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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Housing Industry for Stability of National Economy
손경환∙지대식∙김민철∙박천규
WTO의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지역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인 FTA가 유행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 즘,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에도 예외 없이 FTA의 바람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그러 나 동아시아지역에는 서유럽이나 미주대륙과는 달 리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등 역내 국가 간의 현격 한 이질성과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움직임은 이러한 난 관을 극복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합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경제에서 중추적 역할과 기 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에도 이같은 지 역경제통합의 전초인 FTA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면서 체결의 단계에 도달했으나,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수많은 이익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으 로 협상체결의 조기 실현은 어려운 단계에 와 있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일 간 월경적 지역경제 통합의 전략적 방안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매우 체 계적이고 분석적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방 간 경제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협력방 안을 보다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5개 편, 20개 장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월경적 협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 제의식하에서 한국 동남권 지역(부산, 울산, 경남) 과 일본 후사나야(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 구치) 간의 협력 필요성 및 기존 협력의 문제점과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한∙일해협권에서의 협력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월경적 지역구축의 단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요 전략산업분 K R I H S 보 고 서
『한∙일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across Korea-Japan Strait Zone
김원배∙박형서∙이성수 외
한∙일해협권의 국지적 지역통합 경영전략
김창남｜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일경상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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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양 지역의 현황과 협력의 가능성을 보다 구 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보고서에서는 양국 또는 양 지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통의 관심 사로서 각 분야별로 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기능적 으로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던 한∙일해협권의 경 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인 측 면에서 실효성 있게 보완해 보자는 관점에서 접근 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해협권, 특히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의 동남경제권과 일본의 후사나야지역은 9세 기 신라시대의 장보고 선단이 양국의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가장 번창하였던 지역으로서 그 역사 적 의의가 있다. 당시 장보고 선단은 부산항에서 쓰시마항을 거쳐 하카다, 가라츠, 나가사키, 다자 이부로 연결되었고, 경주의 외항인 울산, 감포, 포 항을 거처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으로 연 결하는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문물의 집적지였던 기타큐슈의 다자이부(太宰府)를 통하 여 한반도의 물산은 물론 중국과 중동의 선진 문물 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황금, 명주, 무명도감 등을 수입하는 그런 분업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 면서 한∙일해협권 월경적 경제협력과 지역의 발 전을 도모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보고 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일해협권 월경적 협 력방안은 장보고류의 해상경영전략에 필적할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접근방안에서는 국지적 자유지역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문제와 아울러‘우대항만 협정’이나 자유지역연계망 내 추가 인센티브의 제
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물류산업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월경적 협력의 제도 적 틀로서‘지역협의체’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협권 내 월경적 지역통합의 주요 대상은 한국 의 자유경제지역과 일본의 수입촉진지역이라는 소 위‘경제특구’다. 이들 특구에는 나름대로 입주기 업이나 특구 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많은 특혜를 주 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에 의 한 직접투자 활동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제특구는 외국인 직접 투자나 기업진출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양국의 특구 간 제 도적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안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월경적 지역통합의 제도적 틀을 서유럽의 경험에서 참조한‘지역협의체’의 구성에서 찾고 있 다. 유럽의 월경적 지역통합의 추진은 EC나 EU라 는 국가 간 협정의 체결과 그 효력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일 간에는 국가적 협정으로서의 FTA가 체 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협의체가 과연 국가 간 협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월경적 지역통합을 추 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또 WTO의 국 제규범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월경적 지 역통합의 유효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 하나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