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목요일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가 4~5% 이상 빠졌다. 미국 다우지수도 3.5% 급락했다.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 코스피지수도 103포인트(5.73%) 폭락했다. 원ㆍ달러 환율이 춤을 추며 장중 한때 1,220원까지 뛰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케인즈적 처방을 쏟아 냈 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출과 유동성을 풀었다. 케인즈적 처방이 옳았다면 지 금쯤 세계 경제는 회복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그 정반대다. 장기침체에서 헤 어나질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케인즈적 처방을 경고했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
사실 필자를 포함한 미제스-하이에크(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 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케인즈적 처방은 경제를 살 리기 보다는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했었다. 적어도 장기침체 를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즈와 현재의 케인스 학설의 지지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에서 찾 는다. 유효수요가 고용과 산출량을 결정하고,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생산이 줄어 불 황이 온다고 한다.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목표를 갖고 총수 요와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 황기간 동안 정부는 차입하고 그것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 상황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유효수요가 감소한 적이 없고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전 산업 평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율은 각각 7.25%와 7.08%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투자가 꾸준히 증
좋은 경제학이 필요하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1-09-30
가하였다. 그러므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효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케인즈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기 때문이 다. 케인즈 경제학은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 게 다뤄버린다.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소비와 투자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총수요가 준다. 그러나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사전에 왜 총수요가 갑자기 감소하는 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케인즈는 총수요가 갑자기 감소하는 이유는 ‘동물적 인 충동’에 의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라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의 발생이전에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 상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 사후에 일어 난 총수요의 감소를 사전에 발생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시스템을 균형으로 돌리기 위한 적응과정이다
오스트리안 경제학에서는 불황의 원인에 초점을 둔다. 불황을 신용의 과잉 팽창 으로 생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본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경 제주체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거품을 만들 고, 그 거품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다 이론적 으로 설명하면 시장이자율이 저축자와 투자자의 시간선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전 적인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경제전체적으로 가격과 자원 배반의 변화 가 일어나게 된다. 시장이자율이 저축자와 투자자의 시간선호와 일치하지 않게 만 드는 것은 바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정책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미 국의 Fed가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곧 2008년 금 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안 경제학에서는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시스템을 균형으로 되돌리 는 필요한 적응과정이며, 정부의 확대정책으로 불황을 퇴치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 로 유지될 수 없는 더 많은 ‘잘못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리고 확 대정책은 필요한 고통스런 적응과정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인플레이션과 디 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또 2차 위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스트리안 경제학적 처방에 대해 대부분의 케인지안들은 리오넬 로빈스 의 “마치 술에 취해 살얼음 낀 연못에 빠졌다 구출된 사람에게 원래의 잘못은 몸이 너무 뜨거웠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담요와 자극제를 주지 않는 것처럼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인용하며 반박한다.1) 그러나 그의 비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연못에 빠진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를 구출하여 물기를 닦아주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정도까지다. 그 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돌봐주는 것은 과잉 친절이다.
세계경제에는 입은 쓰지만 몸에 좋은 처방을 해주는, 그런 좋은 경제학이 필요한 시기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위기 발생 후 갑작스런 화폐수요의 증가로 야기된 금융경색을 푸는 데까지 있다. 일단 금융시장 이 안정되면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각국은 그것을 넘 어서 과잉대처를 하였다.
케인즈 모형에 따라 정부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부양된다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에 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들린다. 일단 불황이 시작되고 깊어지면 ‘정부지출을 늘리라’
고 하는 케인즈의 경제학이 ‘고통을 참고 잘못된 투자가 교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오스트리안 경제학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인기가 있는 것은 불문가지다.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케인즈 이론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이익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이론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에 대한 이론 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케인즈 경제학의 인기가 정치권에서 오래 지속되고, 케인즈 경제학이 오늘날 이렇게 만연한 가장 큰 이유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 단과 처방 때문이다. 의사를 잘못 만나면 환자는 더 고통을 겪고 고생한다. 몸에 좋 은 약이 입에는 쓰다. 지금의 세계경제에는 좋은 경제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은 정부가 무분별한 통화 발행과 재정지 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1) Robbins, L. C. (1971), Autobiography of an Economist London, Macmillan, 15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