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연구 04-28

한･일 FTA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

권영민 편, 김영한･이시영 저

한･일 FTA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

1판1쇄 인쇄/ 2004년 12월 14일 1판1쇄 발행/ 2004년 12월 2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좌승희 편집인/ 좌승희 등록번호/ 제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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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이번 연구보고서의 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한･일 FTA의 논의가 시작된 후 벌써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 논의를 시 작할 때만 해도 FTA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대다수에게 생소한 용 어였으나, 이제 한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도 싱가 포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였다.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이 FTA 라는 단어에 매우 친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친숙해졌다 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당수 사람들이 FTA가 협정당사국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FTA와 관련한 복잡한 내용들을 호도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FTA의 목적이 단순히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의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FTA는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국민의 후생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원의 효율적 재 배치는 경제구조조정을 의미하며, FTA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각 종 보조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한･칠레, 일･싱가포르 FTA와 같이 교역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간에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부담이 비교 적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친 협상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일 FTA는 서로 교역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담이 상 당하다. 따라서 양국간의 FTA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진행되어온 양국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보 면서 어딘지 모르게 일이 순리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많은 일본전문가와 기업관계자들은 일본과의 FTA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과의 FTA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걱정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 않다. 반면 정 부는 6년 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예측에 따라 일본과의 적자는 늘어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와 전체적인 교역흑자 폭 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리만을 반복하고 있다. 교역규 모가 작은 여타국가와의 FTA라면 모를까, 일본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외부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한･일 FTA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우리의 산업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지난 6년간 일본측과 만나서 열심히 논의하고 이제는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만 막상 협정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의견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답답한 상태로 보인다.

그동안 한･일 FTA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그에 따른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지만 그러한 주장이 저서로 발간된 적은 별로 없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 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주장이 일반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했 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누구나 아는 당 연한 사실이기도 하고 한･일 FTA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듣고 싶지 않은 귀찮은 주장이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 그런 주장들을 외면하면 할수록 일의 진행은 더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나중에 가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러는 것보다는 차제에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들어보고 그것이 타 당하지 못하다면 그 주장을 가라앉히고, 만일 타당하다면 그러한 주장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일 FTA에 대한 일치된 내부의견도 정리되지 않 은 답답함에 일말의 탈출구를 제공하며, 그동안 주장으로만 제기 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우려들의 실체를 한번 진지 하게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그러나 편집자 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번 연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 여 한･일 FTA의 보다 궁극적 목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충실히 하 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방 향을 이해하고 흔쾌히 집필에 응해 주신 성균관대학교의 김영한 교수와 중앙대학교의 이시영 교수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처음부터 연구를 기획하고 필진의 구성부터 마지막 편집까지 보고서 발간의 전 과정을 총괄하여 지휘한 권영민 선임 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낸 RA 박경균 씨와 연구조원 권수정 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에서 거론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보고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를 이루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보고서의 개별논문에서 주장된 내용 은 연구에 참여한 필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여기서 밝혀 두고자 한다.

2004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목 차

서문_：한_･일 FTA를 대내경제개방의 계기로 삼자/ 권영민··· 13

1. 한･일 FTA 논의의 초심 ·· ··· ··· ··· ··· ··· ···· ··· ··· ··· ··· ··· ··· ··· ··· ··· ···· ··· ··· ··· 15 2. 한･일 FTA 의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17 3. 한･일 FTA 문제의 핵심 ·· ··· ··· ··· ··· ··· ···· ··· ··· ··· ··· ··· ··· ··· ··· ··· ···· ··· ··· ··· 19 4. 한･일 FTA 진행과정의 오류 ··· ···· ··· ··· ··· ··· ··· ··· ···· ··· ··· ··· ··· ··· ···· ··· ··· 21 5. 총체적 무관심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22 6.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경시 ·· ···· ··· ··· ··· ··· ··· ··· ···· ··· ··· ··· ··· ··· ··· ···· ··· ··· 24 7. 보고서의 취지와 구성 ·· ··· ··· ··· ··· ···· ··· ··· ··· ··· ··· ··· ···· ··· ··· ··· ··· ··· ···· ··· ··· 25 8. 한･일 FTA 가 국제분업 및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요약) · ··· ·· ·· 26 9. 한･일 FTA 에 따른 산업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요약) ··· ··· ··· ··· 29 10 . 앞으로의 한･일 FTA ·· ···· ··· ··· ···· ··· ··· ··· ···· ··· ··· ···· ··· ··· ··· ···· ··· ··· ···· ··· 31 11 . 맺는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연구 1：한_･일 FTA가 국제분업 및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분석 / 김영한··· 37 I. 서 론 ··· 39

II. 한･일 양국 산업구조의 특징분석 ··· 44 1. 한･일 산업구조의 수직결합도 및 부가가치 구조분석 ·· ··· ·· ·· ··· ·· 44 2. 한국 주요산업의 핵심부품 및 기술의 대일 의존도 · ··· ··· ··· ·· ··· ··· 47 3. 한･일간 산업 기술력 비교분석 ··· ··· ··· ·· ··· ··· ··· ··· ··· ··· ··· ··· ··· ··· ··· ··· ··· 50

III. 한･일 FTA가 한･일 양국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 53 1. 한･일 FTA 가 FT A 형태별 및 산업간

기술격차별로 한국산업에 미칠 영향분석 · ··· ·· ··· ··· ··· ·· ··· ··· ··· ·· ··· ··· 53 2. 주요산업별 한･일 FTA의 형태별 효과분석 ··· ··· ··· ·· ··· ··· ·· ··· ··· ·· ··· 66 3. 한･일 FTA 에 따른 한국 산업구조의 동태적 재편효과 · ·· ··· ·· ·· ·· 68

Ⅳ.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일 FTA의 주요정책과제 ···· 79 1. 한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일 FTA 추진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81 2. 한･일 FTA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 ···· ··· ··· ··· ··· ···· ··· ··· ··· ···· ··· 82 3.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한･일 FTA 추진의

부문별 세부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85

참고 문헌··· 90 부 록··· 93

연구 2：한_･일 FTA에 따른 산업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 이시영··· 109

Ⅰ. 서 론 ··· 111 1. 연구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2. 연구의 중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113 3. 연구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Ⅱ. 한･일 무역 현황 및 구조 ··· 115 1. 한･일 양국의 교역현황 ··· ··· ··· ··· ··· ···· ··· ··· ··· ··· ··· ··· ··· ··· ···· ··· ··· ··· ··· ·· 115 2. 한국의 수입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117

Ⅲ. 기존연구와 자료 ··· 121

1. 문헌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2. 자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Ⅳ. 한･일 산업별 경쟁력 비교 ··· 127

1. 분석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2.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V. 한･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저항산업 ··· 167

1. 한국의 예상 저항산업 선정 ·· ··· ···· ··· ··· ··· ··· ··· ··· ··· ··· ··· ···· ··· ··· ··· ··· ·· 167

2. 저항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 ·· ··· ···· ··· ··· ··· ··· ··· ··· ··· ··· ··· ···· ··· ··· ··· ··· ·· 171

Ⅵ. 정책대안 ··· 183

참고 문헌··· 192

부 록··· 195

영문초 록··· 208

표 목차

【연구1】

<표 2 -1> 우리나라 대일 기술경쟁력 비교 ·· ··· ··· ··· ··· ··· ··· ··· ··· ···· ··· ··· ··· ··· 50

<표 2 -2> 우리나라 대일본의 주요산업별 기술경쟁력 비교 · ··· ··· ·· ··· ··· 51

<표 2 -3> 대일본 기술경쟁력 비교(메모리, 비메모리 부문) ·· ·· ··· ··· ·· ··· 52

<표 2 -4> 대일본 기술경쟁력 비교(TFT/LCD, PDP, O LED 부문) ·· ··· 52

<표 2 -5> 한･일 FTA의 FTA 형태별 효과 ··· ··· ··· ···· ··· ··· ··· ···· ··· ··· ··· ···· ··· 58

<표 2 -6> 한･일 FTA의 주요산업별 산업생산 효과 ·· ··· ··· ··· ·· ··· ··· ·· ··· ··· 67

【연구2】

<표 3 -1>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에서의 무역비중 ·· ··· ··· ··· ··· ···· ··· ··· ·· 115

<표 3 -2>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규모 ··· ··· ··· ···· ··· ··· ··· ···· ··· ··· ··· ···· ··· ·· 116

<표 3 -3> 수입품의 용도별 구성비 추이 ··· ··· ··· ···· ··· ··· ··· ···· ··· ··· ··· ···· ··· ·· 118

<표 3 -4> 상품별 수입계수 추이 ··· ··· ··· ··· ··· ··· ··· ··· ··· ··· ··· ··· ··· ··· ··· ··· ··· ··· ·· 119

<표 3 -5> 한･일 양국의 경쟁산업 및 피해산업(SITC 2단위 기준) · · 136

<표 3 -6> SIT C 3단위에 근거한 한･일 대외경쟁 산업 및

쌍무 대외경쟁력 산업 · ··· ··· ··· ··· ·· ··· ··· ··· ··· ··· ··· ··· ··· ··· ··· ··· ··· ··· ·· 138

<표 3 -7> 한국 대외경쟁력 산업의 정태적 분석결과 · ··· ··· ··· ··· ··· ··· ··· ·· 142

<표 3 -8> 일본 대외경쟁력 산업의 정태적 분석결과 · ··· ··· ··· ··· ··· ··· ··· ·· 144

<표 3 -9> 양국의 RCA 비율 ··· ···· ··· ··· ··· ··· ···· ··· ··· ··· ··· ···· ··· ··· ··· ··· ···· ··· ··· ·· 149

<표 3 -10 > 쌍무 경쟁산업에 대한 정태적 분석 ·· ··· ···· ··· ··· ··· ··· ···· ··· ··· ·· 150

<표 3 -11 > SITC 3단위에 근거한 대일 경쟁열위 및 우위 산업 ：정태적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154

<표 3 -12 > 한국 대외경쟁력 산업들의 동태적 분석 ··· ··· ·· ··· ·· ··· ·· ··· ·· ·· 158

<표 3 -13 > 일본 경쟁산업에 대한 동태적 분석 ·· ··· ···· ··· ··· ··· ··· ···· ··· ··· ·· 161

<표 3 -14 > 쌍무 대외경쟁 산업의 대일수출에 대한 동태적 분석 · ·· · 162

<표 3 -15 > SITC 3단위에 근거한 산업의 경쟁 및 피해산업 · ··· ··· ··· ·· 165

<표 3 -16 > 1차 저항산업：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제외 ·· ··· ··· ··· ···· ··· ·· 168

<표 3 -17 > 최종 저항산업(평균관세율보다 높은 산업 선정) · ··· ·· ·· ··· · 170

<표 3 -18 > 연도별 산업의 생산, 생산비용 및 부가가치 · ··· ··· ·· ··· ··· ·· ·· 176

<표 3 -19 > 연도별 산업의 구성 산업체 규모, 고용인원 및

급여수준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179

<표 3 -20 > 한국의 대일 자동차 무역추이 ·· ··· ··· ··· ··· ···· ··· ··· ··· ··· ···· ··· ··· ·· 188

그림 목차

【연구1】

<그림 2-1> 한･일 FTA 의 FT A 형태별 사회후생(So cial W elfare)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그림 2-2> 한･일 FTA 의 FT A 형태별 산업생산(Prod ucer Su rp lu s)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그림 2-3> 기술선진국(B)의 FT A 형태별 사회후생(So cial Welfare)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서 문

한 _･ 일 FTA를 대내경제개방의 계기로 삼자

권영민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한

･

현재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양국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 지만 양국간 FTA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있은 이후 벌써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을 상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6년 전을 되돌아보면 당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던 사상 초유의 외환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때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했으며,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려내고 고쳐 다시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는 각오로 넘쳐 있었다. 그래서 당시 한 민간경제단체의 모임¹⁾에 서 주한일본대사가 조심스럽게 제기했던 한･일 FTA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 경제의 기저에 깔려있는 폐쇄적인 요인들에 의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다수가 인식하였다.

이러한 폐쇄적인 환경에서 보호되고 안주하여온 비효율적인 요소 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충격에 의한 경제개방의 확대가 불가 피하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다. 따라서 IMF의 권고를 받아 들여 수입선다변화정책의 폐지가 앞당겨졌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각종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지역주의에 입 각한 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도 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앞섰다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협력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1) 오쿠라 가즈오 당시 주한일본대사는 1998년 9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지역 설립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향후 위기의 재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양국정상이 만나서 FTA의 체결을 검토해 보기로 합의했으며, 이 에 대한 양국 기업계의 반응을 비롯한 초기의 반응은 대체로 긍 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

･

양국정상의 FTA 체결 합의 이후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양국간에 여러 차례의 연구와 만남이 있었다. 양국정부 연구기관의 공동연구²⁾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³⁾을 거쳐 산･관･학 공동연구회⁴⁾ 등이 뒤를 이었으며, 마침내 지난 2003년 12월 양국정부간의 공식협상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공식협상에 이르게 되기까지 진행이 매우 더디기는 했지만 한･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하여 왔기 때문에 협정체결에 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그동안에도 대일 무역역조와 한국경제의 대일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의견인 것처럼 여겨져 왔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연구와 포럼 등 양국이 공식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자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필요하 다는 전제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예는 없었다.

그러나 공식협상이 시작되자 그러한 분위기가 크게 바뀌기 시 작하였다. 즉 그동안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반대와 우려의 목소 리가 학계와 기업계를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실무선에서는 처음에는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불만

2) KIEP- IDE 공동연구는 1998년 12월에 시작하여 2000년 4 월까지 진행되었으 며, 동 연구결과는 서울과 동경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되었다.

3) 한･일 FT A 비즈니스 포럼은 2001년 9월 서울과 2002년 1월 동경에서 한 차 례씩 개최되었다.

4) 한･일 FT A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모두 8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5)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은 20 03년 12월 서울에서 처음 열렸으며, 그 후 일본 과 한국을 오가며 현재까지 모두 다섯 차례가 진행된 상태이다.

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일 FTA의 필요 성을 먼저 제기한 당사자이고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성의 견을 제시했던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는 식의 원망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도 이제는 반대의견이나 우 려의 목소리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우선 정부는 한･일 FTA 협상의 시한은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 다. 즉 양국 정부간에 2005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노력한다 는 합의는 있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양국간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방안제시 를 당부하고 있으며 기업계도 정부에 협조를 다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즉 정부는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계 는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 는 상태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나 기업계나 모두가 손을 놓 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계는 한･일 FTA의 양허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나름대로 성공 적인 FTA의 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정부나 기업계 그리고 대부분의 학계도 한･일 FTA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 지 못한 채 주변만을 맴돌면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 한

･

위와 같은 배경하에 한･일 FTA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해 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 FTA는 한국경제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여 경제구조를 조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 다. 즉 한･일 FTA라는 외부충격을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을 새롭 게 하자는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부에 대 한 개방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논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개방을 통해 한국경제의 내부 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이다. 즉 한･일 FTA는 대외경제개 방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내경제개방을 진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내경제개방 이란, 보호된 환경 속에서 안주하여 온 산업분야를 국내외의 경 쟁에 노출시켜 낙후된 경쟁력을 회생시키거나 또는 다른 산업으 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한･

일 FTA를 대외개방의 측면에서만 고려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양허품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관세인하 일정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주로 가져왔다. ‘우리 시장과 일본시장을 구분지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일본시장에의 접근을 더욱 확대할 것 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경쟁으로부터 우리 시장을 더 오래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 해온 셈이다.

그러나 한･일 FTA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한 채 무역확대를 통한 당장의 이익을 상대방보다 더 많이 취하고자 하는 데 목적 이 맞추어져서는 곤란하다. 한･일 FTA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미래에 더욱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촉진시 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할 문제는 ‘향후 우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 가?, 그러한 산업구조를 갖추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들은 무 엇인가?, 또 그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즉 한･일 FTA의 성공적인 결실 을 위해서는 관심을 우리의 내부로 돌려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4. 한

･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일 FTA의 준비과정을 되돌아보 면 아무래도 순서가 잘못된 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한･일 FTA의 협상을 위한 준비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그 첫 단계에서는, 양국 정부연구 기관의 공동연구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양국기업계가 함께 참여 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마 지막으로는 한･일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여덟 차례에 걸 쳐 개최되어 양국의 정부, 학계, 산업계가 모두 참가하여 논의하 는 형식을 갖추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누구나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3단계의 모든 준비과정에 한･일 양국 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한･일 FTA의 공식적인 준비과정은 모두가 일본측이 함께 참가한 대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앞서서 언급한 대내경제개방 에 대한 문제, 즉 우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그 것을 위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 논의할 수는 없다.

사실은 그러한 자리에 나가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의견조율을 먼 저 거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무 시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만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일 FTA를 위한 각종의 공식, 비공식의 세미나와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경제 내부 의 구조조정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본 적은 없었다는 것이 솔 직한 판단이다.

5. 총체적 무관심에 대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버려두 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그 중 두 번 째 이유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그 첫 번째는 총체 적인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 FTA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근사해 보이는 아이디어이지만, 실제로 이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엄청난 외부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 한 엄청난 일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한･일 FTA에 대해 총론 찬성, 각론 별개의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와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지만 대개 그곳에 참석하는 인물들 은 소수의 동일한 인사들이었을 뿐 대다수는 먼 산의 불로만 여 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2년내 타결을 목표로 정부간 정식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 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예측치 하 나만을 믿고 협정을 맺기에는 준비해 놓은 것이 너무도 없는 것 같았다. 뒤늦게 실태조사다 뭐다 해서 소동을 벌여보지만 아무래 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시간을 벌어 보자는 생각에서 일을 서두르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진행시키자 는 의견들이 나온다. 그러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지난 6년 가까이 미루어 놓은 일이 해결될 지는 의문이다. 일정을 늦춘다 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허둥댄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처 음부터 일이 잘못되었으니 아예 없었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답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일본측과 함께 진행

시켜온 과정 자체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금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것은 결코 상대방의 탓이 아니며 바로 우리 내부 의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족 했던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채워가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 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위에서 지적한 총체적인 무관심 문제 에 대해서는 한･일 FTA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앞 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구체 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경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일반적인 무관심보다 아마도 한･일 FTA의 체결이 우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 지 않았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주장들은 대개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막연한 걱정쯤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

일 FTA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학자들은 공식적인 절차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주도한 양국의 공동 연구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으며 그 이후의 양국간 FTA 비즈니스 포럼이나 산･관･학 공동연구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우려를 피력해 볼 수도 없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FTA 관련 세미나 등에 참여 하여 주장을 펼칠 기회가 종종 주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정부가 관여된 공식행사가 아니거나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구색 맞 추기로 초대된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기가 쉬웠다. 물론 한･일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우려 섞인 주장은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가 있고 그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들어 본 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 가 있다. 그래야만 다수가 동의하는 가운데 일을 신속하게 진행 해 나갈 수 있으며 나중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러한 토론의 문화 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려 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7. 보고서의 취지와 구성

본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로 한･일 FTA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를 주로 들어보고자 준비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한･일 FTA를 반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을 알아보고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의 준비과정에 도 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보고서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한･일 FTA가 양국간 국 제분업 및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분석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

일 FTA 이후의 양국간 및 국제분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특히, 한･일 산업간의 수직적 결합도를 핵심부품 등 중간재 조달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일 FTA 를 구체적 형태별로 한국 산업구조에 나타날 효과를 과점시장체제 의 산업구조와 한･일간 기술격차를 가정한 이론분석 모형을 통하 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한･일 FTA 를 위해서는 어떠한 FTA 전략이 필요하며 국내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고자 했다.

한편 본 보고서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한･일 FTA에 따른 산업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일 양국산업의 RCA지수를 기초로 양국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여 경 쟁산업과 피해산업을 도출해 보았다. 또한 한･일 양국 각각의 대 외경쟁력을 비교하고 관세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일 FTA의 체결시 예상되는 저항산업들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저항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들에 대해 조정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 항정도를 예측해 보고자 했다.

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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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가 한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본 연구보고서의 첫 번째 논문은 먼저 최근의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한 IT산업 등 일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하여 한･일 산업간 의 수직적 결합도를 핵심부품 등 중간재 조달구조를 중심으로 살 펴본 후, 한･일 FTA의 구체적 형태별로 한국 산업구조에 나타날 효과를 과점시장체제의 산업구조와 한･일간 기술격차를 가정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이론모형 분석의 결과, 한･일 FTA가 순차적 FTA 형태로 이루 어질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제외된 가운데 한･일 FTA가 먼 저 체결되고, 그 이후 한국이 ASEAN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는 일본에 비해 단위 부가가치 대비 생산비용 기준으로 10%

이상의 기술력 격차가 있을 때 한국의 산업구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태적인 산업재편 효과 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간 총부가가치 창출공정에서의 분절화

Fragmentation 현상이 심화되어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한국산업의 일 본산업에의 수직적 결합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장 기적인 한국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 있어,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 을 배제한 한･일 FTA 기간중 국제분업 구조의 왜곡이 발생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한국산업의 중장기적인 비교우위 부문 확 보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일 FTA가 Hub & Spoke형 FTA 전략을 통하여 체결될 경우, 즉 한･일 FTA와 함께 한·아세안 FTA 및 한･중 FTA와 동 시에 체결될 경우에는 한･일 FTA가 한국산업에 미칠 정태적 효 과에 있어서도 중국 및 아세안 시장에 대하여 한국기업들이 가지 는 특혜적 접근기회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동태적인 산업재편 효과에 있어서는, MFN 방식에 의 한 다자주의 체제와 유사하게 동아시아 국제분업 구조 체제에서 의 왜곡이 없는 가운데 일본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응 용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고유의 비교우위 부문으로 특화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한･일 FTA가 한국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한 정책방향 도출에 있어서 먼저 한･일 FTA의 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가운데 일본과 먼저 한･일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ASEAN 및 중국과의 FTA 와 동시에, 혹은 최단기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체결하는 Hub &

Spoke형 FTA로서의 한･일 FTA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FTA 정책효과는 곧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동일한 만큼 FTA 체결이 초래하는 국내산업 재편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효율 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원활한 산업구 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FTA 체결 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FTA의 경 우, 기술집약적 중간재 산업 및 핵심부품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은 양국 부품산업의 기술력 격차에서 자명하게 나타난 다. 따라서 한･일 FTA의 결과, 현재와 같이 한국 산업구조가 일 본산 핵심부품의 조립산업으로 전락하여, 부가가치사슬에서 Low- End 산업으로 특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만큼, 남은 한･일 FTA 의 협상과정 및 한･일 FTA 발효 이후에도, 일본의 핵심기술 및 자본이전을 한국의 시장개방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 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 유통시장 개방이나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시장개방을 통한 한국산업 및 기업의 효율성 제고는 기술력, 자본력 및 전략적 시장확보 능력을 이미 가진 일부 기업에게만 해당되며, 시장개방 자체가 한국기업들의

효율성 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직전의 금융시장개방, 외환위기 직후의 수입선다변화 정책 철폐 등의 현실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전략적 산업정책이 결여된 맹목적 한･일 FTA 정책은, 외환위기 이전의 맹목적 자본시장 개방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초 래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일 FTA 정책은 특히 기술 집약적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밀한 전략적 산업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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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한･일 FTA 체결시 예상 되는 피해산업과 저항산업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 구들은 한･일 FTA 체결시 농업, 수산업 및 경공업을 수혜산업으 로 예상하였고, 반면 피해산업은 우리의 부품･소재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피해산업이 부 품･소재 산업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 속한 소비재 산업까지도 피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혜산업 역 시 예상했었던 만큼의 혜택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많은 경우에 한･일 FTA라는 개방에 대하여 경제적 이 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해 및 저항산업으로 인하 여 발생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먼저 농업분야는 우리가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는 수혜산업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우리 농업분야 역시 매우 취약하여 한･일 FTA 가 체결되더라도 농업시장의 개방 체제하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또한 한국의 경쟁산업으로 분류되 는 어업, 의류관련 산업, 가죽제품, 일부 금속제품들은 중국과의 경쟁심화가 우려되고 폐쇄적인 일본 유통시장 및 비관세장벽, 그 리고 기술개발의 경로종속성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혜택은 제 한적일 것이다. 한･일 FTA 체결시 기술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주 장도 있으나 한･일간 기술이전의 윈-윈 전략이 성립되기에는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한･일 FTA 체결시 피해산업은 중간재인 부품･소재 산업과 대 기업 위주의 일부 소비재로 보인다.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중 소기업 위주의 시장구조를 가진 산업으로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 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이들 기업의 피해

가 예상된다. 전국적 노동조합인 민노총도 한･일 FTA 체결에 대 비하여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중소사업장으로 투쟁의 초점을 전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가 초래하는 중소기업 부문의 실업증가는 우리 정부에게 지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품･소재는 완제품에 투입되고 수출상품으로 제3시장에서 일본 완제품과 종종 경쟁하게 된다. 부품･소재 산업 에서 대일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면 수출전략에 타격을 입을 수 있 고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이행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위주의 소비재 산업은 중소기업들과 같은 퇴출은 발생 하지 않더라도 국내시장에서 매출급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은 국내시장을 포기하고 제3시장을 개발하여야 하 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 FTA 추진이 확정적이라면 대기업들은 제3시장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은 우리 소비자 의 효용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산업정책 측면에 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은 한･일 FTA 체결 자체를 4~5년 정도 유보하는 방안이다. 정책추진의 성공여부는 연혁 의존적인 면에 좌우될 수 있으며 정치비용 최소화라는 변수 역시 성공적인 정책추진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4~5년 뒤 국민 대다수가 개방정책에 보다 익숙하게 된 상황이라면 FTA와 같은 정책의 정치적 비용이 최소화된다.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개방정 책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보다 손쉬운 상대와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정치 적 비용이 낮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그 이후 상대적으로 어 렵고 중요한 상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FTA라는 개방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10. 앞으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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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편집자 서문인 이 글에서 우리는 한･일 FTA 의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점검해 보 았으며,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 다. 우선 그동안 한･일 FTA 논의가 대외개방적인 측면만을 부각 하여 일본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FTA의 목적은 일본과의 무역확대 를 통해 당장의 이익을 누가 더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국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 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목적에 비추어 본다 면 한･일 FTA라는 외부충격이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순조롭 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 안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간과했거나 아니면 너무 형식적으로 진 행해 왔다.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 이와 같이 가볍게 다루어진 원 인은 우선 한･일 FTA에 대한 총체적인 무관심과 우려의 목소리 에 대한 경시라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FTA의 진정한 목 적을 알려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의견 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소개한 논문의 집필 자들은 내심으로 한･일 FTA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그 들이 보기에는 한･일 FTA가 우리에게 주는 단기적인 피해가 너 무 크기 때문이다. 한･일 FTA에 따른 국제분업 및 산업구조 재편 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일 FTA가 가장 먼저 체결되고 중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이 나중에 이루어질 경 우 국제분업 구조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한국의 중장기적 비교우위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일 FTA와 다른 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Hub & Spoke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또 한 한･일 FTA에 따른 산업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에서는 양국간 FTA의 체결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부품･소재 산업뿐만 아니라 일 부 소비재 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수혜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어업, 의류산업 등에서도 중국 과의 경쟁, 일본 유통시장의 폐쇄성 등으로 우리의 혜택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의 체결시기 를 4~5년 늦추면서 그 중간에 손쉬운 상대와의 FTA를 체결하여 FTA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지난 6년 가까이 미루어 놓 은 일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일정을 늦춘다고 해서 일이 해결 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허둥댄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 닐 것이다. 결국은 한･일 FTA를 체결하고자 했던 처음의 근본취 지를 상기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였지만 FTA의 목적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높 은 속도의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며 한･일 FTA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본 연구보고서의 첫 번째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산업구조가 일본에 수직적인 분 업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민감한 분야는 제외하고 취약한 분야의 개방은 최대한 늦출 것이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조치일 뿐이다. 시간을 늦추는 방어 전략은 후에 가서 또 다른 일정의 연기를 주장하는 등 또 다시 반대의견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이 일본에 예속될 것을 우려하는 주 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한･일 FTA를 통해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양국간 상호투 자가 활성화되어 한국과 일본이 수평적인 분업구조를 가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한 청 사진부터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 적인 복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제부터 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산업의 미 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산업구조조정과 관 련된 국내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구조조정 과정 에서 나타나는 피해산업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일본기업과 그 들이 가진 기술을 국내에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FTA의 궁극적인 목적이 각종의 보호 아래 안주하여 생존하고 있는 국내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자는 데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규제 제도는 이러한 기업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일 FTA의 체결을 통한 일본기 업들의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기업규제의 완화는 필수적이다. 만약 직접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기 업에만 특혜를 준다면 이는 한국기업들의 손발은 묶어놓은 채 일 본기업들만의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일 FTA가 경제효율의 제고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기업규제를 시장개방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재점검 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보고서의 두 번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내 이해집단의 이해관계 조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일 FTA는 한･칠레 FTA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한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칠 레와의 FTA의 경우는 단지 농업계 한 분야만을 상대로 설득하는 데 그 많은 애를 써야했지만 일본과의 FTA는 중소기업, 대기업과 그에 속한 노조 등과의 힘겨운 대립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민정서라는 복잡한 정치적인 요인도 함께 극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일 FTA는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반대집단 을 미리 파악하고 이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일찌감치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FTA라는 외부충격에 의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피해집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FTA의 근 본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의 지나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금물이 다. 이미 한･칠레 FTA의 경우에도 경험하였듯이,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는 것은 현명한 대처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한･일 FTA의 피해집단을 설득하는 과정 에서는 피해보상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 서서 논의한 국내경제의 미래 청사진과 더불어 그에 따른 구조조 정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함으로써 국내 각 산업집단이 스스로 새 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적당히 보상만을 챙기면서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달라질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서 생존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맺는 말

앞서도 강조하였지만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의 체결을 반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한･일 FTA의 체결에 따라 양국간 국제분업 및 산업구 조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국 내 이해집단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주장 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 이제는 여기서 걱정했던 부분의 진위를 가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보고서에 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내경제개방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아무쪼록 한･일 FTA를 위한 양국 정부간의 협상이 순 조롭게 진행되고 우리 스스로를 대비하는 과정을 알차게 준비하 여 한･일 FTA가 성사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부터라도 양국 경제 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맞기를 바란다.

연구 1

한 _･ 일 FTA가 국제분업 및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분석

김영한 / 성균관대학교 교수

I. 서 론

2003년말부터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은 2005년까지 완료를 목 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한･일 FTA 협상의 사전준비로서, 한･

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CGE 모형분석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CGE 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존연구결과 는 대체로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악화 및 산업총생산이 감소하나, 외국인 투자유입 및 경쟁심화에 따른 경제효율성 증대효과로 장 기적으로 사회후생은 증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기 분석결 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부는 2006년초 한･일 FTA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나 중국과 동남아가 배제된 가운데, 한･일 양국간의 배타적 FTA가 초래할 수 있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부 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연구들은 한･

일 FTA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주요 전략산업별로 분석하지 못한 가운데 거시경제적 추정에 머무르고 있다.

한･일 FTA가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한국산업 의 부가가치구조에 미칠 동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동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로 연 간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FDI 자본유입 등에 의한 연간 1% 규 모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총요소생산성의 추가적 증가라는 외생적 가정이 개연성이 결핍된 가운데 한･일 FTA의 결과, 초래되는 내생적 요인에 의해 분석되는 동태적 산업구조 및 한･일 양국간 국제분업 구조 재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FTA 형성이 주요 전략산업별 부가가치 구조 에 미칠 영향분석에 근거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일 FTA 추진전략 및 중장기 산업전략이 도출되 어야 한다. 즉 한･일 FTA를 포함한 모든 대외무역 정책은, 기본 적으로 양국간 주요교역재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한다는 차원에 서, 결국 산업구조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일 FTA 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수직적 결합관계를 보이고 있는 양국산업구조에서 전 후방연계효과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를 중심으로, 한･일 FTA가 양국간 산업구조의 수직적 국제분업Fragmentation 현상 및 부가가치 사슬구조에 미칠 영향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한･일 FTA가 양국간 산업구조 및 국제분업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혹은 간접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이론분 석모형에 근거한 기존연구 결과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 다. 그 첫째는, Krugman(1991)의 연구를 필두로 Bagwell & Staiger (1994)의 연구로 대표되는 연구들로서 배타적 지역주의 경제협정 이 과연 전세계적인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GATT 및 WTO체제와 정합성 여부에 대한 연구이다. 즉 FTA나 관세동맹 형성이 다자주의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 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주의 경제협정의 사회후생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Spilimbergo & Stein(1996)의 연구 등이다. 세 번째는 지 역주의 경제통합이 산업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재편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Hanson(1994) 등이 있다. 네 번째는 지역주 의 경제협정 자체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학적 관계와 지역주의 경제협정 자체의 협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으 로서 Grossman & Helpman(1995)의 연구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Freund(2000)와 Kim(2002)의 연구는 지역경제협정 참 가국의 기술력 격차 등 비대칭성이 있을 때 참가국의 생산자 잉

여 및 사회후생, 그리고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분석에 초점을 두 고 있다.

한편 동태적 효과분석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태적 효 과분석으로 지금까지 가장 흔히 사용된 방법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분석이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한 자 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분석은 크게 관세장벽 철폐의 효과분석과 비관세장벽 철폐의 효과분석, 그리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 동시철 폐의 효과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관세장벽 철폐의 효과에 대해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추정결 과는 분석기관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태적 분석에 따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각각의 협정상대 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협정상대국의 평균 실행수

6) 연산일반균형모형(C om putab le General Equ ilibrium Mo del) 분석은 분석대상 국가의 자본 및 노동 등 각종 요소시장 및 주요산업의 완제품시장 및 경제주 체간의 상호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초래될 역내국간 의 관세장벽 철폐가 초래할 효과를 부문간 요소 재이동까지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산일반균형분석은 기본적으 로 정태적 분석인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 정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투자확대와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및 학습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CG E 모형은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적 시장형태를 띠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 이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대다수 산업이 불완전 경쟁형태 를 띠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에 의해 추정결과의 현실적합성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최근 제시된 제3세대 CG E 분석모형은 규 모의 경제효과 및 동태적 효과를 모형분석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FT A 결 과 초래되는 규모의 경제효과 및 동태적인 효율성 제고효과는 비교우위 부문 에서는 양으로 나타나지만 비교열위 부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제3세대 모형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제부문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가정하여 경쟁적 시장체제를 가정한 정태적 분석결과보다 더욱 왜곡된 추정치가 제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입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을 경우 협정국간 관세율 철폐는 한국의 무역수지를 단기적으로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 잉여 및 사 회후생 전체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정상대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한국보다 낮을 경우 FTA는 정태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생산자 잉여 및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FTA 참가국의 수입수요탄력성 추정치와 국내소비 및 투자의 탄 력성 계수 추정치 및 대외교역 부문과 대내경제 부문의 일반균형 모형설정에 의하여 비대칭적 관세율 철폐가 초래하는 경제 각 부 문의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직관적 추정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한･일 FTA의 경우 정태적 차원에서 생산자 잉여 및 사회 후생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산업 및 어패류 양 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생산량 및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CGE 모형분석은,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관세율의 변화가 단순무역규 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고용, 산업생산, 국민총생산 등 에 걸쳐 관세율 변화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모 형에 의하여 관세율 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CGE 모형분석은 원칙적으로 정태적 분석에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지역주의 경제협정 의 가장 주요한 분석대상인 동태적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 과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제시된 규모의 경제효과 및 동태적 효과를 고려한 제3세 대 CGE 분석의 경우, 산업별 가격탄력성이 국가별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규모의 경제효과 및 동태적인 효율성 제고효과가 비교열위 부문을 포함한 산업 전 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결과의 현실적합성이 매우 의문시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태적 효과를 추정할 때는 단 순히 임의적으로 연간 1% 정도의 생산성 증가를 가정하여 그 효 과를 추정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CGE 모형을 통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경쟁시장 체제에 근거한 이론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의 수직적 재편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