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혁신의 주체이다. James B.
Conant는 “순수과학의 진보를 돕는 증명된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천재를 발굴하여 충분히 지원하고, 그들 이 스스로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좋은 과학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는 결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없으며,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진 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1세기를 준비 하고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이공계 대학을 기피하 는 사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과학기술
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까지 도 어둡게 비추고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우리 나라에 만 국한되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은 대단한 고뇌와 인내가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 에, 생활여건이 좋아질수록 기피하는 영역이다. 호기 심에 충만되어 과학기술분야에 흠뻑 매료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런 양태를 보인다. 인생을 보다 여유있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더 발 전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그 과정을 겪었다. 그 러면서도 그 선진국들은 그 후유증을 우회적으로 극 복하였거나 극복하고 있다. 연구개발활동의 핵심적인 영역은 자국의 매우 우수한 인재가 담당하고, 비교적 주변적인 영역에는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를 선별하 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입장은 선진국의 경우와는 많 이 다르다. 가장 우수한 인재부터가 의사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 것도 모자라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 중이거나 졸업한 인재들마저 사법고시에 매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 른 개발도상국의 정상급 인재를 우리 나라로 불러 올 수 있는 처지도 못된다. 그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최 석 식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email protected] 고등학교 과학교사 초청행사 강연내용 연재 기획시리즈
고등학교 과학교사 초청행사에서 발표되었던 강연내용들은 대학교, 기업체 및 연구소에서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과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이공계 입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강연내용들을 발췌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간급 이하의 인재들 이 들어오더라도 국제화되지 못한 대한민국의 땅에서 는 일상을 살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과학기술인력을 한국사람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 직한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고뇌하면서 이 문 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한 청소년들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할 여건의 마련
1. 과학기술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의 조성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좋아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 민들이 과학기술을 좋아하면 순차적으로 과학기술자 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는 금년부터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 기술인’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과학 기술자 스타를 만들고 부각시키고 있다. 금년에는 서 울대 황우석 교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 박사 등 10명을 선정하였 다. 그 스타 과학기술인들은 언론보도와 강연 등을 통 하여 과학자로서의 삶과 보람,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 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이 사업 을 매년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저명한 과학기술자를 ‘과학대사’
(science ambassador)로 임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초·중학교에 정기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과학대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과학기술의 소 중함과 과학기술자의 영광스런 삶을 소개할 것이다.
이들에는 이공계 출신의 사회지도층 인사들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연구원까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과학대사들이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인터넷 교육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진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부모(57.8%), 친구(10.5%), 교사(5.3%), 학원강사 (4.8%)의 순서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체험위주의 과학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대 한민국과학축전’을 더욱 내실있게 개최할 것이다. 금 년에는 처음으로 포항에서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 지 방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포항과학축전은 6일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70만명의 청소년과 시민들 이 참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과학 인식과 지식 확산을 위해 경기도 과천에 ‘국립과 학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 국립과학관은 대전의 국립 중앙과학관과 서울국립과학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건설하는 것으로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전시 설계 단계에 있다. 이 국립과학관은 인근의 서울대공 원, 서울랜드, 경마장, 정보나라 등과 어우러져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에 뒤떨어지지 않는 복합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대중매체를 활용한 과학문화의 확산사업도 계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TV 과학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여 방송사에 공급하거나, 방송사의 주도 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공중파방송에서 과학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 불어, 과학기술 전용의 위성방송도 추진하고 있다. 정 부는 이를 위해 2003년 예산으로 12억 5천만원을 책 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영화에도 관심을 갖 고 있으며, 그 초보단계로서 금년에는 과학영화 시나 리오 공모작업에 착수했다. 좋은 과학영화 시나리오 가 마련되고 유망한 영화제작사가 나설 경우에는 본 격적인 과학영화 제작 및 대중화 시대로 나아갈 것이 다. 이런 저런 노력을 통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에게도 재미있고 의미있는 과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다.
2. 과학기술 일자리의 확충
좋은 학생을 이공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가 많아야 한다. 이것은 수요견인에 의한 접근전략이 다. 정부는 과학기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민간연구소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채용을 적 극 조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스스로 고급인 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 소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한가지 새로운 사례는 중소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클러스터 형성이다. 9,800 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연구소들이 클러스터를 만들 어 공통애로기술 해결, 기술이전의 상용화 등을 공동 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2년에는 115개 기업이 참여하는 10개의 클러스터로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욱 늘려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연구 소의 연구개발 수준이 고도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급 연구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해서는 고급 연구인력의
‘저수조’(reservoir)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연
구소나 기업의 고급인력 수요는 경기변동에 매우 탄력 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마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인 력을 일정기간 동안 채용하여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투 입한 후 외부의 수요에 맞추어 방출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수용 규모를 확충 할 계획이다. 기술고등고시 등의 선발인원을 크게 늘 리는 한편, 기술직 공무원이 공직의 높은 단계에까지 성공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나갈 것이 다. 이와 아울러, 행정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이나 교육 훈련에 과학기술과목을 추가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과 학화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확대에 특 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여성은 섬세하고 뛰어난 감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적지 않은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전반적인 이공계 기피현상 속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과학기술계로 영입해야 된다.
이상의 2가지 이유만으로도 여성 과학기술자의 확충
은 대단히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채용인원
의 15%, 2010년까지는 2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립 이공계 대학도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정예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1.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의 강화 대책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 미를 진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 행하고 있다.
첫째, 초·중학교의 과학 및 수학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다. 그 내용은 ①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 미를 높일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실습교재와 보조교 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다. 특히 IT, BT, NT 등 첨단기술분야에 관련된 교재에 중점을 두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신속하 게 해소할 것이다. ② 과학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과학교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 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수학과 과학교육 성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시·
도교육청 평가의 과학부문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할 것
이다. ③ 과학교육 내용과 학습방법, 교재 개발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교육연구센터와 같은 과학
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④ 각급 학
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과학실험교재를 확충
하며, 신진 과학기술자를 과학실험 지원인력으로 활
용하도록 2003년에 16억 5천만원의 정부예산을 투입
할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적극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⑤ 수학과 과학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지망생들의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다. ⑥ 우수한 교사들의 사
기를 높이기 위해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신설하여 매
년 과학의 날에 40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영재교육의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① 여건을 갖춘 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 교로 전환하여 집중 지원하고, 영재학급과 영재교육 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과학 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3학년도 신입생 144명을 선발하였다. 과학영재학 교는 과학고등학교처럼 입시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졸업생들에 대한 KAIST 등에 대한 특별전형 입학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 방과후,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한 영재교 육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③ 초·중·고등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고, 시·도 교 육청과 대학에는 영재교육원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④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재학생 판별도구, 교수학습 자료, 교원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 모델을 개 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학생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 국내외 과학경진대회 입상자 에 대한 장려금과 이공계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할 계 획이다. 또한 수학과 과학성적이 우수하고 교내외 과 학활동이 탁월한 고등학생 100여명을 매년 ‘대통령과 학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국내 이공계 대학 진학시 장 학금을 수여하거나 해외 유수 이공계 대학 유학시 학 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대학의 학생선발에서 수학이나 과학과목 우 수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대학측에 적극 권유할 것이다. 먼저 교차지원의 시행을 축소하 도록 대학평가와 연구비 지원평가 기준에 교차지원의 시행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 험에서 자연계열 응시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계열 지원시 우선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능등 급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제도를 검토·도입할 것이 다. 이와 함께 2005학년 이후에 적용할 바람직한 입시
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점수산출방법, 모집단위 특성 을 고려한 수학·과학 최저학력기준 설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대책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 사 회에 나가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를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 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인재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대 우도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이공 계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의 속성에 착안하여 다 음과 같은 적절한 방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이공계 대학이 산업계와 연구계의 수요에 맞 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공계 교육과정에 경영학과 같은 과목 을 포함하여 이공계 전공자가 과학기술자로서 뿐만 아니라 관리직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것이다. 이러한 용도로 금년에 71개 대학에 46억원 을 지원하고,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80억원의 예 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분야의 학제간 연구와 산학연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BT, NT, IT 등 융합분야에 대
한 연구개발예산의 지원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05
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늘어나는 첨단 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부
응하기 위해 복합연구분야를 위한 전문과정을 대학원
에 개설하는 대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KAIST 등 2~3개 우수대학을 시범기관으
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
술계 출연(연)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쌓아온 연구개
발 노하우,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생 융
합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도록 ‘정부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연 합대학원대학은 기존 대학에 없는 나노재료, 소자기 술, 유전체정보학 등 한정된 분야에서 소수정예의 연 구개발 현장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현재 추진기획단 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이공계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필 요한 예산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공계 대학교 수의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2003년 예 산에는 2002년보다 61억원 증액된 341억원을 편성하 였다. 학부와 석·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능력을 높이 기 위해 우수 학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원생의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의 석·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연구비를 지 원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넷째,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global R&D network를 구성함으로써 세계의 연구개발 본류에 합 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첨단기술현장에서의 석·박사 학위 취득, 박 사후 과정 연수 및 해외 공동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2003년에는 290억의 예산으로 1,000명을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할 예정이다.
재직 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 대책
연구개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의 사 기가 높아야 연구개발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정부는 과학기술자들이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크게 증액시켜 왔다.
1998년에 정부 일반회계예산의 3.6%에 불과하던 연 구개발예산의 비중을 2002년 예산에는 4.7%로 높였 으며, 2003년 예산안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리하여 2002년에는 4조 9,556억원에서 2003년
예산안에는 5조 2,583억원으로 늘렸다.
둘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특출한 업적을 쌓 은 과학기술자에게 다른 부문에 비하여 월등한 대우 를 해주는 보상제도를 확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① 2001년에는 과학기술훈장 제도를 신설하 여 과학의 날에 처음 수상하였다. 이것은 과학기술자 들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② 2003년부 터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 이다. 이 상은 과학기술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서, 매년 과학의 날에 수상자 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3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 상인원은 매년 4명 이내이지만, 심사과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선발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시상제도로 권위를 확립할 예정이다. ③ 과학 기술자의 명예를 빛낼 다른 하나의 사업은 ‘과학기술 인 명예의 전당’ 설치이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업적 을 쌓은 과학기술자의 사진(또는 흉상)과 업적물을 항구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2003년 초에 서울과학관에 시범적으 로 설치한 후, 2006년 완공되는 수도권 국립과학관에 옮겨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④ 기업의 현장 기술자를 위한 ‘이 달의 엔지니어상’을 2002년 7월부터 매월 시 상하고 있으며, 이공계 출신으로서 기업경영 성과가 탁월한 최고경영자를 포상·격려하는 ‘올해의 Techno-CEO상’을 2002년 말부터 시상할 예정이다.
셋째, 정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크게 개선할 계 획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전직제한규정 의 완화에는 관계부처가 이미 합의하였으며, 복무기 간을 현재의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병 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자의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
고, 과학기술자들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물적 시
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금년
부터 대덕연구단지에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을 건립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과학기술문화센터’와 ‘과 학기술인 휴양촌’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출연(연)에 소속한 과학기술자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 요한 내용들만을 간추려보면, ① 인건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 원 및 한국과학재단을 제외한 25개 이공계 정부출연 (연)을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에, 정부의 직접 출연 인 건비의 비중을 2002년의 39.2%에서 2003년 예산안에 는 47.3%로 제고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서 연구원들의 임금 재원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여 의 절대 수준을 20~30% 인상하여 민간 대기업 수준 에는 이르도록 추진할 것이다. ② 연구원의 노후를 위 한 연금제도의 도입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부출연(연)연합대학원대학에 소속되는 교수요원과 연구요원의 사학연금 가입을 통해 부분적 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검 토중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극적인 설립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후자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연구원 본인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 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등의 출연 금을 다원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③ 연구원들의 정 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의 개혁 에 따라 이미 단축된 연구원의 정년을 다시 65세로 환 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약직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에 의하여 보완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 한다. 정년제도와 계약직제도가 공존하는 모순된 상 황을 타파하는 것도 정부와 연구원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일 것이다. ④ 연구원의 지식 재충전을 위한 장기연가(안식연가 포함)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 는 연구연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
구개발비의 비목을 이미 마련해 준 바 있다. 이에 더 하여 연구개발책임자가 해외에서 연구연가를 지내는 동안에도 그 책임자의 직위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⑤ 연구원들이 신분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수한 연구원에 대 하여는 영년직 연구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 다. 이제 남은 절차는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내규 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실직 및 퇴직 과학기술자 지원 대책
과학기술자가 신명나게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재직 기간 동안과 더불어 퇴직 이후 에도 계속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수한 경력의 과학기술 자를 사장시키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퇴직 과학기술자와 실직 과학기술자를 위해서 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할 계획이다.
첫째, 실직한 과학기술자들을 위해 취업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특히 정부출연(연)에서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구인 력중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이면서도 정보 부족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과학기 술자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센터는 과학 기술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투입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산체계를 확립 할 것이다.
둘째, 퇴직 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 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은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소속의 원로과학자을 중심으 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도하고 상담해주고 있다.
셋째, 퇴직한 일부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 문헌 정
보의 수집과 가공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정
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의 축적에도 큰 도움을 주 고 있다.
넷째, 퇴직 과학기술자의 대학교육 참여활동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다. 풍부한 연구경험을 갖고 있으면 서 동시에 강연능력 등 대학에서 원하는 자격을 갖춘 퇴직 과학자들을 선발하여 대학에 강연할 기회를 주 고 있으며, 참여하는 과학기술자들을 점진적으로 확 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학기술자를 위한 추모 공원의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결언
대한민국이 현대와 미래의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 선진국의 반열에 올 라야 한다. 여기에서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확보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술혁신에 진력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앞으 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수한 인재를
과학기술 분야에 영입하여 세계적인 재목으로 기르고, 그들이 신명나게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다층적·다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 고 과감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맨 앞에서 향도하고 있 다.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자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 지가 과학기술자인 것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인 것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과학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 의 국정의지는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 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 부처에서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방안들의 골격이다.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대 안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장 대우받으면 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문제 제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국가경쟁력 을 가지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 무이며, 특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요 구되나, 우리의 현실은 이공계 지원의 기피 문제뿐 아 니라 인력 구성의 질적인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이 다. 최근 들어 수능 자연계열 응시인원의 급격한 감소 (1998년, 42.4% → 2002년, 26.9%)와 주요대학 학부 이공계열 경쟁률 및 정시모집 등록률 하락, 일반계 고 정 기 오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