인 스위스의 국가경쟁력을 어찌 평가했을까? 우리와 비교할 때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 난 9일 외투기업 CEO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 면 재검토하여 한국을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하였고, 다보스 현지에서도 같 은 취지의 투자유치 IR에 나섰다 하기에 한국과 스위스의 투자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진 것이다.
먼저 스위스의 개략적인 상황을 보자. 스위스 국토면적은 남한의 약 2/5, 인구는 약 9백만 명 정도로 우리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리적으로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소박하게 어울리는 목가적 풍경의 나라이다. 역사·정치·외교적으로는 작곡가 롯시니 (Gioacchino Rossini)의 마지막 오페라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 ‘윌리암 텔’의 서사적 영 웅담이 딱 어울릴 만큼 유럽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이다. 그러나 경제에 이르면 이 야기가 달라진다. 스위스 1인당 국민소득은 근 8만 불로 우리의 3.5배나 많다. 스위스 인구규모는 세계 82위이나 국가 GDP는 세계 20위로서 한국의 15위와 큰 차이가 없 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조세부담율은 28.3%…, 우리의 25.9%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무엇이 스위스를 경제부국으로 만들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WEF 관점에서 보면 스위스 국민들의 열심히 경제 하려는 의지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보스 포럼과 스위스 국가경쟁력의 원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1-24
뒷받침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EF의 GCI 지수는 제도 부문에서부터 인프라, 거시환경, 교육, 시장효율성, 혁신에 이르기까지 총 12개의 축으로 나누어 평 가하는데 이중 우리와 비교할 때 스위스가 눈에 띄게 앞서는 부문이 노동시장 효율성 (labor market efficiency: 한국 78위 vs. 스위스 2위),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81위 vs. 11위) 그리고 제도부문(institutions: 74위 vs. 7위)이다. 시장 규율 및 경제규제를 아우르는 제도 경쟁력 면에서 스위스는 한국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음이다.
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기회와 유인 체계를 결정하는 게임법칙(rules of the game)이다. 제도야말로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국가 간의 빈부 차이를 결정하는 주 요 요인임을 강조하는 노벨 경제학자인 노스(Douglas North)의 주장에 필자는 전적으 로 공감한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을 투자하기 좋은 나라, 경제 하기 좋은 나라로 만 들려면 시장제도와 규제 경쟁력을 대폭 개선해야 함을 늘 강조해왔다. GCI 지수에서 보듯이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제도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민 행복과 1인당 소득 4만 불 달성은 無望이고, 국민 불편·불만·불신만 키울 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으니 더 말하면 紙 面만 축낼 일이다. 한국의 금융시장? 금융회사는 안방에서 담보 위주 영업에 안주하고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돈에 기대니 고객정보가 함부로 빈번하게 유출되는 사건에서 보 듯이 금융시장 제도의 문제 또한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알아도 안 고치는 병이 있고 몰라서 못 고치는 병이 있다. 노동과 금융시장의 문제는 확실히 前者의 부류에 속한다. 하나씩 얘기하면 後者의 범주에 속할 일이 있겠는가. 그 래도 굳이 말하자면 한국은 제도와 규제의 생성, 집행 및 적용, 분쟁 및 갈등 조정과 제3자 개입의 모든 과정에서 病症이 심각한 ‘제도 실패국가’라는 점이다. 이 또한 설명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터이니 한국과 스위스의 공적 제도 16개 지표에 대한 GCI 평가 결과를 아래에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한 가지 蛇足을 덧붙이자면, 미국의 포춘(Fortune)誌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기 업에 스위스는 한국과 똑같이 14개이다. 한국에서 하듯이 이들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 을 그 기업이 속한 나라의 GDP로 나눈 값을 경제력집중의 척도로 보면 어디가 더 높 을까? 스위스의 최대 기업(Glencore Xstrata) 매출액이 그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34.0%이다. 한국의 최대 기업(삼성전자) 매출액 비중은 15.8%이다. 10대 기업 매출액 비중은 한국이 59.3%, 스위스가 107.9%이다. 한국적 논리라면 스위스의 경제 력집중은 한국보다 두 배 가량 심각한 셈이다. 그러나 아래의 제도 내용을 얼핏 봐도 스위스 대기업들은 경제력집중이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규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최근 3년간 총 세수에서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스위스가 10.3%로 오히려 한국의 14.7% 보다 낮다.
後記: 다보스 포럼의 주관자인 WEF의 GCI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 다. WEF의 GCI라는 게 또 다른 스위스 작품인 IMD 국가경쟁력지수와 마찬가지로 주 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객관성, 신뢰성,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그대로 곧이들을 것은 아니다. 그래도 ‘백지 상태에서의 규제 전면 재검토’ 또는 ‘제도 경쟁력 복원’이 ‘한국 경제 혁신’의 화두가 될 듯하여 다보스 포럼을 계기 삼아 스위스의 제도경쟁력을 타산 지석(他山之石) 사례로 한번 살펴보았다.
자료: WEF, GCI 2013-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