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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 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 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 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가), (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보 기>
ㄱ. (가)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ㄴ. (나)는 정치를 공공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으로 본다.
ㄷ. (나)는 정치를 사람들의 일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ㄹ. (가)는 (나)에 비해 정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밑줄 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제도는 시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위임(委任)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시민이 대의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이들 사이의 신뢰 관계는 상실된다. 이 제 도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선거권이 일정한 재산 소유자에 한 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兩者)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 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대의원에 의해 선거민의 의사 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한계가 나타났다.
① 시민이 대표에게 입법 청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민의 온라인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③ 시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다.
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한다.
3.
표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3점](단위 : %) 항목
학력
의견 제시 전 충분한 고찰
서로 다른 이해관계 조정
타인의 의사 경청
비판적 자세
능동적
참여 계
초졸 이하 26.7 13.7 32.1 23.3 4.2 100
중졸 17.7 5.4 45.8 21.9 9.2 100
고졸 18.5 4.8 40.2 28.7 7.8 100
대졸 이상 19.0 3.6 30.2 37.1 10.1 100
① 학력이 낮을수록 심사숙고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② 학력에 상관없이 관용의 필요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③ 타협의 자세는 모든 학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④ 학력이 높을수록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
⑤ 주인 의식은 다른 학력에 비해 대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가 권력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출발한 자유는 개인의 활 동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제 국가나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의 ㉠자유를 넘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에서 새 로운 ㉡자유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엇을 결 정하는 권한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향유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① ㉠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한다.
② ㉠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 차별은 인정된다.
③ ㉡의 확보를 위한 사례에는 차티스트 운동이 있다.
④ ㉠은 자유권, ㉡은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
⑤ ㉠은 국가에 의한 자유, ㉡은 국가에의 자유를 의미한다.
5.
(가), (나)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3점](가)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개 토론회
• 토론자 : 정당간부, 이익집단, 시민단체, 대학교수
• 장소 : △△대학교 대회의실
• 주최 : ○○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에 대한 입법 예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
• 제출자 :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출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과
① (가)는 정책의 업적을 판단하고 그 영향을 측정하는 활동이다.
② (나)는 정치 과정을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라고 본다.
③ (나)를 통한 국민의 입법 참여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④ (가)와 (나)가 활발할 때, 정책의 정당성 확보가 용이하다.
⑤ 현대 정치에서는 (가) 주체의 영향력 증대로 (나) 주체의 결 정권이 확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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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선거별 투표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3점]①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② 선거가 광역화될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다.
③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많다.
④ 지방 선거에서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 요하다.
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간 투표율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7.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지난해 ○○국에서는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를 진압하는 도중에 한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 한 청년이 사 망하였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① 정치 권력의 창출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② 정치 권력의 행사는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③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④ 정치 권력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⑤ 정치 권력은 사회 구성원에게 차별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8.
그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가)～(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나) 시기의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회에 참석할 수 없었어.
(가) 시기는 재산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제한 되고, 여성의 정치 참여 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
(다) 시기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 참여의 기회 를 갖게 되었어.
① (가) 시기의 성인 남자는 모두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렸다.
② (나) 시기의 민주 정치는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③ (나) 시기는 차등 선거의 실시로 제한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④ (다) 시기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생활 양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⑤ (가), (나), (다)의 시대 순으로 시민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9.
다음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제1조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제2조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 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 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 프랑스 인권 선언문 -
○ 1.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일정한 천부의 권리들을 갖고 있는 바, 그러한 권리란 소유물을 향유하고….
2.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3. 정부는 공동의 편익과 보호와 안보를 위하여 제도화되 며, 이런 목적들에 위배될 때에는 그들의 정부를 개혁 하거나 개편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버지니아 권리 장전 -
<보 기>
ㄱ. 인간의 권리를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ㄴ. 사유 재산의 보장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ㄷ.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인정하고 있다.
ㄹ.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의회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자칫 다수에 의한 압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 서는 1인 1표주의 원칙을 수정해서 직업과 교육 정도를 고 려한 복수 투표제를 채용해야 한다.
(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계산하는 능력을 가졌고, 조세를 부 담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라) 선거 비용은 공적으로 충당되어야 하지만 의원의 급여는 지 급하지 않는다.
-J. S. Mill 『대의정체론』-
<보 기>
ㄱ. (가)의 대안으로 비례 대표제의 시행을 들 수 있다.
ㄴ. (나)는 직능 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ㄷ. (다)는 제한 선거를 통해 중우 정치를 예방하고자 한다.
ㄹ. (라)는 유권자의 동등한 투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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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사회 탐구 영역 (정치)
31 48 [11～12]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 <을국> <병국>
<을국의 의회 선거 결과>
11.
위의 갑, 을, 병국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보 기>
ㄱ. 갑국의 행정 수반과 각료의 임기는 제도적 보장이 곤란하다.
ㄴ. 을국은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용이하다.
ㄷ. 병국은 대통령제를 토대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ㄹ. 갑국은 을국에 비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엄격히 분립 되어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위 을국의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① 7대는 B당의 정국 주도로 독재화될 우려가 높다.
② 7대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다.
③ 8대는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④ 8대는 연립 정권 형성으로 인해 정국 혼란이 초래된다.
⑤ 8대는 7대보다 의회와 정부 간의 대립 가능성이 낮다.
13.
어느 나라에서 (가)와 같은 선거 방식을 실시하여 (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투표율은 100%이다.) [3점](가) (나)
선거구
정당 갑 을 병 정 의석수 정당분류 의석수 득표율
(%)
A당 3만 2만 4만 3만 2 A당 120 28
B당 11만 4만 1만 1.5만 2 B당 87 22 C당 9만 1.5만 0.5만 0.5만 1 C당 35 9
D당 5만 4.5만 2만 2만 3 D당 158 41
합계 400 100 합계 28만 12만 7.5만 7만 8
<보 기>
ㄱ.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A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다.
ㄷ. ‘갑’에 비해 ‘을’ 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낮다.
ㄹ. ‘병’에 비해 ‘정’ 선거구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제도들을 지지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Let's vote!!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상 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 다. 죄수들도 5년형 이내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 만 벌금이 면제된다.
투표하세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 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 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보 기>
ㄱ. 참여의 증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ㄴ. 투표율 증가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ㄷ. 민주 정치의 발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ㄹ.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권은 국민이 가지는 정당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끝없는 생존 투쟁 때문에 각자 자 신의 힘만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연권을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체결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의 절대적 힘에 의존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확실하고,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생명, 자유, 재산의 보존이야말로 사람들이 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그 통치에 따르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이러한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민은 정부에 대항하여 이를 재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가)에서는 왕권민수설에 의해 군주의 주권이 정당화된다.
② (가)에서 인민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천부 인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③ (나)에서 사회 구성원의 의사는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나)에서 신탁의 내용을 저버린 정부는 인민의 힘으로 몰아 낼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국가를 인위적인 산물이며, 수단적인 존재 로 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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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의 A, B는 민주 정치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로축 : 모든 구성원의 참여 정도 * 세로축 : 정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① A는 국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
②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는 B를 등장시킨 배경이다.
③ 국민 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한 형태는 A보다 B이다.
④ 현대 국가에서는 A에 B요소를 가미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⑤ B에 비해 A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7.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A국가는 집권당 ○○당과 제1야당 ◇◇당 간의 첨예한 대 립으로 인해 사실상 정국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 다. 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국민들의 정 치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이듬해 실시한 총선거에서 시민들의 투표 결과, 기존 정치인들은 대거 낙선하였다.
①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통제한다.
② 국정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한다.
③ 대표자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④ 정치적 관심 및 참여 의식을 고양시킨다.
⑤ 구성원의 동의 과정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18.
그림은 선거 홍보물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 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① 대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유권자에 대한 대표들의 정치적 책임감이 높아진다.
③ 소수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④ 대리 선거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제도적 수단이 있다.
⑤ 유권자는 지지하는 비례 대표 의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9.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 조항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것은 이른바 ‘자유 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 기술’로써 고안되었다. 적극적으로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다. 즉, 국가 권력의 수평적․수직적 견제를 통 해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 제도이다.
<보 기>
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②)
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ㄷ.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헌법 제 114조 ①)
ㄹ.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헌법 제117조 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의 사례를 옳게 평가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보 기>
(○ : 적절하다, × : 적절하지 않다)
학생 사 례 평가
갑 ㉠ : A정당은 저소득층과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을 ㉡ : 국회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병 ㉢ :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유류세를 환급하
고 통신비를 인하하였다. ×
정 ㉣ : B시민 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① 갑, 을 ② 갑,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