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 과학기술의 부상
6.25전쟁 66주년이 되는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다시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위기의 핵심에 핵을 비롯한 북한의 전략무기와 국방기술이 있다.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였고, 올 5월에 개 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와 경제 병진노선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당대회를 전후해 감행한 일련의 전략무기 실험들 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 은이 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김정은의 통치 기간 에 이 노선이 바뀌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를 핵심위치에 놓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증폭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자폭탄 위력이 커지면서 수소폭탄이 언급되었고, 탄두 소형화와 미 사일 성능개선, 인공위성, SLBM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해킹과 무인기, EMP와 전파방해 등이 더해져, 향후 상당기간 우리 국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과학기술계의 대응력 부족
이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준비 부족이 그대
북한의 국방 및 핵심 과학기술정보 수집과 분석능력 강화 필요성
글 : 이춘근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림 1 : 김정은의 수소탄 시험 승인
랑하면서도, 정작 국가 대사인 북한 국방기술 예측 과 분석, 대응에 커다란 허점을 보인 것이다. 우리 북한 연구자들도 남북협력에 치우쳐 과학기술의 민 군 이중용도 특성을 소홀히 하였고, 열악한 북한 과 학기술 환경을 강조하면서 뒤에 숨은 전략무기 개발 의 엄청난 노력을 간과하였다. 남북협력이 위축되면 서 북한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대폭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 국방기술, 특히 북한의 과학기술은 정보수집 이 어렵고 비밀이 많아 민간인들이 접근하기 어렵 다. 여기에 특수, 융합 분야가 많아 일반 과학자들도 상세히 이해하거나 종합적인 시각을 갖기도 어렵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발전 주기가 빨라지 고 민용과 군용의 구분도 애매해져, 효과적인 대응 도 어렵다. 북한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상용 제품들 을 수입해 무기 개발에 활용한 것이 그 예이다.
북한의 특이한 기술개발 경로와 국가적인 동원 체 제,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한 다.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외국 의존을 줄이고 자력갱생에 치중한다.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뿐 아니라 일반 분야를 연구하는 국가과학원 연구소 들도 수시로 국방 연구에 동원되고, 이 안에서 일반 적인 기술개발 경로와 다른 임기응변과 기상천외한 편법들이 동원된다. 국내에서 발견되기까지 전혀 파 악하지 못했던 무인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량파괴무기는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이 제한되고, 우리나라는 한미협정에 의해 더 강화된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국내 대학들의 교 과과정과 연구과제들도 무기 개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국제적 제재와 관계없이 핵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북한이 국력을 기울여 이를 육성하고 우리를 위협하 니, 당혹감이 특히 크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분석 사례
핵무기는 그 위력과 파급효과가 타 분야를 압도하 고, 미사일과 EMP, SLBM 등도 핵과 결합되면서 그 파괴력이 극대화된다. 이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 하려면 엄청난 경비와 인력, 설비, 시간이 필요하고, 국제적 제재도 상당하다. 그런데 북한 과학기술계가
전력을 기울여 이를 개발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 으므로, 국내 과학기술계의 북한 국방기술 분석과 대응에서도 핵무기를 선두에 놓게 된다. 그러면 어 떤 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림 3>은 핵실험의 목적과 절차를 나타낸 것이 다. 국방 수요에 맞추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하지만, 그 기저에는 축적된 기초과학이 깔려 있다.
원자물리와 수학, 역학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핵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핵공학, 화학 공학, 금속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이 가세한다.
지하핵실험을 할 때에는 지질학과 토목공학, 발파공 학 등이 소요되며, 측정과 평가 시에는 다시 물리학 과 환경공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들 분야 전공자들은 많든 적든 북한 핵실험 분석과 대 응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지난 1월 6일에 기습적으로 감행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과학기술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핵실험의 사전 탐지를 확신하던
우리 관계기관들은 상시 대기하던 지질자원연구원 과 기상청 산하기관들이 지진파를 감지할 때까지 이 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초기 대응에서 거의 유일 하게 과학기술계가 자기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 만, 그 이후의 상세분석과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대 책 수립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많은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안타까워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과 학기술계의 현안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국내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는 건의로 이어졌다. 2014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 립된 통일준비위원회에 과학기술자가 단 1명(필자) 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다시 제기되었다.1)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북한 국방과학 문제에 제대 로 대응하려면, 사전에 잘 조직되고 훈련된 과학기 술자 집단과 이들 간의 협업, 장기적인 학습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안보와 대북정책 관련기관이나 연구
그림 3 : 핵실험 목적과 절차
출처 : 春雷(2000), “核武器槪論”, 原子能出版社, pp.107 ~ 116
국 방 수 요
기초과학 연구
핵 실 험 신사고
신개념 신원리
핵장치 설계,
실험 내용/
방법 실행
가능성 원리, 기술
안전성 신뢰성 진단방법
핵장치 제조 실험준비 실험
시행 방안
계측 분석 평가
소들에 과학기술자가 거의 없고, 있어도 순환보직과 정년 등에 걸려 장기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다. 과학 기술자가 소외받다보니,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몰리 지도 않는다. 북한 국방기술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자이면서도 자주적인 분석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 사례와 이들에의 의존 문제
필자는 수년 전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
센터(APARC)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같은 건물에 있던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와 교류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해커(Hecker) 박사가 소속된 곳이다. 이 센터는 과학기술과 정치외교의 2개 전문 가 그룹으로 구성되고 매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 며,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심 도 깊은 토론을 한다. 따라서 정치외교전문가도 과 학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과학기술전문가들도 정치 외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지게 된다.
심도 깊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1)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필자 외에 과학기술자 한분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이 되었고, 위원회 내에 북한 과학기술 T/F도 구성되었다.
권위 있는 정책 대안들을 수립하고, 국내외 주요 기 관과의 정책공조도 추진한다. 자연스럽게 정보기관 들도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한다. 이 안에서 우수한 신진 대학원생과 위탁 연구원들이 전문가로 양성된 다. 부러운 것은 미국에 이런 센터가 존스홉킨스대 학(38north 운영)과 프린스턴대학, MIT, 랜드연구 소 등에도 있고, 이들 간의 경쟁과 협력, 보완성 등 도 훌륭하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국내 기관들에서도 상당한 경비를 이 들 연구소에 지원하면서 북핵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과 분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핵 무기를 개발한 나라로서 거대한 관련 산업과 과학기 술자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과학 전반에 대한
분석 능력도 탁월하다. 한미안보협력체제도 있으므 로, 국내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이 다변화하고 경험 이 누적되면서, 이러한 외국 의존의 문제점들이 부 상하게 되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수집 정보와 북 한 내부에 대한 이해 부족, 분석결과의 국내 대북정 책 기여도 부족, 경험과 자료의 국내 축적과 국내 전 문가 양성 부족 등이 있다. 무인기와 해킹 등 미국보 다는 중국과 더 큰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의 대응 능 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기술개발 경로는 첨단기술과 막대한 자원 을 집중 투입하는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 북한은 러
그림 5 : 북한의 탄두 재진입체 방열시험
경험을 학습하고 모방한다. 부족한 부분은 북한 과학 기술계를 총동원한 자력갱생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 면서, 북한 특유의 기술적 대처방안이 도처에 나타나 고 있다. 이들 중 많은 분야들은, 지속적으로 북한 과 학기술을 연구하면서 많은 자료와 경험을 축적한 국 내 전문가들이 더 잘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 차이도 있다. 가장 큰 예 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 평가를 들 수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 도미사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의 기술 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 동과 스커드 등 한반도를 유효사거리 안에 두면서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에의 탑재 능력을 우선시하며, 이것이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한 다. 따라서 미국 분석 결과를 국내 대북정책에 반영 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석 기초자료와 경험, 인력이 국 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국방과학, 특히 북 한 관련 정보는 수집과 체계적인 분석이 극히 어렵 고, 장기간의 학습과 경험,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 크를 필요로 한다. 북한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위 협 양상이 날로 심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국 내 관련 조직과 인력, 전문가 네트워크도 체계적으 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분야의 외국 의존도 를 줄이고 국내에 역량을 축적하는 방안을 속히 찾 아야 한다.
독자적인 분석능력 확충
늦었지만, 우리도 관련 조직과 체계를 조속히 갖 추어야 한다. 주요 이슈별로 전문기관과 전문가 그
통해 전문성을 심화하면서 청년 인력을 양성해야 한 다.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국가과학원, 국가과학기술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 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는 자주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과 정책대안들을 수립 해야 한다.
필자는 동료 북한 연구자들에게 남들보다 6개월 에서 1년 이상 앞서 대안을 수립할 것을 늘 강조한 다. 사전예측과 준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북한 연구는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하는 분야 가 많으므로, 이는 강한 책임의식과 치밀한 준비, 장 기적인 학습이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 나 이는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고, 중차대한 국가 대사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권 위 있고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도 미국의 38 north를 능가하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 형성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