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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종 원
2018. 2
학기
공직윤리론
금요일 1,2,3 교시 ( 평화관 401
호 )
교과목 성격
20 세기 들어 행정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공무원의 권력이 증대되면서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공직윤리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공무 원으로서의 직업윤리라고 볼 수 있으며 ,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 의 윤리가 요구된다 .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기 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교과목 목표
1. 공직윤리의 기본이론과 각론을 학습함 .
2. 공직윤리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성적평가 방법
1. 중간고사 , 기말고사 각 30 점씩 2. 출석 20
3. 과제 10 4. 태도 5 5. 퀴즈 5
주 교재
김상명 외 , 공직과 윤리 , 피앤씨미디어 , 2017.
부 교재
전용덕 역 , 자유의 윤리 , 피앤씨미디어 ,
2016.
주 교재
1 주 차
공직윤리의 강의소개 ( O. T )
- 윤리의 어원적 의미
- 윤리위기의 사회적 문제 - 윤리의 중요성
2 주 차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 이기주의 , 개인주의 , 이타주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그들도 또한 때에 따라선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 이타주의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며 , 타인을 위함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3 주 차
동서양 그리고 현대윤리사상
- 주요국가별 , 종교별 사상 그리고 동양사상의 특징 에 대해
동양사상은 서양의 개인주의적이고 논리적 , 분석적이고 진 취적인 것과는 대비해서 전체주의적이며 직관적
종합적이다 . 또한 과거지향적 , 정태적이다 .
동서양의 윤리사상을 접해보면서 본받을 점과 지향점을 찾아 따른다면 모든 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 주 차
직업이란 무엇인가 ? - 직업윤리의 이론적 근거
전통사회의 /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윤리 / 이론적 근거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 .
자신의 직업에 가치를 두고 천명으로 삼고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 하다
경제윤리 / 기업윤리
- 봉건사회 경제윤리 / 자본주의적 결제윤리의 성립
- 기업윤리의 성격과 문제점 / 선진국 산업화의 기업윤리와 그 배 경 / 기업에서 고려해양 할 윤리
경제윤리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 봉건사회의 피라미드형의 신분 별 , 계급적 권력구조에 의한 영주지배는 농조의 반향을 억합하 는 사회였다 .
지방분권적이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는 비교됨 .
5 주 차
6 주 차
노동윤리 / 전문적 윤리
- 노동윤리의 의미와 과제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 노동운 동의 과제
- 전문적 윤리개념 / 특성 / 사회구족적 지위의 기능 / 윤리규 범 /
고도 산업사회는 수없이 분화되고 확대되어 가는데 그럴수록 전문직이 필요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것
발표수업
-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서 -
7 주 차
8 주 차
중간고사
9 주 차
공직환경
- 공직환경의 의미 / 환경의 불확실성의 유형 / 공직환경의 요인
조직에서 환경이 중요시 되는 것은 조직마다 직면하는 환경이 다르 기 때문이다 .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잘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행정관리자 및 경영관리자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0 주 차
공직윤리의 규범체계 및 그 문제점
- 공직윤리규범체계 /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 공직윤리규 범 체계의 문제점
공직윤리는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도리 또 는 직업적인 윤리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 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다 .
11 주 차
공직의 접근방법과 전략
- 공직의 문제해결 접근방법 / 공직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전략
20 세기에 공직이 국제 및 국내문제에의 대응방식이 경직적 사고에서 비롯 됨 . 문제해결 방식이 폭력 , 범죄 , 전쟁 , 식민 등 제국주의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21 세기를 맞음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직의 새로운 이념과 가치가 요구됨 .
12 주 차
공직자로서의 성공과 실패
- 공직의 질서 / 공직주체와 질서규범 / 공직질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공직의 기본과제로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적인 직무로 공공정 책 , 법 , 제도 ,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
정책화 , 법제화 , 제도화 , 서비스화 시킬 것을 고민해야 함
13 주 차
부정청탁 및 금품법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입법배경 및 과정 / 주요내용
- 주요보건의료관련법령
우리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법이 정착되면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14 주 차
서번트리더십에 대하여 토론
15 주 차
기말고사
본래 종교나 법과 같은 여타 사회규범과 공동생활의 준칙으로 서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 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 도리 ) 혹 은 행동규범을 의미함 .
윤리란 무엇인가 ?
倫 理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 인륜 ( 人倫 ).
윤리라는 말은 일찍이 〈예기 禮記〉 악기편 ( 樂記篇 ) 에서 사용한 말
여기서는 인간이 한 동아리로 서로 의존해 지켜 야 할 질서를 뜻함 .
윤리의 어원
윤리 ( 倫 理 )
倫 – 무리 , 질서 , 또래
理 – 이치 , 이법 , 도리
오륜 ( 五倫 )
君臣有義 ( 군신유의 )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父子有親 ( 부자유친 )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
며 夫婦有別 ( 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長幼有序 ( 장유유서 )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
고 朋友有信 ( 붕우유신 )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
오륜 ( 五倫 ) 의 실천덕목
인의예지신 ( 仁義禮智信 )
사람이 항상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 道理 ( 도 리 )
어질고 , 의롭고 , 예의 있고 , 지혜로우며 , 믿음
이 있어야 한다는 것 ( 이것을 오상 ( 五常 ) 이라고
함 )
인 ( 仁 ) - 측은지심 ( 惻隱之心 ) 어질다 혹은 사랑한다는 것
의 ( 義 ) - 수오지심 ( 羞惡之心 ) 부끄러워하는 마음 예 ( 禮 ) - 사양지심 ( 辭讓之心 ) 사양할 수 있는 것
지 ( 知 ) - 시비지심 ( 是非之心 )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 신 ( 信 ) - 믿는 것 (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한 것만을 하 는 것 )
공자의 사상
3 덕 (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 知仁勇 세 가지는 천하의 달덕
지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사물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인 –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는 것 , 즉 동정
용 - 결단할 수 있는 능력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
윤리 위기의 사회적 문제
1. 윤리의 위기
2. 윤리위기의 행태 - 가족제도의 위기
- 가정파탄
- 학교교육의 붕괴 - 사회의 부정부패
- 사치 풍조와 성적 부도덕
윤리 의 개념적 정의
倫 理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 = 도덕 ) 적 행위
倫理學
도덕적 행위에 관한 학문
도덕은 주로 삶의 지침이 되는 도의 ( 道義 ) 를
윤리는 특정한 규칙과 행위를 말함 .
도덕과 윤리의 구별 p36
윤리학의 중요성 p43
1. 인간 삶은 윤리적 결단을 요구한다 . 2. 윤리는 인간성을 극대화한다 .
3.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추구한다 .
공직윤리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공 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공직윤리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 외부로부 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라 ,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 으며 ,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 가지 특성을 지 닌다 .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 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