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6 봄호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정정길 cgchung@krei.re.kr Tel. 061-820-2368 임채환 herolch@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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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봄(제9권 제1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6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친환경 정책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제고의 필요성 / 22 2015년 농산물 품질안전조례 감독 실적 발표 / 24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통한 5대 임무 제시 / 25 중앙 1호 문건의 중점 과제 구체화 / 28 농업부 부장, 인재 개발의 중요성 강조 / 31
리커창 총리, 농업･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지시 / 33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중 농업 관련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 36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59 가격 동향 / 69 무역 동향 / 106 식량 수급 동향 / 137 양념채소시장 동향 / 146
정책자료
2015년 전국 휴한농업 및 농촌관광 시범현･단지 선발에 관한 통지 / 159 농업･농촌의 빅데이터 발전 추진 및 실시에 관한 의견 / 164
2016년 농업･농촌 경제사업 수행에 관한 의견 / 176
《종자법》 실시와 법규에 근거한 종자관리 시행에 관한 통지 / 192 감자산업 개발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 200
새로운 이념의 발전, 새로운 난제의 해결 / 209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225
농업정책 브리핑
2016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친환경 정책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제고의 필요성 2015년 농산물 품질안전조례 감독 실적 발표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통한 5대 임무 제시 중앙 1호 문건의 중점 과제 구체화
농업부 부장, 인재 개발의 중요성 강조
리커창 총리, 농업･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지시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중 농업 관련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2016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5년 중국의 농민 1인당 평균 소득 만 위안 초과
2015년 12월 24일 신화왕은 농업부의 발표를 인용해 2015년 중국 농민 평균 소득이 만 위안을 돌파하였다고 보도하였음.
농업부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농민 1인 평균 소득이 만 위안을 돌파했음. 농민 1인 평균 소득의 증가율은 6년 연속으로 GDP의 증가율과 도시민 소득의 증가율보다 큼.
− 농업부 발표에 따르면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농민 1인 평균 소득은 연 9.5% 증가하였으며 도농 간 소득 비율도 2.9:1 이하로 줄어듦.
−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민의 정기 소득 증가 둔화로 인해 도농 소득 불균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농민 소득 증가 지원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 수입원을 다각화할 계획임.
2016년 중국에서는 양도소득, 가정경영소득, 월급형 소득과 재산성 소득을 중심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진할 예정임.
− 중국은 농민 소득 증가 지원 정책 시스템을 정비하고 친환경적 농촌 지원 제도를 정비하였음. 새로운 단계의 초원 생태 보호 및 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농민 생계 보조, 윤작 및 휴경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중국은 벼, 보리의 최저가격제를 실시할 것임.
− 옥수수의 가격과 보조금은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가격과 보조금 통합과 소득 예금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함.
− 중국 정부는 콩과 목화에 대해서 목표 가격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
− 중국 정부는 농민이 주도적으로 시장과 연계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음.
중국 정부는 도시에 정착한 농민이 농촌으로 돌아와 창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농민의 정기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왔음.
− 농촌 토지 징수, 부지, 집단 건설 용지와 집단 자산권 주식화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함.
도시에 정착한 농민의 토지 담보권과 택지 사용권, 집단 수익 분배권을 보장하였음.
농민의 재산형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
1, 2, 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농업의 발전과 혁신
2016년 1월 7일 중국국제방송은 농업발전을 위한 새 조치, 융합･발전에 대해 발표 하였음.
2015년 12월 23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중국은 농촌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해 휴한농업, 농촌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발전시키고 농업 구조조정과 품질과 효익 제고를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중앙“1호문건”은 처음으로 농업 산업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산업 사슬, 가치 사슬 등 현대 산업 조직 방식을 농업에 도입해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합과 소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
중국공산당 제18기5중전회는 “13차 5개년”계획 요강에 관한 제의에서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음.
현재 중국의 혁신 창업 열풍 속에서 농업과 관련한 많은 창업 혁신 프로젝트는 농업 경제 구조조정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를 이끌고 있음.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각 지역이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춰 여러 가지 융합 방식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음.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다양한 융합･발전 모델 개발 추진
2016년 1월 8일 중국 농업부 농산물가공국은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융합1) 발전의 다양한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음.
최근 농촌 6차 산업화가 진전되어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개발하고 있고 산업 간 연계하여 재조합되고 있음. 상호 연계, 중요 요소의 집적화, 경계를 넘어선 시스템 구축, 신기술 융합, 새로운 방식을 통해 새로운 상업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음.
− 6차 산업의 총이익은 개별 산업의 이익을 합쳤을 때보다 크며 6차 산업으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혜택은 농민에게 돌아감. 현재 융합 모델은 4가지가 있음.
새로운 형식의 경영 주체나 농산물 품종은 동일한 구역 내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이어짐.
− 주로 자금, 토지 경영권, 농산물 판매 에이전시 가입, 주식 매입 등을 통해 농민이 합작사를 설립하고 가공 및 유통업을 발전시킴.
1) 농촌 개혁의 일환인 사업으로 산업경제학에서 탄생한 농업을 기초로 하는 제1산업, 산업혁명시기에 접어든 이후에 제1산업의 생산물과 공업 생산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2산업, 그리고 최근 발전한 서비스 산업, 운송업, 금융업 등 정보, 과학 등의 신흥 산업을 이르는 제3산업의 개념을 응용함. 농업이라는 기초 생산업뿐 아니라 농촌 공업, 농촌 건설업, 농촌 운송업, 농촌 상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도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농촌의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 로 발전시켜 농촌의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함.
기업은 농가와 신형 경영 주체에 자본을 제공함. 농민 합작사 투자의 경우 농가는 토지 경영권을 통해 주식을 구입하기도 함.
− 기업, 합작사, 농가는 장기적 주문 관계와 계약 관계를 형성함.
−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융합･발전은 농업 산업화의 업그레이드판이고, 현재 농업 산업화 조직은 33만 4,100개이며 선두 기업은 12만 3,400개임.
− 판매 소득은 7만 8,600억 위안을 돌파했고 각 산업화 조직에 농가 1억 2,200만 가구가 참여하며 가구 당 평균 소득은 3,097위안임.
휴한농업2)과 농촌여행은 1, 2, 3차 산업을 하나로 융합시켜, 농업과 문화, 생태, 레저, 여행과 결합해 발전하는 새로운 형태임.
− 2014년 전국의 휴한농업 경영자는 180만 명이 넘었고, 규모 이상 기업3)은 4만 개가 넘었으며, 연간 방문객은 10억 명을 넘었음.
− 또한 영업 수익은 3,000억 위안에 달하며, 3,000만 농가의 소득이 증가함.
신기술과 새로운 방식의 모델은 농업의 각 단계에 융합되며 산업 경계는 점차 모호 해짐.
−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등 새로운 농업 정보 기술이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 영역 에 폭넓게 적용되어 농촌의 전자 상거래, 농상직공4), 산지 직접 판매, 푸드 마일리지, 커뮤니티 농촌 지원, 회원 배송, 개별 맞춤 제작 등 새로운 경영 모델을 발전시킴.
− 농산물 전자 상거래는 3만 1,000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 거래액은 15만 억 위안임.
2) 휴한농업(레저농업)은 농업 경관 자원과 농업 생산 조건을 이용하여 관광, 레저, 여행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농업 생산 경영 형태
3) 통계용어로 연 생산량을 기업 규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는 서로 다른 업계의 기업에 각각의 규모에 대한 요구를 제정함.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킨 기업은 곧 규모 이상 기업이라고 함. 규모 이상 기업은 또한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 가령 특대형 기업, 대형 기업, 중형 기업, 소형 기업 등으로 구분함
4) 농상직공(農商直供)은 여러 개 플랫폼으로 구성됨. 선두기업+농산물/가공 기업+물류 배송/영업 판매 등으로 이루어 짐. 이 모델은 농산물 가공 기업이 제품을 직접 선두 기업에 배송하면, 선두 기업에서 분류 포장하여 다시 최종적 으로 판매될 영업소에 배달되는 방식
중국의 농촌 6차 산업화 융합은 초기 발전 단계임. 융합 정도가 낮고 새로운 경제 주체의 발전 속도는 아직 더딤.
− 산업 간 연계가 약하며 무역-공업-농업의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주요 농산물의 생산 라인과 가격 체계는 현실화되지 않았음.
식품약품관리총국 등 5개 부처, 식품약품행정조례 발표
2016년 1월 8일 중국국제방송은 식품약품행정조례의 집행 방법에 대한 중국 5개 부처의 발표를 보도하였음.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의하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공안부, 최고 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이 공동으로 ‘식품약품 행정조례와 형사사법 연결사업방법’을 발표했음.
중국 5개 부처는 이 방법에 따라 식품과 약품 행정 조례와 형사 사법 연결 사업 체제를 한층 보완하고 식품과 약품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폭을 확대할 것임.
이 방법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식품과 약품 이송, 접수, 반송의 조건과 절차, 증거 사용과 법률 감독, 사건 관련 물품의 검사와 검정, 사건 단서의 상호 통보, 중대사건의 공동 관리, 정보의 공동발표 등 사업 메커니즘과 연석회의 및 사건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함.
방법에 따르면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간 식품과 약품 위법 범죄 사건 정보 발표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사건 정보를 발표하기 전 정황을 상호 통보해야 하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요 사건 정보는 공동으로 발표해야 함.
−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해 사건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중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
농촌집단재산권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
2016년 1월 11일 농민일보는 농업부 부장 한창푸가 농촌집단재산권 제도 개혁5)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보도하였음.
2016년 1월 7일, 농업부 부장 한창푸는 농촌집단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한창푸는 집단 재산권 제도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창조적･협력적･
친환경적･개방적 원칙하에 발전 이념을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농민 권익의 보호 및 보장을 첫 번째 가치로 삼아 농촌집단재산권 제도를 개혁하고 농촌 발전이 활력을 찾아 농민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추운 북경에도 봄기운이 찾아옴.
− 한창푸는 대흥구 황촌진, 서홍문진을 둘러보며 대흥구 농촌 집단 생산권 제도 개혁의 진행 상황과 농촌 집단 자산 주식권에 대한 시범 개혁 방법을 조사하였음.
− 말단 간부와 함께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대흥 지역은 농촌 집단자산주식권리 개혁의 시범 현이자 농촌 개혁 시범 구임.
− 황촌진 대벌이촌은 2007년에 대흥구의 첫 번째 지역사회 주식 경제 합작사가 설립 되었으며 농촌 집단 순자산의 35%는 집단 소유, 65%는 주민의 개인 주식임.
− 기본 주식, 토지 담보 경영권 주식과 역사 노동 공헌 주식 등 세 종류의 주식을 설립함.
− 현재 1,473명의 투자자가 연 평균 2만 위안의 수익을 얻고 있음.
− 한창푸는 촌(村)위원회에서 해당 촌 자산의 수치화 방안, 투자자 명단, 주식 투자 증서, 수익 배분 상황, 농촌 집단 경제 조직 규칙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촌 서기인 유수천과 해당 촌이 수행한 집단 재산권 제도 개혁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함.
5) 농촌집단재산권 제도 개혁이란, 농촌 집단 자산의 재산권이 소속이 불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여 농촌의 집단 소유제의 기초를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
− 한창푸는 황촌진 소영촌 당원 활동 센터에서 해당 농촌의 비농업 호적 전환6) 후 주주권 고정화를 철폐한 것과 권한 개혁에 대해서 살펴봄.
− 촌 서기인 유금홍은 2008년 2월에 경영 참여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 호적에서 비농업 호적으로 전환하였고 2012년 7월에는 그룹 주식권 경제 합작사를 설립했음.
1,813명이 수익을 나누었음.
− 토지의 대금 수익, 상업 시설 수익 및 자산 정리 후에 남은 경제 투자 수익 덕분에 농민의 소득이 늘어남.
한창푸는 서홍문진 홍곤금융곡에도 방문하여 스크린을 통해 집단 경영 건설 용지 시범 개혁의 상황을 살펴보았음.
− 시홍문진의 27개 농촌은 집단 토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진(镇)정부에서 북경 성세홍상 자산 관리 유한공사를 설립했음.
− 각각의 촌은 자신이 투자한 토지의 경영을 담당함.
− 농민의 수익에 대해서도 분배함.
한창푸는 북경시가 농촌집단재산권 제도 시범 개혁 사업을 주시하고 있음.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은 개혁 초기에 시작하고 효과가 뚜렷하여 전국의 농촌 개혁 발전에 있어서 선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힘.
− 대도시 외곽 지역의 농촌의 집단 재산권 제도 개혁에도 길을 모색해주었다고 함.
− 현재 삼농 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농촌의 개혁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함.
− 규모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농촌 개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토지는 농민의 가장 큰 자산이므로 토지에 대한 개혁 과정에 있어서 농민의 이익을 중시해 야 함.
− 개혁을 발판 삼아 농민들의 자산 이익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도록 해야 함.
6) 농업 호적에서 비농업(도시 주민)호적으로 전환하는 것
− 대흥구가 개혁을 충실히 진행하여 성과를 내어 제도 개혁의 성공적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상무부,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대상 반덤핑･반보조 조사 착수
2016년 1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옥수수 술 찌꺼기(DDGS)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음.
옥수수 술 찌꺼기는 옥수수와 기타 곡물 원재료를 발효시켜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공 처리해 얻은 정박 및 잔여 액의 건조물임.
− 옥수수 술 찌꺼기는 주로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임.
농민 창업 활동 적극 지원 추진
2016년 1월 13일 중국 농업부 농산물가공국은 농업부가 농민의 창업을 지원하다고 발표하였음.
2015년부터 농업부는 농민의 창업과 창조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음.
− 중국 중앙정부와 인사부를 연계하여 농촌의 청년 창업을 추진했음.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등 6개 조직을 연합하여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개발하고, 고향에 돌아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1개 조직을 연합하여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휴한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교육부, 중앙정부와 연합하여 현대 청년 농장주 계획을 실시함.
− 발전 개혁 위원회와 상무부와 함께 농업 전자 상거래 발전 행동 계획을 추진하고, 농민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통계에 따르면, 고향에 돌아가 창업을 하는 소형 농민 기업은 23만 7,000가구이고,
농산물 가공 기업은 45만 5,000가구, 각종 휴한농업 영업주는 180만 가구, 농민 합작사는 147만 9,000가구에 달해, 농민 창업과 창조는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6년, 농업부는 농민 창업과 창조를 위한 행동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2,000명의 창업 가이드 육성, 1만 명의 농민 창업 창조 선도자 교육, 1,000개의 창업 창조 모범 기업 선정, 농민 창업 창조 대회 개최 등임.
− 농업 분야의 전재 상거래와 온라인 창업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 + ” 현대 농업 회의를 개최함. 또한 농민 창업 창조 대회 개최, 적극적인 농업 전자 상거래 주체 육성, 농촌에 IT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촌의 실용 인재에 대한 시범 교육을 강화하고 약 1만 3,000명의 청년 농장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산림육성보조금 제도 실시
2016년 1월 15일 중국 농업부 발전계획국은 산림 육성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음.
중국 농업부는 현재 중국의 생태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부적합 경작지에는 나무와 풀을 심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 현재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임업국, 국토자원부, 농업부, 수이부, 환경보호부, 국가원빈곤구제반 등 8개 부문이 함께하여 <새롭게 퇴경환림환초7) (退耕还林还草) 규모 확대를 위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퇴경환림환초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말함.
− 첫째, 삼림과 초원으로 환원해야 하는 경작지의 기본 농지8)를 비기본 농지로 전환함.
7) 退耕还林还草: 농경지인 땅을 다시 숲과 초원으로 되돌리는 것
8) 기본농지란 일정 기간의 인구와 사회 경제 발전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근거로, 토지 이용의 전체 계획에 근거해
− 둘째, 빈곤 지역에 퇴경환림환초 정책을 빠르게 진행함.
2016년부터 빈곤 구제의 임무가 중요해졌음. 빈곤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중점을 두어 정책을 진행함.
− 셋째, 적기에 삼림과 초원으로 환원한 경작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각 지역에 삼림이 필요한 곳에 삼림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퇴경환림환초 보조 정책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환원 경작지에는 1묘(亩=약666㎡) 당 1,500위안을 지급하고, 초지로 환원하는 지역은 1,000위안을 지급함.
− 넷째, 비탈에 있는 계단식 논밭, 중요 수원지의 15-25도 수준의 비탈 경작지, 심각 하게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환원 수요를 연구함.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번 퇴경환림환초 정책은 기존에 비해 규모가 크며, 보조금 기준이 상향되었음.
− 이를 통해 생태 문명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해당 정책은 극도의 빈곤 지역에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빠른 성장, 빠른 개혁, 구조 조정,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경제교류협력의 긴밀화
2016년 1월 21일 인민망은 한중 무역 협력 심화에 대해 보도하였음.
2016년 1월 11일 41명의 한국 기업 대표가 중국 측 대표와 란저우신구(蘭州新區) 에서 정밀 화학공업, 신소재, 장비 제조, 자동차, 국제 전자 상거래, 현대 농업 등을 포함한 미래 전략 협력 협의를 체결했음.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하에서 중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정한 경작지를 말함.
최근 한중 양국이 중국 일부 성에서 추진한 국제협력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번 한중 협력은 란저우신구를 토대로 양국의 무역 투자 협력을 추진한 것임.
저우리쥔(周立軍) 중국에너지광산자원 실크로드 경제벨트 투자 발전 유한공사 회장 은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은 한국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면서 “많은 한국 제품은 중국 대륙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운송된다. 중국은 현재 이미 주변 국가와 긴밀한 산업 사슬과 무역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는 한중 기업 협력에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음.
유한공사 회장은 “한중 기업이 란저우신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협력을 하길 바란다”며 “한국 기업은 란저우신구를 국제 생산 시설 이전 실시의 버팀목으로 삼고, 란저우신구의 특수한 우대 정책과 지리적 위치, 자원 조건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중국 중서부 시장과 일대일로 연선 관련 국가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음.
이강국 주시안(西安)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앞서 한중 무역 왕래는 주로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었다. 고속철 노선의 연이은 개통과 함께 물류비용이 낮아지고 내수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과거 실크로드 교통 요충지였던 란저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작년 한국 대기업 LG상사가 란저우에 진출한 뒤 한국과 란저우 무역액은 전년(2015년) 동기 대비 60% 늘어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 한국과 란저우 간의 경제협력은 중대한 발전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음.
당일 오후 중외협력사업 ‘중한산업단지 기업본부기지’가 란저우신구에서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서북 지역 첫 ‘중한산업단지’가 개원했음.
농민 대상 휴대전화 응용 기술 교육 실시
2016년 1월 29일 농업부는 휴대전화 응용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음.
1월 28일 농업부는 농민 휴대전화 응용 기술 교육 사업 토론회를 열어 교육 실시 방안을 연구하고 중점 임무와 분업을 결정하였음. 농민의 휴대전화 교육 및 경연, 농업 관련 정보 상품 교육 훈련을 실시했음.
회의에서는 농민의 휴대전화 응용 기술 교육은 농민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며 농민을 이롭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였음.
− 휴대전화 응용 기술 교육은 농민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부를 창조할 수 있는
‘피를 만드는 것’(造血)과 같은 기능이라고 강조함.
−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사업을 장려함.
<농업부의 농민 휴대전화 응용 기술 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을 기를 것에 관한 통지>는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농민이 생산 및 소득 증대 역량 배양이 주요 내용임.
− 이에 근거하여 농업부는 올해부터 전국에 농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기술 교육 사업을 진행함.
− 농업부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육성 사업의 개요, 교재와 시험 문제 등을 제작 하여 앱 제작과 같은 구체적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중국의 식량 부족 상황에 관한 전문가 견해
2016년 3월 2일 중국국제방송은 중국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보도하였음.
천시원(陳錫文)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주임은 현재 중국 식량 시장은 아직도 400억에서 500억 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농민일보사가 주최한 “2016 중국 농발전대회”에서 천시원 주임은 현재 중국 식량 소비량이 약 1조 2,800억~1조 2,900억 근에 달한다면서 2015년 약 1조 2,400억 근 의 식량 생산량과 비교할 때 국내 식량 공급이 약 400~500억 근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음.
천시원 주임은 매년 풍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시장으로부터 일부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수치에 따르면 2014년 국가 식량 수입량이 2,000억 근을 돌파했으며 2015년 국가 식량 수입은 2,400억 근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그 중 콩 수입량이 70%
이상 차지함.
2016년 3월 6일 중국 신문왕은 중국 정치협상회의에서 진행한 중국 식량 부족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질의응답하였음.
전국 정협(정치협상회의) 12회 4차 회의 신문 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이닝, 천시원, 리강, 창전밍, 쉬자런 등 5명의 전국정협위원과 함께 제13차 5개년 계획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해 기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함.
천시원: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함.
− 중국 식량 생산량은 12년 연속으로 늘어남. 2003년 식량 총생산량은 약 4억 3,000 만 톤에서 2015년 약 6억 2,000만 톤으로 늘었음.
− 연간 생산량은 12년 동안 약 1억 9,000만 톤이 늘었음.
− 2015년 식량 생산량은 약 6억 2,000만 톤이지만 식량의 총 수요량은 약 6억 4,000 만 톤 이상이었던 것으로 예측됨.
− 총생산량이 12년 연속 증가했어도 약 2,000만 톤의 초과 수요가 발생함. 약 2,0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 식량 초과 수요 분을 채워야 함.
천시원: 식량은 총체적인 개념임.
− 중국 식량의 주요 5대 품목은 보리, 벼, 옥수수, 콩, 저류(빨간 고구마, 흰 고구마, 감자 등)임. 품목 별로 초과 수요 발생 여부가 다름.
− 보리와 벼는 대체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임.
− 대두는 공급이 매우 부족함. 작년 대두 총생산량은 총 230억 근으로 전체 수요량인 1억 2,000만 톤에 미치지 못함. 2015년 대두를 1,633억 근 수입하였으며 대두 수입량은 국내에서 대두 생산량의 7배였음.
− 옥수수 생산량은 2015년에 4,400억 근이 넘었으며 이는 5대 식량 품종 중에 가장 많은 양임. 2015년 옥수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880억 근이 수입 되어 초과 공급이 발생하였음.
− 식량은 전체적으로 ‘많다’나 ‘적다’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움. 많고 적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임.
천시원: 식량 상황은 지역별･품목별로 달라 모순이 존재함.
− 첫째, 총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식량의 품목에 따로 공급과 수요 간 모순이 생김. 예를 들어 대두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옥수수의 생산량은 충분함.
공급과 수요 간 가장 중요한 것은 총생산량이 아님. 식량은 400억 근 부족하지만 대두의 수입량만 해도 이미 1,600억 근임.
식량의 총생산량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품목도 고려해야 함. 품목의 문제가 총생 산량의 문제보다 더 중요함.
− 둘째, 옥수수의 공급은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많은 옥수수와 옥수수 대체품을 수입함.
중국 옥수수의 경쟁력이 부족함. 중국의 식량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국제 시장 에서 경쟁력이 없음. 국내 옥수수 가격이 국제 옥수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옥수수 수입이 불가피함.
천시원: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농업, 특히 식량 생산에 있어서도 공급 측 구성 개혁을 진행하기로 했음.
− 농업에 있어서 공급 측 구성 개혁을 이해하는 것에는 3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함.
− 첫째, 식량 총생산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임. 중국은 농업을 강화하고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함. 둘째, 품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 품목 구조를 정비하고, 시장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총생산량 과 품목이 모두 균형을 맞추더라도 만약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국제 시장의 식량은 여전히 수입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농업의 공급 측 구성 개혁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함. 과학적 으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원가를 낮춰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농업 조직의 혁신을 해야 함. 가구별로 부족한 생산 기초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농업의 사회화 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토지와 농지 거래 집중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양한 형식의 규모 경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 인지, 농업 원가 절감과 농업 효율성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천시원: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함.
− 현재 중요 농산물의 가격 형성 시스템, 보조금 제도, 소득 예금 저장 제도 등은 모두 적극적으로 혁신되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정부 사업 보고에서 옥수수 파종 면적을 줄여야 하고 옥수수 가격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가격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야 중국 농산물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중국은 농민 인구가 많고 농지 규모가 매우 작아서 경쟁력이 부족함.
중국 정부는 다른 형태로 농민 수익에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함. 관련 정책이 연구되고 있으며, 양회가 종료되면 옥수수에 대한 개혁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녹색식품발전센터, 삼품일표(三品一标) 사업의 혁신 필요성 제기
2016년 3월 25일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삼품일표” 사업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음.
3월 25일 전국 삼품일표 사업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림. 회의에서는 삼품일표가 도시와 농촌의 주민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생태 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 수립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음.
− 삼품일표는 현대 농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품질과 효율을 높이고 공급 측 구성 개혁 을 실시하는 중요 정책임. 삼품일표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이고 감독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함.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삼품일표 사업의 핵심은 녹색 발전 이념에 따라 농업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와 친환경 생산임. 정부 주도와 시장 추진력을 동력으로 삼아서 ‘발전을 촉진하고, 엄격히 감독하고, 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을 주요 노선으로 함. 정부는 삼품일표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함.
− 무공해 농산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함. 녹색 식품은 우량품을 목표로 차근히 발전해야 함. 유기농 농산물은 생산지에 맞춰 대책을 세워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농산물 지리 표시는 지역 특색을 살려 발전해야 함.
− 첫째,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지원과 보조를 적극적으로 받아 삼품일표 발전을 밀고 나가야 함.
− 둘째, 엄격하게 심사 및 감독을 해야 하고,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시스템에서 퇴출 시켜야 할 가짜 상품을 엄격하게 찾아내야 함.
− 셋째, 브랜드 홍보 교육을 강화해서 시장 확산 체인을 확보하고 추적 관리를 힘껏 추진해야 함.
− 넷째, 사업을 개혁하여 시범 사업을 잘 해내고 정보화 수단으로 삼품일표 관리의 효율과 효과를 계속해서 제고시켜야 함.
− 다섯째, 시스템 부대의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른 관리, 과학적 관리와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함.
2016년에는 무공해 농산물, 농산물 지리 표시와 추적 시스템 건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함.
− 등급에 따라 심사하고 중복 심사와 인증서 갱신 사업에 힘을 쓰고 무공해 농산물 인증 심사를 엄격히 진행함.
− 지리 표시 농산물의 감독 감찰과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농산물 지리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인증서 발급 후의 관리 감독을 확대하고 관리 감독 제도를 정비하여 추적 감찰, 종합 검사와 표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된 산지와 상품의 품질 안전에 대해서 확보 할 수 있어야 함.
− 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전 과정 추적, 함께 누리자’를 목표로 전국 농산물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지원 보장을 강화하여, 교육과 등록 관리, 검사 목록의 추적 평가와 표준 제정 및 검사 기구의 대조 심사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녹색 식품과 유기 식품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함.
− 엄격히 심사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구조 정비에 집중함.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브랜드 공신력을 강화함.
− 홍보를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여 시장 활력을 증강시키고 기본을 충실히 하고 기능을 개발하여 시범 사업의 영향을 발휘함. 대오를 만들어 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전체적 협력을 도모함.
화학비료 사용량의 제로 성장율 달성 추진
2016년 3월 30일 농업부 신문 판공실은 농업부가 화학비료 사용량의 성장율을 ‘0’으로 줄이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부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17개 성의 농업부 관련 담당자와 경험을 공유하고 2016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음. 정책을 강화 하고, ‘사항기제’의 혁신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함.
명확한 책임 시스템와 분업 관리를 시행하여 단계별 농업 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연간 단위로 목표를 나누어 임무를 항목으로 세분화함.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함.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 성장 목표 임무를 각 지역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감사를 강화하고, 정책 실시 성과를 확인함.
− 효율적 보장 시스템을 관리하고 화학비료 감축 효과와 농지 품질 건설 시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유기 비료의 지원과 농지 품질 상향 성과를 연구함.
− <비료 관리 조례>와 <농지 품질 보호 조례>의 시급히 입법함.
− 다양한 형식의 합작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부가 경영성 서비스 조직으로부터 서비 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의 시범 사업을 탐색 함. 농업과 기업의 합작 방식을 혁신하고, 화학비료의 제로 성장과 국가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연맹을 조직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전환 및 응용될 수 있도록 함.
올해 각 급의 농업 부문은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 방식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의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가감승법 (加减乘法)”을 실시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 성장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첫째, 농지 품질을 강화하여 품질은 높이고 비료는 줄이는 ‘가법(加法)’을 잘 해내고,
‘땅에 식량을 비축하기9)’ 전략을 실시하여 고 품질 농지 건설을 촉진시킴. 각 지역의 자금을 정비하여 가뭄과 홍수에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 생산과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고품질 농지 건설을 촉진함.
9) 식량은 어디에 비축하더라도 위험이 따르기에 땅에 비축한다는 뜻. 비유적인 용어로 사람들이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한다면 토지가 곧 수확물로 보답한다는 것을 의미함.
− 농지 품질 보호 및 향상 사업을 실시함. 퇴화 농지에 대한 종합적 정비와 오염 농지에 대한 규제와 회복 사업, 비옥한 토양의 보호를 강화해야 함.
− 동북 지역의 흑토의 보호 이용과 호남 중금속 오염 농지에 대한 종합 정비 사업을 실시함. 기술 모델과 작업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범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감.
둘째, 유기 비료 자원을 개발 및 이용하여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감법’을 실시함.
지원을 확대하고 농민들이 유기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 규모화 식량 기업이 가금류 분변으로 유기 비료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규모화 식량+메탄가스+사회화 슬래그 비료 운송 모델을 확산하여 농민이 농가 비료를 자체 제작하고, 유기 비료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푸라기를 분쇄하고 부식시켜 농지로 돌려보내고, 밀짚을 썩혀 농지로 돌려보내는 기술을 확산시켜야 함.
− 부식제 사용, 토양을 갈아엎고, 토지 평평하게 고르는 기능이 있는 복합적인 농사 기구를 연구 개발해야 함.
− 남쪽에서는 휴경지와 과수원의 흙, 비료, 물, 빛, 열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녹색 비료를 확대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농민이 니트라긴(nitragin)을 사용하여 콩과 작물 공중 질소 고정으로 토지를 비옥하게 함.
셋째, 기술 통합 정비를 추진하여 효율을 높이고 비료는 줄이는 ‘승법’을 실시함.
− 토지를 측정하여 비료 사용을 처방하고, 처방 비료를 응용함. 옥수수, 채소, 과수 분야에서 농업과 기업의 합작과 농업경영주체를 접촉점으로 삼음. 200개 현에서 화학비료 감량 효과 시범 지역을 전개함.
− 농업기술과 농업 기계를 융합하여 밑거름과 웃거름의 통합 원칙을 따름. 토지에 따라 정책을 정하여 화학비료 기계화 정책, 기계화 웃거름, 종비 공동 파종 등 기술을 추진함.
− 10개의 물거름 일체화 기술 통합 시범 구역을 설립하여, 점적식 비료 사용과 분무식 비료 사용 등 기술을 시범 확대함. 방출 조절 비료, 수용성 비료, 생물적 비료, 토양 정비제 등 고효율적인 신형 비료 연구 개발을 확대해야 함.
친환경 정책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제고의 필요성
2016년 1월 19일 농업부 부부장 천샤오화는 친환경 정책과 농산물 품질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음.
2016년 1월 19일 전국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공작 회의가 남창(南昌)에서 개최 되었음.
− 천샤오화는 5대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농산물 품질 안전 농업 발전 방식으로 전환 하여 농산물을 엄격한 기준에 맞춰 생산･관리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천샤오화는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10)이 식품안전전략 제시, 농업 표준화 추진,
‘논밭에서 식탁까지’의 전(全)과정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체계 구성 등 중요 임무를 제시했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하였음.
천샤오화는 ‘제13차 5개년 계획’ 말에는 주요 농산물의 합격률을 97%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기본적 농산물 안전을 실현하고, 농산물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여 ‘혀 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 첫째, 농사 시작 단계부터 통제를 강화하여 농업 원류의 오염을 막고, 화학비료 농약 0% 사용과 동물용 항균 약품 처리를 함.
5년 내에 기본적으로 생산 파일 기록과 휴경제도가 전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함.
10)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와 사회 발전 제13번째 5개년 기획 개요를 줄여서 13.5(十三五) 계획이라고 함. 시장의 주체 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둘째, 표준화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표준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전환 응용을 강화 하여 ‘삼원양장11)’과 ‘삼품일표12)’를 수립해야 함. 5년 내에 전국의 ‘채람자(菜篮 子)’의 규모 경영 주체와 규모 생산 기지에서 표준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위험 방지 능력을 키워 위험에 대해 감독하고, 위험 측정 능력을 향상 시켜 야 함. 법 집행 및 감독과 처리를 강화하여 3-5년 내의 문제 처리와 지역의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도록 함.
− 넷째, 품질 추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추적 관리 정보 플랫폼을 만들며 추적 관리 방법과 표준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추적 시범을 전개함.
5년 내 농민 합작사, 선두 기업 및 주요 인증 농산물, 농촌 자산품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다섯째,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농산물 품질 안전 지역을 건설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으며 이들이 일할 능력이 있게’
되어야 함.
관리 감독 제도와 업무 시스템을 정비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법> 및 농약, 가금류 도축 등에 관련 법규도 제정함.
11) 표준화된 과수원, 채소원(채소를 기르는 농장), 차원(찻잎 재배 농장)과 표준화된 가금류 농장과 수산 식량장을 말함.
12)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 농산물과 농산물 지리 표시를 말함.
2015년 농산물 품질안전조례 감독 실적 발표
2016년 1월 20일 농업부는 2015년 농삼품 품질 안전 조례 감독 정보에 대해 발표하였음.
<농산물 품질 안전법> 규정과 <국무원 사무청의 2015년 식품 안전 중점 사업 배치에 대한 통지) (국무원 발표 (2014) 20호)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농업부는 4분기로 나눠 4차 농산물 품질 안전 조례 감독을 전개함.
− 전국 31개 성(구, 시) 152개 대･중도시와 5대 제품 117개 품종과 94개 항목의 샘플 4만 3,998개를 검사한 결과 전체 합격률은 97.1%임.
− 이 중 채소, 과일, 찻잎, 가금류 제품과 수산제품의 감독 합격률은 각각 96.1%, 95.6%, 97.6%, 99.4%와 95.5%였음.
−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은 안정적임. “제12차 5개년 계획”(十二五) 기간13) 동안 채소, 가금류 식품과 수산품의 합격률은 각각 3%, 0.3%, 4.2% 올라 가장 높은 합격률을 나타냄.
농업부는 각 지역이 감독･관리 강화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의 샘플 조사를 진행 하고, 법률에 따라 불합격한 제품과 생산 기업을 적발하도록 함.
− 2016년에 계속해서 동물용 항생제 남용과 위반, 불법적으로 병폐 가금류를 도축하는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엄격히 처벌할 계획임.
− 관련 부서는 2016년 국가 농산물 품질 안전 조례 감독(위험 감독) 작업을 시작하여 1분기의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농산물 소비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13)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와 사회 발전 제12번째 5개년 기획 개요를 줄여서 “12.5”(十二五)기획이라고 함.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통한 5대 임무 제시
2016년 1월 21일 인민망은 중국 중앙경제공작호가 개최 및 폐막하였고 5대 임무가 제시되었다고 보도하였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5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시진핑 (習近平) 총서기는 중요 담화를 발표하면서 2015년 경제 업무 결산 및 현재 국내외 경제 형세를 분석하고 2016년의 경제 업무를 배치했음.
시진핑 총서기는 담화에서 제13차 5개년(13.5) 규획 건의 요구사항 이행, 구조적인 개혁 추진,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 추진에 방점을 찍었음. 한편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담화를 통해 2016년 거시 경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 발전의 중점 업무를 구체적으로 배치했음.
회의에서는 2016년 경제 발전, 특히 구조적 개혁 임무는 매우 막중하므로 안정 속 발전 추진을 견지하고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과잉 생산능력 해소, 부동산 재고 정리,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분 보완의 5대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음.
첫째,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시킴.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연구･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업종별로 적용함. 단계적으로 과잉 생산능력을 정돈하고 사회 안정 유지와 구조적 개혁 추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함.
− 법에 따라 시장화 파산 절차 시행을 위한 여건을 창출하고 파산 청산 안건 심리를 가속화해야 함.
− 합병과 구조 개편은 최대한 적극 단행하고 파산 청산은 최대한 줄이며 직원 배치
업무를 잘해야 함.
− 양적인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새로운 과잉 생산을 막아야 함.
둘째,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도움. 제도적인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직능 전환, 행정 간소화 및 권력 이양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개 서비스를 더 규범화해야 함.
− 기업의 세금 및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합리한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하여 공정한 납세 부담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의 간소화 및 합병 방안을 연구해야 함.
− 기업 재무비용을 낮추고 실물 경제에 이윤 양도를 위해 금융 부문이 금리를 정상화 하는 정책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전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전력 시장 개방 개혁을 추진해야 함.
−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통 체계를 개혁해야 함.
셋째, 부동산 재고를 정리함. 농민공을 시민화하여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재고를 정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
− 호적제도 개혁 방안을 이행하고 농촌에서 전입한 인구 등 비호적 인구가 취업지에 호적을 등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취업지에서 주택 구매 및 장기 임대 수요를 형성하게 함.
− 새로 전입한 시민의 주택 수요 충족을 출발점으로 하고, 구매 및 임대 병행의 주택 제도 마련함. 공공임대주택 범위를 비호적 인구로 확대함.
− 임대주택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 및 기관 투자자가 분양 주택의 재고분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되도록 장려함. 임대주택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 화된 기업의 발전을 장려함.
− 부동산 개발 기업이 시장의 규율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분양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을 장려하고 부동산업의 합병과 구조 개편을 촉진해 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함.
− 더불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성 조치를 제거해야 함.
넷째,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함. 맞춤형 빈곤퇴치를 위해 자금, 정책, 업무 등의 투입 강도를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함.
− 기업의 기술 개조와 설비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기업의 채무 부담을 낮추며 금융 지원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 개조 투자력을 높여야 함.
− 새로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기술, 제품, 업종 형태 등의 혁신에 박차를 가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투자의 실효성과 정확성 을 높이며 시장화 형성 메커니즘, 지속가능한 투입 메커니즘과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해야 함.
− 인력 투자를 확대하여 노동자가 시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함.
− 농산물 증산에 중점을 두어 농산물의 효과적 공급과 농민 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를 보장하고 농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함. 농업 종합 생산능력 및 농산물 품질과 효익 제고에 자금과 정책을 집중해야 함.
다섯째, 금융 리스크를 예방함.
− 신용 계약 위반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방법을 개선해야 함.
− 전방위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융자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 리스크 특별 정비에 역점을 두어 불법 자금 모집이 만연하는 추세를 억제해야 함.
− 리스크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고 리스크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여 체계적 및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중앙 1호 문건의 중점 과제 구체화
2016년 1월 28일 농업부는 중앙 1호 문건의 중점 과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국무원의 새로운 발전 이념의 실시와 농업 현대화의 촉진을 통해 전면적인 소강(小康)의 현실화를 위한 몇 개의 의견>(중앙 발표(2016)1호)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농업부는 <2016년 농업 농촌 경제 업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전면적으로 올해의 농업 농촌 경제 중점 사업을 배치하였음.
<의견>에서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농업 농촌 경제는 안정적 발전, 품질 제고, 효율성 증대, 식량 생산의 ‘12년 연속 증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농민 소득 증가율은 6년 연속 GDP 평균 성장률 및 도시 주민의 소득 증가보다 높음.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농촌 개혁의 큰 발전이 있었음.
− 제13차 5개년 계획은 전통적인 농업에서 현대 농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 시기임.
창조, 균형, 녹색, 개방, 공유라는 5대 발전 이념에 근거하여 농업 현대화를 성공 시켜야 함. 신속한 농업 발전 방식 전환을 주요 노선으로 채택하여 농민의 소득을 빠르게 증가시켜야 함. 농업의 ‘공급 측 구성’14) 개혁을 동력으로 삼아,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수준, 다양한 농업의 적합 규모 경영, 농업기술 장비 수준, 농업 생산 경영 수익 수준,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농업의 지속 발전 가능 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현대적 농업 산업 체계, 생산 체계, 경영 체계를 건설해야 함. 농업
14) 공급 측 구성성 개혁이란 공급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개혁의 방법으로 구조 정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형적인 생산요소 배치를 교정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확대해서 수요 변화에 공급구조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농촌의 1, 2,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며 고효율 제품 안전, 자원 절약, 환경 보호 등을 통해 농업의 현대화 길을 걸어야 함.
<의견>에서는 2016년 농업 농촌 경제사업은 새로운 이념 수립하여 농업의 새 발전을 이끌고 전면적으로 농촌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방향에서 식량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실현시키자’는 구호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구조 개혁, 과학기술･시설･인재･정책･법적 근거 등을 강화해야 함.
친환경적 발전, 국내와 국제를 모두 아우르는 농업 농촌 경제 발전 진행시켜야 함.
<의견>은 2016년 6개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함.
− 첫째, 우수한 농업 생산 구조를 정비하여 농업 공급 체계에 있어서 품질과 효율성 제고함.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보장시키는 방향에서 농업 공급 측 구성 개혁을 진행함.
임업, 목축업, 어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의 대외 품질 수준을 높임.
− 둘째, 농업기술 장비와 조건 건설을 강화하여 현대 농업 발전의 기초를 닦음.
현대 농업기술의 창조와 보급의 확대 시스템을 정비하여 현대적 분야를 발전시키고, 농업의 기계화 수준 제고, 농업 정보화를 실현해 나가야 함.
− 셋째, 농업의 자원 환경 보호를 강화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농업 자원 보호와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해 농업의 오염 방지에 힘쓰고, 심각한 농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태 순환적 농업을 발전시켜야 함.
− 넷째,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과 동물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 생산 위험 방지 수준을 제고시킴.
농업의 표준화 생산 수준을 높이고, 농산물 품질 안전 전 과정 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전국에 수의 위생 위험 통제 수준을 확대시켜야 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강화 시켜야 함.
− 다섯째, 산업 체인을 개별 산업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농민 소득을 증대시켜야 함.
농업 보조금과 가격 정책을 정비하고 농업 원가 감소 및 소득 증대를 실현해야 함.
농산물 가공업과 시장 유통을 발전시켜 휴한농업 및 농촌여행을 발전시켜야 함.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농업 생산성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특색 있는 산업으로 전환되어 농가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섯째, 농업 농촌 개혁 창조를 튼튼히 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양한 방식의 적절한 규모 경영을 적극 장려하고, 농촌의 토지 담보 경영권의 등록과 증서 수령을 확인해야 함. 신형 농업경영주체와 신형 농민 육성을 강화하여 농촌집단재산권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함. 농업 금융 보험을 개발하고 농지 개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함. 농촌 개혁 시범 구역과 국가 현대 농업 시범 구역의 건설 하고 농업의 법치 건설을 강화해야 함.
농업부 부장, 인재 개발의 중요성 강조
2016년 2월 25일 농업부 부장 한창푸는 인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농업부 신문 판공실이 보도하였음.
농업부는 2월 25일 베이징에서 제5회 중화 농업 영재상 수상자와 전국 십대 농업기술 우수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한창푸는 업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인재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자원을 놓치지 말 것’, ‘인재 우선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음.
− 현재 중국 농업 발전의 내부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 농업 사회에서 현대적 농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진입하였음.
− 창조, 균형,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수립하여 농업 발전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농업 발전이 양적 증가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양적, 질적 발전 방향으로 전환되고 소득 증대가 실현되어야 함.
− 자산 투입 의존에서 과학기술 혁신 및 노동 수준 제고로 전환되어야 하며 자원 소모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형으로 전환되어야 함.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 강화 전략을 실시해야 함.
한창푸는 공급 측 구성 개혁은 중국의 농업 과학기술에 있어서 중요 과제라고 강조함.
즉, 과학기술 창조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효율적인 공급형 산업의 발전임.
−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앙은 과학기술 관리 개혁에 대한 전략을 실시해야 하며 농업의 과학기술 공급 측 구성 개혁을 추진해야 함. 과학기술의 자원 배치 개선, 생산량 중심의 농업기술 시스템에서 생산량, 품질,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목표를 갖는 농업기술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함.
− 협동과 창조, 농업기술 확산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 과학기술의 창조적 확산의 신국면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함. 농업 과학기술 종사자는 “품질을 높이고 수익을 증가 시키는 전환 방식, 식량을 안정화 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지속 가능함”이라는 임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창조와 기술 확산 등 각 방면의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일정 기간 동안 산업을 통한 빈곤 구제를 중요 임무로 삼아야 함. 빈곤 지역의 농업 현실을 고려해야 함.
한창푸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재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농업 과학기술 인재풀을 만들어야 함.
− 농업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장기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수 연구와 기술을 선도 인재를 중심으로 창조 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농업 과학기술 창조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창조적 인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함.
− 분류 평가 방법과 창조적 분배 장려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구원들의 소득을 성과 비례로 전환함. 주식 이익 분배 보조를 실행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이익을 갖도록 해야 함.
− 농업 과학 연구 분야에서 인물 교육 계획 등 인재 프로그램을 도입함. 현대 농업 산업 기술 시스템, 학군 중점 실험실 시스템, 국가 농업 과학기술 창조 연맹 등 플랫폼이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함.
농업부 부부장 장다오런은 간담회에 참가해서 표창에 대한 결정과 자금 보조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농업부 당조직 구성원과, 인사 노동사 사장 필미가가 간담회를 주최했음.
− 중조부 인재 공작국 관련 책임자, 제5회 중화 농업 영재상 수상자와 첫 번째 ‘전국 십대 농업기술 확산 우수자”, 성, 구, 시의 농업부 부문 책임자, 농업부 기관의 관련 부서와 직속 단위와 관련된 책임자가 간담회에 참가함.
리커창 총리, 농업･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지시
2015년 12월 24일 인민왕-인민일보는 리커창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하였고 회의에서는 농촌의 1, 2, 3차 산업에 대해서 논의되었다고 보도하였음.
리커창은 12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하며 농촌의 1, 2, 3 산업의 융합･발전 추진을 지시하였음. 구조적인 개혁으로 농민들 이롭게 하자고 언급하였음.
− 직접 융자 비중 정책을 제고하여, 금융 서비스의 실질적인 경제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전국의 석탄 연소 발전(发电) 인터넷 전기 요금을 하향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쌍창(双创)”15)활동을 실시함. 농촌 6차 산업화의 교차 융합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의 현대화와 신형 도시화와 서로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효율적 농업, 농민 소득 증대, 농촌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고 하였음.
− 첫째, 각 지역에 토지･산업에 따라서 다양한 융합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함.
농지 위탁 관리를 진행하고 농산물 가공, 물류 저장 등 시장화 서비스를 발전시킴.
농업과 관광, 노후 생활 등과 연계･발전하고 농촌 전자 상거래, 농산물 맞춤 제작 등 “네트워크+”새로운 영업 방식을 개발함.
− 둘째, 다원화된 경영 주체를 키워야 함.
대학, 중등 전문학교 졸업생들, 귀향인 등이 합작사를 만들어 가정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 선두 기업이 직접 투자, 주식 참여 경영, 장기 계약 체결 등 방식으로 농민들이 다양한 형식의 적절한 규모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5) 2014년 9월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万众创新,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함)” 구호
상업화 운영이 가능한 농촌 서비스업은 사회 자본에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함.
− 셋째, 이익 연결 시스템을 구축함.
선두 기업이 농민과 연합하고 그들을 이끌어 국가 보조 정책과 연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재정 투입 혹은 정책 지원을 누리는 담보 경영자은 “원금 보장+수익 분배” 방식을 채택하여 농민이 가공 판매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정책 지원의 강화
중앙 재정은 자금을 분배해 농촌 산업 융합･발전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은 내부 투자예산을 만들어 산업 융합･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기울여야 함.
농산물 초기 가공 전기 사용은 농민 전기 사용 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사회자본이 고표준 농지 건설과 생태 공익 삼림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면 우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금융 시스템 개혁도 강화하여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직접 융자 제도를 발전시켜, 투자 융자 경로를 확대함. 사회 융자 원금과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 공급 측 구성 개혁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첫째, 주식, 증권 등 다층적인 자본 시장을 개선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전략을 개선하고, 창업 기업의 융자를 지원
관련 법률 규칙을 정비하여, 특수 주주권 구조형의 기업이 국내 상장 될 수 있도록 지원
전국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상장 회사 수량을 늘리고, 장외시장 전반 시범 사업을 추진
지역성 주주권 시장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킴.
− 둘째, 직접 융자 도구를 확대
세입 담보채와 전환 가능 채권, 영구 채권 등 주식 채권 결합 상품을 발전시키고, 기초 시설 자산 증권화 시범 사업을 추진함. 온라인 대출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 기업의 국외 융자 심사를 간소화 함.
− 셋째, 자산 신용 평가 기구와 회계, 법률 사무소 등 중개 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 증권투자기관, 펀드투자기관, 선물투자기관 교차 허가증에 대해서 연구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 기구가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 업무 영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 넷째는 융자 투입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
자본시장에서의 보험 보장 자금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신탁, 은행 재정 관리 등 금융 투자 기능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창립 투자와 엔젤 투자 등 사모 펀드 등을 발전시킴.
− 다섯째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강화.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법적으로 금융사기, 불법 자금 모금 등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전기 요금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업 구조 전환을 촉진시킴.
− 2016년 1월 1일부터 전력 계통의 석탄 발전 전기 가격을 인하해서, 전국에 평균 1천 볼트 당 약 3분의 1 가격으로 인하함.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공업과 상업에 판매하는 전기 가격을 내림.
− 석탄을 사용하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도록 지원함.
지방에서 석탄 산업을 퇴출함.
− 강철 업계의 경우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자리는 퇴직, 실업 구직자를 배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
− 동시에 석탄 발전 가격의 연동 시스템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가 큰 업계에 차별을 두고, 단계별 전략 가격을 실시하여 산업의 발전을 추진함.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중 농업 관련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 개최(주요 내용)
중국국제방송은 2016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에서 농업부가 발표한 내용과 기자 질의응답에 대해 보도하였음.
제12기전국인대 제4차 회의에서 한창푸 부장, 예쩐친 대변인은 “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현대 농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련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창푸: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농민 수입 연 평균 6.5%이상 증가
−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농민의 일인당 가처분 소득이 평균 9.6% 증가했으며 농민 소득 증가율이 6년 연속 GDP 증가율을 상회한다고 밝혔음. 현재 여러 종류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하방 압력이 증대하면서 농민공의 임금 증가율이 둔화되어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농민 증수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음.
− 중국은 현재 농민 소득 증대에 대한 정책 제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농민 소득을 연 평균 6.5%이상으로 유지하여 2020년까지 농민 수입이 2배 증가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한창푸: 식량 생산능력을 배양하지만 연속적인 증산은 추구하지 않을 예정
− 2015년까지 중국의 농업 생산이 12년 연속 증산을 실현했으나 식량 공급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고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음.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식량 생산능력을 제고시키지만 연속적 식량 증산은 추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