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9년 SOC 예산 수정안

1. 서론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예산은 당초 273.8 조 원(지출 기준)에서 10조원 규모의 수정 예산 이 추가되어 283.8조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2009년 SOC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1.1조원 에서 4.6조원이 증가되어 24.8조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 대비 8.7%가 증가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 5년 동안 정부 전체 예산이 연 7.4%씩 증가한데 반해, SOC 예산 증가율은 연 2.5% 증가에 불과하였다. 새해 예산의 증가 는 SOC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한 정부의 포석으로 보여진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시발점으로 야기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 스, 메릴린치가 파산하고 AIG보험도 미국 연 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처지가 되 었다. 미국 정부와 FRB는 즉각적이고도 신속 한 대응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워낙 부실의 정 도가 크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천문학적인 규 모의 구제금융이 투입되어 급한 불을 끄고 있 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되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기침 체이다.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 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율은 0%대에 머물 것이 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해 말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 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개방을 통해 많은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있는 우리 금 융시장은 국제적 여건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그대로 전달되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예 상된다.

나아가 금융 여건 악화보다 우려되는 문제 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물경기의 침체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신용경색으로 연 결되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경제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경기침체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2009년 경제성장률을 3%이하로 보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경기 부양정책을 발표하였 다. 한국은행에서는 몇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

2009년 SOC 예산과 투자 전망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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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여건 개선책은 물론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었다. 또 시중에 자금 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을 하고, 고용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 고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적자재정을 염두

에 두지 말고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하 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SOC 투자를 위한 예산의 대 폭적인 확대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SOC 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등 기반시설 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

<표 1> 2009년도 수정예산안

주: 1) 당초 예산 2) 증가율 및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

3)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4.6조) : SOC(3.7) + 농림시설(0.2) + 환경시설(0.2) + 기타 국방·교육·복지·방재시설 등(0.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9년 수정예산안 개요, 2008. 11

(단위: 조원, %)

구 분 '08 '09당초안 '09수정안 증감

(B-A)

증가율 (A) 증가율 (B) 증가율

R&D (총지출 대비, %)

11.1 (13.0) (4.3)

12.3 (10.8) (4.5)

12.3 (10.8)

(4.3)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총지출 대비, %)

12.6 (0.3) (4.9)

13.2 (5.0) (4.8)

15.3 (21.1)

(5.4) 2.0

SOC (총지출 대비, %)

19.6 (6.3) (7.6)

21.1 (7.9) (7.7)

24.8 (26.7)

(8.7) 3.7

농림수산식품 (총지출 대비, %)

16.0 (0.3) (6.2)

16.6 (4.1) (6.1)

17.1 (7.1)

(6.0) 0.5

보건·복지 (총지출 대비, %)

67.7 (10.2) (26.3)

73.7 (9.0) (26.9)

74.6 (10.3)

(26.3) 0.9

교 육 (총지출 대비, %)

35.6 (15.7) (13.8)

38.7 (8.8) (14.1)

38.7 (8.8)

(13.6) -

문화·체육·관광 (총지출 대비, %)

3.3 (11.7) (1.3)

3.4 (3.4) (1.2)

3.4 (3.7)

(1.2) -

환 경 (총지출 대비, %)

4.5 (10.6) (1.7)

4.7 (5.6) (1.7)

4.9 (10.1)

(1.7) 0.2

국방(일반회계) (총지출 대비, %)

26.6 (8.8) (15.2)

28.6 (7.5) (15.2)

28.7 (7.8)

(14.6) 0.1

통일·외교 (총지출 대비, %)

2.8 (15.6) (1.1)

2.9 (2.2) (1.1)

2.9 (3.7)

(1.0) -

공공질서·안전 (총지출 대비, %)

11.7 (7.1) (4.5)

12.2 (4.4) (4.5)

12.3 (5.1)

(4.3) 0.1

일반공공행정 (총지출 대비, %)

45.9 (8.6) (17.8)

47.5 (3.5) (17.4)

48.9 (6.5)

(17.2) 1.4

예산(순계) 195.1 (10.4) 209.2 (7.2) 217.6 (11.5) 8.4 총지출 257.2 (8.5) 273.8 (6.5) 283.8 (10.4) 10.0

행한다. SOC투자는 높은 전후방 연관효과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여기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토대로 기축년 새해 SOC 예산 규모와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로, 철도, 해양, 수자원, 산업단지, 지역개발 등 부문별 예산편성과 변동내역을 파악한 뒤, 새해 예산 편성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SOC투자를 전 망해 보고자 한다.

2. 2009년 국토해양부 및 SOC 예산

1) 개 관

먼저 SOC투자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의 당 초 편성된 2009년 예산을 살펴보자. 국토해양 부의 2009년도 예산 규모는 세출 예산안을 기 준으로 20조 4,464억 원(총지출 기준)이다. 이 는 2008년 예산 19조 952억 원 보다 7.1%(1조 3,517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국고채 0.5조원 과 회계-기금 전출 1.4조원을 포함한 순계기 준 예산규모는 22조 3,198억 원(‘08년의 경우 20조 7,772억 원) 이다. 지난 5년간 평균 2.5%

의 예산 증가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4%)에 크게 못 미치던 SOC 예산이, 금번 정부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이 증액₩편성되 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지 방 발전을 통한‘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철도₩수자원 등 국민생 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 확충이 중

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發 금융위기 등에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연 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 투자를 증대시 키는 것은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 다.

부문별 예산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08 년 예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해양환경 부문이 66.4%가, 그 다음으로 물류 등 기타부 문이 45.6% 증액되었다. 이에 반해 항공 및 공 항 부문은 전년 대비 79%가 줄어들어 가장 많 이 감소되었다.

예산 변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환 경 부문의 대폭 증액은 지난 ’07년 12월에 발 생한‘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증 가했기 때문이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최근 급 등하는 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화물차에 대한 안정대책을 위해 증액 규모가 컸다. 감차보상 및 통행료 보조 등 각종 지원 대책과 환승시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BRT),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반면

‘항공 및 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자체투자 확대와 무안공항 등 기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이 대폭 감 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주요 부문별 예산 편성 내용

① 도로 부문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4,81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 이 대폭 확충되었다. ‘08년 7조 5,893억 원 규 모에서 ’09년 7조 9,429억 원으로 4.7% 증액 되었다. 조기개통 및 지역선도 프로젝트 지원 을 위해 고속도로 조사설계 1,104억 원, 일반 국도건설 4,812억 원 등 대폭 증액하였다. 조 기개통을 위하여 귀래-매지 국도 등 10건에 8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선도 프로젝트 사업지원을 위하여 법전-소천 국도 건설 등 5 건에 376억 원을 증액하였다.

② 철도 및 도시철도 부문

철도 부문의 경우에도 경춘선 등 기존에 지 연된 주요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도시철도 예산은‘08년 4조 9,407억 원 규모에서 ’09년에는 5조 1,511억 원으로 4.3% 정도 증액 되었다. 먼저 철도는 3 조 6,949억 원 규모로, 경춘선(1,380억→

2,000억), 성남∼여주(587억→1,000억), 삼랑 진∼진주(2,075억→2,349억) 복선전철 사업 등이 대폭 증액되었다. 아울러 ’12년 여수엑스 포 지원을 위해 동순천∼광양 복선전철(450→

600억), 순천∼여수 철도개량(950→1,700억)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도시철도는 1조 4,562억 원 규모로,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시급한 도시철도 사업 지 원이 확대되었다. 서울7호선 연장(1,377억), 부산3호선(1,404억), 인천2호선(1,200억)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를 위한 지원예산을 320억 원 증액하고 저상 버스 도입 예산 190억 원을 증액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 자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려 하였다.

③ 해운항만 부문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1조 9,99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신항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포 항 영일만 신항 북방파제 건립에 200억 원이 반영되었고, 울산신항 북방파제 건립에 63억 원이 증액되었다. 부산 북항∼신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의 연차소요액 200억 원이 반영 되었다.

④ 항공 및 공항 부문

항공 및 공항 부문은 ’08년보다 대폭 삭감 된 442억 원이 반영되었다. 보육시설 신축비 등 후생복지 예산 58억 원, 첨단우주항공 인력 양성 예산 36억이 반영되었다.

⑤ 물류 등 기타 부문

물류 등 기타부문은 1조 7,868억 원으로 전 년 대비 45.6% 증액되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BRT(125억), 환승시설구축(73억

→100억), 저상버스도입(255→442억) 등 예산 이 대폭 증액되었다. 그리고 여수 엑스포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전라선사업을 800억 원 증 액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적 행사 지원과 함께 지방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수 EXPO관련‘09년 예산 총액은 9,785억 원으 로 이는 전라선 등 기반시설지원사업 7,843억 원과 박람회 개최지원 1,915억 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반조성을 위해 화 물운송시장 안정대책으로 화물차감차보상

(700억), 화물차개조지원(400억), 화물차 고속 도로통행료지원(600억) 등 사업에 예산이 반 영되었다.

⑥ 하천정비 및 수자원

국지적 물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을 대폭 늘 렸다. 수자원 예산은‘08년 1조 6,007억 원에 서 ’09년에는 1조 8,364억 원으로 14.71%증가 하였다. 조기완공이 시급한 굴포천 종합치수 (630억→920억), 한탄강 댐건설(520→695억), 군남홍수조절지 건설(312→805억)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그리고 4대강 치수를 위한 국가하 천정비 사업도 5,41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⑦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예산을 전년보다 24%

증액된 6,180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활동을 적 극 지원하기로 할 계획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 (31억 원)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 도로(32억 원) 신규 착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 되었다. 또한 조기개통을 위해 정관산업단지 (290 431억) 및 율촌산업단지 진입도로(62→

174억),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602→1,100

<표 2> 수정전 2009년 국토해양부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07 ’08(①) ’09안(②) 증감

(②-①) %

전 체(순 계) 200,725 207,772 223,198 15,426 7.4

전 체(총지출) 184,717 190,952 204,464 13,512 7.1

■ 교통 및 물류 155,863 159,995 169,230 9,245 5.8

ㅇ 도 로 73,449 75,893 79,429 3,536 4.7

ㅇ 철 도 34,625 36,540 36,949 409 1.1

ㅇ 도시철도 12,845 12,863 14,562 1,698 13.2

ㅇ 해운·항만 20,385 20,317 19,990 △327 △1.6

ㅇ 항공및공항 3,334 2,109 442 △1,667 △79

ㅇ 물류등기타 11,224 12,273 17,858 5,595 45.6

■ 지역개발 26,286 28,104 31,885 3,771 13.4

ㅇ 수자원 16,210 16,007 18,364 2,357 14.7

ㅇ 지역및도시 6,031 7,118 7,341 223 3.1

ㅇ 산업단지 4,045 4,979 6,180 1,201 24.1

■ 사회복지 2,014 1,905 1,772 △133 △6.98

ㅇ 주 택 2,014 1,905 1,772 △133 △6.98

■ 환 경 555 948 1,577 629 66.4

ㅇ 해양환경 555 948 1,577 629 66.4

억)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⑧ 지역 및 도시 부문

지역 및 도시 부문에도 7,341억 원이 편성되 었다.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 48억 원, U-City 인력양성에 18억 원, 그리고 U-시범 도시 지정에 40억 원 등 주요 국정과제를 신규 로 반영하였다.

⑨ 해양 부문

해양부문도 ’08년에 비해 66.4% 증액된 1,577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태안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초과보상금 641억 원 등이 증 액되었다.

3. 2009년 SOC 예산 수정안

1) 개 관

정부는 2008년 11월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 해 SOC와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수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지방 SOC 확충 등 경제활성화에 4.6조원, 지방 중 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지원에 3.4조 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등 5개 분 야에 지출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도 예산 수정안에서는 SOC예산을 24.8조 원(총지출 기준)으로 최종 편성하였다.

이는 2008년 예산 19조 952억 원보다 8.7(5.2

<표 3> 2009년도 수정예산안 주요 지출확대 부문

자료 : 대한민국 정부,「2009년 수정예산안 개요」, 2008. 11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 기간 교통·물류 시설 조기완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확대

4.6조원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공급을 확충 3.4조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 저소득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민창업 지원 강화

1.0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인턴제를 확대하고,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 등 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비 지원도 강화

0.3조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

-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경제 활력 제고

1.1조원

유가, 환율 조정 등 △0.4조원

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당초 예산안 21.1조원 보다 3.7조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에서 수정예 산안을 설명할 때 SOC투자 확대가 4.6조이라 는 것은 농림시설(0.2조원), 환경시설(0.2조 원), 기타 국방·교육·복지·방재시설 등(0.5 조원)이 합산된 것이다.

2) 주요 부문별 수정예산 편성 내용

① 도로 부문

도로부문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2008 년 대비 18.6%(1조 4,707억 원) 증가한 9조 3,966억 원이 계상되었다. 이는 도로부문의 2009년도 당초 예산안 7조 9,539억 원보다 1 조 4,42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09년도 도로부문의 수정예산안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하고 교통혼잡지역의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 고하고자 국가간선도로망(7x9) 계획에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09년 수정예산안은 전년대비 71.5%(6,641 억 원) 증가한 1조 5,934억 원이 계상되었다.

국도건설사업은 교통혼잡구간을 조기에 해 소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09년 수 정예산안은 전년대비 28.3%(1조 361억 원) 증 가된 4조 7,003억 원이 계상되었다.

그동안 국도건설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분산투자에 따른 재원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보 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개통지연에 따른 사 회적 편익 감소 및 교통혼잡 가중, 각종 민원 발생, 사업비 증가 등 투자의 비효율성이 발생 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국도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표 4> 2009년도 도로부문 수정예산안

주: 국고채무부담행위 미포함.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11.

구 분 2008 예산

(A)

2009 예산안 2008 대비

당초 수정안(B) 증감(B-A) 증감률

합 계 79,259 79,539 93,966 14,707 18.6

□ 고속도로건설 9,293 10,667 15,934 6,641 71.5

□ 국도건설 36,642 38,654 47,003 10,361 28.3

□ 도로관리 7,652 8,309 9,009 1,357 17.7

□ 민자유치지원 16,464 13,404 13,404 -3,060 -18.6

□ 지자체도로지원 9,105 8,398 8,498 -607 -6.7

(단위: 억원, %)

국도건설사업은 계속비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적기 준공에 주력하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혼 잡 조기 해소를 위해 지방 교통망을 완공위주 로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② 철도 및 도시철도 부문

철도부문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2008 년 대비 28.9%(1조 1,660억 원) 증가된 5조 2,005억 원이 계상되었다. 이는 2009년도 철 도부문의 당초 예산안 4조 1,333억 원 보다 1 조 672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도시철도부 문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2008년 대비 12.0%(1,699억 원) 증가된 1조 5,807억 원이 계상되었다. 이는 2009년도 도시철도부문의 당초 예산안 1조 4,807억 원 보다 1,000억 원 이 증가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2대 교통축을 완성함으로써 연계수송체

계를 구축하고 호남권 수송수요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으로, 2006∼2017년까지 총사업이 10조 4,635억 원을 투입하여 오송∼익산∼관주∼목 포(230.9km) 구간을 신설할 계획인데, 건설비 의 50%는 국고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50%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한다.

동 사업의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은 당초 9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500 억 원이 증액된 1,4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는 2008년도 예산대비 98.3%가 증가한 규 모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호남 고속 철도건설사업의 본격 착공을 위한 예산을 반영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철도 신선 건설 및 기 존 철도의 개량(복선화 및 전철화)을 통하여 국 가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 년도 당초 예산안은 1조 5,655억 원이 편성되

<표 5> 2009년도 철도부문 및 도시철도부문 수정예산안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 11.

구 분 2008 예산

2009 예산안 2008 대비

당초 수정안 증감 증감률

철도부문 40,345 41,333 52,005 11,660 28.9

□ 고속철도 4,209 4,585 6,085 1,876 44.6

□ 일반철도 15,587 15,655 22,728 7,141 45.8

□ 광역철도 6,344 6,747 8,347 2,003 31.6

□ 철도안전 및 운영 12,729 9,961 10,461 -2,268 -17.8

□ 공자기금 상환 1,476 4,384 4,384 2,908 197.0

도시철도부문 14,108 14,807 15,807 1,699 12.0

(단위: 억원, %)

었으나, 금번 수정예산안에 장항선개량 등 15 개 사업에 7,072억 원이 증액된 2조 2,728억 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는 계속사업의 적기 완 공을 위해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2008년 대비 45.8%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하철 건설지원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난 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망을 확충하는 사 업으로서, 비용분담을 서울시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60%이고, 부산 등 광역시에는 국 비 60%, 지방비 40%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 사업의 2009년 도 수 정 예 산 안 은 전 년 대 비 18.9%(1,226억 원) 증가한 7,705억 원이 계상 되었다.

③ 해운항만 부문

해운·항만부문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2008년 대비 2.6%(545억 원)증가한 2조

1,150억 원이 계상되었다. 이는 해운·항만부 문의 2009년도 당초 예산안 2조 2억 원보다 1,14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09년도 해 운·항만부문의 수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면

<표 6>과 같다.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사업은 2006∼2011년 까지 총 3,149억 원을 투입하여 배후단지 193 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수 정예산안은 전년대비 25.1%(199억 원) 증가된 992억 원이 계상되었다.

인천신항 개발사업은 환황해권지역의 국제 물류 중심항만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항만물동 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출입 화물의 적기처리로 물류비 절감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 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전년대비 223.2%(520억 원) 증가된 753억 원이 계상되 었다.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 11.

구 분 2008 예산

(A)

2009 예산안 2008 대비

당초 수정안(B) 증감액

(B-A) 증감률

계 20,605 20,002 21,150 545 2.6

□ 신항만 개발 11,969 10,539 10,839 -1,130 -9.4

□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5,511 6,575 7,425 1,914 34.7

□ 부두개발·항만민자유치 941 747 747 -194 -20.6

□ 항만운영·해상운송 등 2,184 2,141 2,139 -45 2.0

<표 6> 2009년도 해운·항만부문 수정예산안

(단위: 억 원, %)

④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주요기반시설인 지입도로 건설사업비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 84건의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에는 47개 사업에 대하 5,900억 원이 편성되었다.

당초 2009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13개 사 업에 대해 2,00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901억 원의 2009년 수정예산안이 편성되 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 간 전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오송생명(2) 등 11개 사업의 경우 2008년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진행단계가 주로 실시설계나 토 지보상이며, 사업기간 또한 여유가 있어 2009 년에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분류하여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한 바 있다.

⑤ 하천정비 및 수자원

2009년 수정예산안에서는 하천정비 관련

자료: 국토해양부

<표 7> 2009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수정예산안

(단위: 억 원, %)

사업명 2008 2009예산 증감액

(B-A)

증감율 (B-A/A)

계 본예산 추경 당초 수정예산안

여수 국가 992 620 390 1,100 1,700 708 71.4

천안4 525 270 255 411 746 221 42.1

대덕 테크노 169 69 100 127 425 256 151.5

진도군내 10 10 - 46 96 86 860.0

파주월롱 - - - 31 131 순증 -

아산 테크노 28 28 - 72 122 94 335.7

포항 영일만 20 20 - 143 243 223 111.5

울산 길천 75 75 - 101 201 126 168.0

오송 생명(2) 35 35 - 103 153 118 337.2

해남 화원 10 10 - 41 91 81 810.0

부산 장안 70 70 - 153 203 133 190.0

탕정T/C 220 220 85 150 268 48 21.8

대구테크노폴리스 - - - 32 132 순증

그 외의 사업 3,123 2,050 988 3,502 3,390

계 5,277 3,459 1,818 5,900 7,907

사업 중 국가하천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에 대해 각각 7,910억 원, 5,000 억 원(제주 320억 원 포함), 3,840억 원이 편 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강수 량이 주로 여름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기상이변 으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지형적 으로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고 대 부분의 하천의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호우 시 빗물이 일시에 유출하여 홍수 위험이 크다.

그 동안 지속적인 치수투자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자연재해 중 87.8%가 태풍과 호우에 의한 풍수해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반 복되는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치수계획 수립체계는 1961년부

터 제정되어 시행 중인「하천법」의 규정에 따 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9년부터 수립)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2001년부터 수립) 및 하천기본계획(1971년부 터 수립)을 수립·운용하고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과 수계치수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전용 또는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주로 토지보상지연이나 민원 등의 발생으 로 인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과 수계치수사업 간의 전용은 수계치수사업이 2008년 예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통 합되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현재 약 97%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하 천은 약 84%의 정비율을 보여 국가 하천에 비 해 저조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기본계획 미확정 개소가 많아 개수가 필요한 연장이 매년 증가 하여 최소 추정치에 불과하다.

자료: 국토해양부

사업명 2007

결산

2008 예산(A)

2009 예산안

증감액 (B-A)

증감률 (B-A/A)

당초 수정예산안(B)

국가하천정비사업 3,940 3,300 5,410 7,910 4,610 138.7

하천재해예방사업 3,185 3,731 3,530 4,680 949 25.4

하천재해예방사업(제주) 250 267 270 320 53 19.9

수계치수사업 3,252 3,235 3,040 3,840 605 18.7

계 10,627 10,533 12,250 16,750 6,217 59.0

<표 8> 2009년 하천정비 관련 사업 수정예산안

(단위: 억 원, %)

4. 새해 SOC예산 편성의 방향 및 특징

1) 새해 예산편성의 방향

새해 예산에서 강조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해 예산 편성은‘선진 일류국가’

달성이라는 새 정부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 했다. 두 번째, SOC투자를 어떻게 효율화 하며, 아울러 SOC투자가 내수확충, 일자리 창 출, 기업지원 등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 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SOC 투자는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생 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제조 업의 산업유발효과는 1.972, 취업유발과는 10 억 원 투자당 12.1인데 반해, 건설업의 경우 산 업유발효과가 1.980, 그리고 취업유발과가 18.7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 할 때 SOC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SOC 투자는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 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 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경제개발에도 아 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0년대 이후 꾸준한 SOC시설에 대한 투 자와 민간자본 유치, 공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SOC 시설은 증가해왔다. 하지만 아직 우리 경 제 규모에 비해 SOC 시설은 부족한 형편이다.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05.12∼’07.3) 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시 도로는 OECD 국 가의 67%, 철도는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 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 이다. 거기다 국토계수( )당 유효 도로연장은 OECD 평균의 45%, 유효철도연장 은 40% 수준으로 나타난다.

올해 World Bank자료에 따르면, 물류경쟁 력은 25위로 나타났다. ’08년 IMD 국가경쟁 력 지수도 평가대상 60개국 중 중위권 수준으 로, 도로밀도 23위, 철도밀도 24위로 저조하 다. 혼잡비용 23조, 물류비용 92조, 가계교통 비 40조, 사고비용 15조 등으로 연간 170조원 (GDP 22%)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SOC 시설이 부족 하고, 나아가 SOC 투자가 더욱 필요함을 시 사한다.

2) 새해 예산편성의 특징

① SOC 투자 효율화의 극대화

새해 예산에서는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 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등 선택 과 집중원칙에 의해 SOC 투자 효율성을 극대 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재평가함으로써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

자료: ‘03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표 9> 주요 산업의 유발효과

구 분 건설업 제조업 全 산업

취업유발효과 18.7명/10억원 12.1 16.9

생산유발효과 1.980/1단위 1.972 1.682

진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구상단계에서 수요 추정이 충실하게 이루 어지도록 교통량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보완하 고, 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시 민단체 참여시키고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적정 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지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 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09년부터 집중투자가 필요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해 민간 선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선투자 규모는 ’08년 0.3조원에서 ’09년부터는 매년 1∼2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이처럼 민간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선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공사비 절감은 물론, 지역 민 원 해소 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리라 기대된 다.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인센 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09년부터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를 도입하여 SOC₩산업단지 용지를 적기 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은행은 SOC사업과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가 매입을 의뢰하 면, 비축적합성 조사를 통해 일단의 토지를 매 입₩비축하고 이를 향후 국가 등 수요자에게 필 요한 시점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 은행 제도는 공공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가 가

능하며, 저렴하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②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 먼저 계속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향후 5년간의 연도별 투입액과 총투자 금액을 정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계속비 예산이

’08년 7개 사업 1조 8,590억 원에서 ’09년 24 개 사업 4조 5,634억 원으로 확대된다. 계속비 증액으로 인해 SOC 주요 사업의 5년간 예산 투입액이 미리 결정됨으로써, 민간 시공업체가 필요시 자체자금으로 선투자할 수 있어 시급한 사업의 조기완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민간의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i) 민간시공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공공보증 방안, ii) 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시공 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09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SOC 86개 사업의 완공을 위해 총 1조 9,371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 부문에 49개 사업, 철도 부문 에 8개 사업, 해운항만 부문에 5개 사업 등이

’0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09년도에 새만금 신항개발 등 총 70개 사업 이 신규 착수된다. SOC 부문의 경우 완공위주 의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을 ’08년 41 개 사업에서 ’09년 23개 사업으로 최대한 억제 하였다. 반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독도 지원 등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非 SOC 부문의 신규 사업은 ’08년 23개 사업에서

’09년 47개 사업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3) 새해 수정 예산안의 특징

수정예산안에서는 올해 경기회복을 위해 장 기적인 경제성장 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 과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직접적 으로 진작시키는 방향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 한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SOC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 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통한 재정 확대는 최근 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서 경기회복을 위한 한시적인 지출 확대에 국한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할 것 이다.

SOC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은 장기간의 재 정소요가 발생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보 다는 기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거나 소규모 지역사업에 중점을 두는 재정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재정 확대는 그 자체로 정부의 역할에 대 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 으나 실질적으로 경기회복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연내에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5. 향후 전망 및 제언

새해 국토해양부의 예산은 7.1% 증가하여

세계 경기침체 심화로 더욱 악화될 국내 경제 여건에 나름대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 대된다. 주요 SOC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 및 서민지원 사업 등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통 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서민 생활 안정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SOC투자는 아직 총량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 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로는 OECD 평 균의 67%, 철도는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아가 국토계수( )당 유효도로연장은 OECD 평균의 45%, 유효 철도연장은 40% 수준이라 한다. World Bank자료에 따르면, 물류경쟁력은 25위로 나타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SOC예산은 크게 감소한 바 있다. 통치 철학의 차이라 볼 수 있지만, 이는 SOC투자 에 많은 차질을 빚었고 국가재정의 비효율 적 운용으로 연결되었다. 신규 착공 없이 설 계₩공사 중인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해도 재 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공기연장→공사 비 상승→품질저하 및 총사업비 증가로 인 한 재정낭비’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금번 SOC 예산의 확충은 준공 위주의 사업 중심 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 대된다.

SOC 투자 감소는 교통혼잡비용을 증가시키 고 교통애로구간이 늘어나게 하여 경제활동에 피해를 준다. 과거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기업 생산활동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 적도 있

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항만 물류기업을 위한 배후부지₩기 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제고해 야 한다. 이처럼 SOC투자 증대는 기업의 생산 활동, 물류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 할 것이다.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과거 지역발전을 위한 예 산은 지역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편성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역₩지방내 거점을 중심으로 하 는‘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이 라 한다. 대상 프로젝트는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광역권 특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될 것이라 한다.

최근 경제여건은 미국發 금융위기로 시작 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나아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문제 등이 더욱 심각해 질 것 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 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을 목 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예산 목표와 작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SOC 투자가 더욱 절실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OC 예산은 과거 크게 부족했던 SOC 투자를 적정 규모로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 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은 우 선, SOC 투자의 우선순위 등 정책결정의 투명

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려 운 재정여건 속에서 SOC 투자를 늘리는 만큼 SOC 투자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등 투자 효율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