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ICT산업 중장기 전망(2016~2020년) 및 대응

전략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 구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 혁 부 연 구 위 원 : 최 계 영 선임연구위원 정 용 찬 연 구 위 원 김 창 완 연 구 위 원 정 현 준 부 연 구 위 원 고 동 환 부 연 구 위 원 남 충 현 부 연 구 위 원 이 은 민 부 연 구 위 원 김 민 식 부 연 구 위 원

오 정 숙 부 연 구 위 원 이 경 남 부 연 구 위 원 강 유 리 부 연 구 위 원 진 홍 윤 연 구 원 유 선 실 부 연 구 위 원 나 상 우 부 연 구 위 원 김 대 건 전 문 연 구 원

목 차

요약문 ··· ⅺ

제 1 장 국내외 거시 경제 환경 및 전망 ··· 1

제 1 절 거시경제 환경 현황 ··· 1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4

제 2 절 거시경제 환경 전망 ··· 8

1. 세계경제 전망 ··· 8

2. 국내 거시경제 전망 ··· 11

3. 우리나라 대중수출 전망 ··· 17

제 2 장 ICT 산업의 변화 추세와 중장기 전망 ··· 21

제 1 절 ICT 부문의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 ··· 21

1. ICT 부문의 혁신과 ICT 산업의 성장 ··· 21

2. ICT 부문의 혁신 추이 ··· 23

제 2 절 중장기 ICT 부문의 기술혁신 트렌드와 산업의 진화 전망 ··· 24

1. ICT 혁신과 인터넷의 역할 증대 ··· 24

2.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 25

3. ICBM과 인공지능 ··· 28

4. ICBM, 인공지능과 ICT산업의 전망 ··· 31

제 3 장 국내외 ICT산업 현황 및 전망 ··· 34

제 1 절 전 세계 IT 시장 현황 및 전망 ··· 34

제 2 절 국내 ICT 시장 생산 및 수출입 전망 ··· 36

제 4 장 품목별 ICT 시장 현황 및 전망 ··· 41

제 1 절 통신서비스 ··· 41

1. 개 요 ··· 41

2. 유선통신서비스 ··· 42

3. 이동통신서비스 ··· 47

제 2 절 방송서비스 ··· 50

1. 개 요 ··· 50

2. 지상파방송서비스 ··· 52

3. 유료방송서비스 ··· 56

4. 방송채널사용사업(PP) ··· 60

제 3 절 방송통신융합서비스 ··· 64

1. 개 요 ··· 64

2. IPTV ··· 65

3. 유무선콘텐츠 ··· 69

제 4 절 정보통신기기 ··· 76

1. 통신기기 ··· 76

2. 방송기기 ··· 85

3. 정보기기 ··· 92

4. 전자부품 ··· 96

제 5 절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106

1. 전망 ··· 106

2. 사업자 동향 및 이슈 ··· 109

제 5 장 ICT 산업 중장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 111

1. ICT 생태계의 변화 ··· 111

2. 글로벌 ICT 시장 전략의 변화 모색 ··· 111

3. ICT 융합의 촉진과 확산 ··· 112

4. ICT 신산업의 육성과 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 112

참고문헌 ··· 114

표 목 차

<표 1－1> IMF 세계경제 전망 ··· 1

<표 1－2> OECD 세계경제 전망 ··· 2

<표 1－3> 세계교역 전망(IMF) ··· 4

<표 1－4> 중국 수출입 품목 구성 변화(2003, 2013) ··· 4

<표 1－5> 한국 거시경제 지표 현황 및 전망 ··· 5

<표 1－6> 수출 및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 추이와 전망 ··· 6

<표 1－7>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비중 ··· 7

<표 1－8> 기업 설비투자 계획 추이 ··· 8

<표 1－9> OECD 세계 및 주요국 중장기 성장 예측(2015년 상반기 기준) ··· 10

<표 1－10> 예산정책처 중기 경제전망(2015~2018) ··· 12

<표 1－11>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 13

<표 1－12>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 17

<표 1－13> 중국의 주요국별 가공무역 수입 현황 ··· 18

<표 1－14> 중국의 가공무역 관련 조치 전개 과정(2008년 이후) ··· 19

<표 1－15> 업종별 對베트남 수출 추이 ··· 20

<표 3－1> 전 세계 IT시장의 부문별 전망(Worldwide IT Spending Forecast) ··· 35

<표 3－2> ICT생산 중장기(2016~2020) 전망(시장규모) ··· 37

<표 3－3> ICT생산 중장기(2016~2020) 전망(증가율) ··· 37

<표 3－4> ICT수출 중장기(2016~2020) 전망(시장규모) ··· 39

<표 3－5> ICT수출 중장기(2016~2020) 전망(증가율) ··· 40

<표 4－1> 통신서비스 중장기 매출 전망 ··· 41

<표 4－2> KT 데이터 중심 요금제 ··· 49

<표 4－3> 방송서비스 중장기 매출 전망 ··· 51

<표 4－4> 지상파방송서비스 매출 전망 ··· 52

<표 4－5> 2012년~2014년 지상파방송(TV, 라디오) 매출 항목별 추이 ··· 54

<표 4－6>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 관련 소송 ··· 56

<표 4－7> 유료방송서비스 매출 전망 ··· 57

<표 4－8> 위성방송 누적 가입자수 추이 ··· 58

<표 4－9> 종합유선방송 방송사업매출 항목별 추이 ··· 59

<표 4－10>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 전망 ··· 61

<표 4－11> 방송채널사용사업(PP) 매출 유형별 추이 ··· 62

<표 4－12> 지상파방송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현황(2012~2014) ··· 63

<표 4－13>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중장기 매출 전망 ··· 65

<표 4－14> IPTV 매출 전망 ··· 65

<표 4－15> IPTV 사업자별 가입자수 추이 ··· 67

<표 4－16>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 점유율 현황 ··· 68

<표 4－17> 유무선콘텐츠 매출 전망 ··· 70

<표 4－18> 국내 광고비 시장 규모(상위 5개 부문) ··· 74

<표 4－19> 네이버의 매출액 ··· 75

<표 4－20> 다음 카카오의 매출액 ··· 76

<표 4－21> 통신기기 생산 및 수출 현황 ··· 78

<표 4－22> 휴대폰 수출 추이 ··· 81

<표 4－23> 휴대단말기(부분품 포함) 생산 및 수출 현황 ··· 82

<표 4－24> 스마트폰업체의 모바일 페이 현황 ··· 85

<표 4－25> 전 세계 LCD TV 추이 ··· 86

<표 4－26> 방송기기 생산 및 수출 현황 ··· 87

<표 4－27> 디지털TV 생산 및 수출 현황 ··· 90

<표 4－28> 주요 TV 제조업체별 실적 ··· 92

<표 4－29> 정보기기 생산 및 수출 현황 ··· 94

<표 4－30> 전자부품 생산 및 수출입 추이 ··· 97

<표 4－31> 세계반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 99

<표 4－32> 반도체 생산 및 수출 현황 ··· 99

<표 4－33> 디스플레이패널 생산 및 수출입 추이 ··· 105

<표 4－34>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생산/수출 현황 및 전망 ··· 107

그 림 목 차

[그림 1－1] 세계 산업생산지수 증감율 ··· 2

[그림 1－2] 실효환율 추이 ··· 6

[그림 1－3] 소매판매증가율 ··· 7

[그림 1－4]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 8

[그림 1－5] 가계대출, 명목GDP, 명목 가계소비 증가율 추이 ··· 14

[그림 1－6] 가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율 추이 ··· 14

[그림 1－7] 설비투자 전망 BSI ··· 15

[그림 1－8]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추이 ··· 16

[그림 1－9] 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 ··· 16

[그림 1－10] 중국의 주요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 ··· 18

[그림 1－11] 중국의 주요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 ··· 18

[그림 1－12]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 ··· 19

[그림 2－1] 국내 GDP 및 ICT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 21

[그림 2－2] SW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 ··· 24

[그림 2－3] 구글 트렌드: IoT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증가 ··· 25

[그림 2－4] 구글 트렌드: IoT에 대한 국내 관심도 증가 ··· 25

[그림 2－5] 구글 트렌드: 클라우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증가 ··· 26

[그림 2－6] 구글 트렌드: 클라우드에 대한 국내 관심도 증가 ··· 26

[그림 2－7]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증가 ··· 27

[그림 2－8]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에 대한 국내 관심도 증가 ··· 27

[그림 2－9] 구글 트렌드: 딥 러닝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증가 ··· 29

[그림 2－10] 구글 트렌드: 딥 러닝에 대한 국내 관심도 증가 ··· 29

[그림 2－11] 인공지능 벤처 투자 현황 ··· 31

[그림 3－1] 2015 IT시장지출 부문별 성장률 전망 ··· 34

[그림 4－1]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 42

[그림 4－2] 유 ‧ 무선전화 발신통화량 추이 ··· 43

[그림 4－3] 유선전화서비스 ARPU 추이 ··· 44

[그림 4－4]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44

[그림 4－5]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별 가입자 수 및 점유율 추이 ··· 45

[그림 4－6] 초고속인터넷 ARPU 추이 ··· 46

[그림 4－7]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추이 ··· 47

[그림 4－8]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 48

[그림 4－9] 가입자당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추이 ··· 50

[그림 4－10]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 추이 ··· 53

[그림 4－11] 2012년~2014년 지상파방송 매출 항목별 비중 추이 ··· 55

[그림 4－12]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추이 ··· 57

[그림 4－13] 2012년~2014년 종합유선방송(SO) 매출 항목별 비중 추이 ··· 59

[그림 4－14] 방송채널사용사업(PP) 매출 유형별 비중 추이 ··· 62

[그림 4－15] 일반PP(홈쇼핑PP 제외) 매출 유형별 비중 추이 ··· 63

[그림 4－16] IPTV 가입자 추이 ··· 66

[그림 4－17] IPTV 사업자별 점유율 추이 ··· 67

[그림 4－18] 유무선콘텐츠의 매출비중(좌), 콘텐츠서비스의 매출비중(우) ··· 69

[그림 4－19] 전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 71

[그림 4－20]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전망(2014~2017) ··· 72

[그림 4－21] 카카오 광고 상품별 매출전망 ··· 76

[그림 4－22]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 79

[그림 4－23] 휴대 단말기 생산 증가율 추이 ··· 79

[그림 4－24]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률 전망 ··· 80

[그림 4－25] 중저가 및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 추이 전망 ··· 80

[그림 4－26] 주요국 스마트폰 시장 전망 ··· 82

[그림 4－27] 주요국 스마트폰시장 규모 글로벌 비중 추이 ··· 82

[그림 4－28] 글로벌 프리미엄폰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삼성전자 VS 애플) ··· 83

[그림 4－29] 삼성전자의 중국 및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 ··· 83

[그림 4－30] 글로벌 스마트폰시장 주요 업체 점유율 추이 ··· 84

[그림 4－31] 2015년 LCD TV 판매량 추이(월별) ··· 88

[그림 4－32] TV 점유율 및 영업이익 추이 ··· 88

[그림 4－33] 점유율 및 영업이익 추이 ··· 91

[그림 4－34] 서피스 프로(Surface pro) 4 ··· 95

[그림 4－35] 메모리 반도체 가격 현황 ··· 100

[그림 4－36] 중국 LCD 업체 생산능력 점유율 증가 ··· 105

[그림 4－37] 전 세계 LCD 패널 수급 전망 ··· 105

요 약 문

1. 제 목

ICT산업 중장기 전망(2016~2020년) 및 대응전략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국내 경기침체 국면에서 ICT산업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둔 화, 세계교역의 정체, 미국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ICT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ICT 패러다임의 변화로 ICT 산 업의 외연이 전통적인 ICT 시장 외에도 ICT 융합 시장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ICT 시 장의 동학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ICT 패러다임 변화에 더해, 한국 ICT 산업은 수 출 부진, 주력 품목에서의 경쟁력 우위의 약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민간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ICT 산업 의 시장 현황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통신기기, 정보기 기, 방송기기, 부품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생산(매출), 수출입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 으로 2016년을 포함한 중장기 부문별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ICT 산업의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ICT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 환경 분석, 둘째, 2016년 ICT

시장 분석 개요, 셋째 주요 ICT 품목인 유무선 통신서비스,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IPTV, 유무선콘텐츠, 휴대단말기, 디지털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소프 트웨어에 대한 시장 전망, 넷째, 품목별 분석과 거시 경제적 분석을 통한 2016년 및 중장 기 ICT 산업 전망,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ICT시장 환경 변화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5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전망치는 점차 하락하면서 경제침체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IMF(2015)는 2015년 3.1%에서 0.5%p 상승한 3.6%, OECD(2015)는 2015년 3.1%에서 0.7%p 상승한 3.8%

으로 각각 2015년 10월 현재 전망하고 있다.

2015년의 성장둔화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저조한 회복세, 중국의 성장둔화, 그리스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 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유럽과 일본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개도국의 산업생산 및 내수회복이 경기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 내수 및 세계금융시장 충격, 중국의 급속한 성 장률 하락 가능성이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은 고령화 및 재정부담, 신흥개도국은 자본증가의 둔화와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 계경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2016년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2015년 대비 소폭 회복하여 3% 대 초반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그 러나 여전히 중국 성장둔화 등 요인으로 인해 수출의 회복이 소폭에 그치고, 가계부채 부 담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서 설비투자 역시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출이 어느 정 도 회복하겠지만 완만한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우,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중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설비투자는 선진국 경제의 추세적 저성장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의 수출 여건 변화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 ICT 환경변화(특히 사물인터넷)에 따라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 설비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IT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5년 IT시장은 통신서비스, 기기 및 IT서비스 부문의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4.9% 하락한 3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되나, 2016년에 기업 SW 및 IT서비스의 상승세에 힘입어 1.7%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서비스 지출은 IT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겠지만 서비스 가격 하락 및 경쟁심화로 인해 가장 큰 성장 하락세를 보이고, IT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데이터 센터부문도 성장률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PC 및 태블 릿 성장세가 이미 하락세에 들어선 가운데,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도 둔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내 애플 아이폰의 성장세에 힘입어 기기 성장률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 고, 기업 소프트웨어 지출은 2016년 6.2% 증가해 총 3,3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 이다.

□ ICT 중장기(2016~2020년) 시장 전망

1) ICT 2016년 시장 전망

2016년 ICT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51.7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방송 서비스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74.3조원, ICT기기는 1.0% 증가한 336.9조원으로 예상되 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40.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간 ICT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0.1% 하락한 1,72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유선통신서비스는 유무선 통화대체 등에 의한 유선전화 매출의 감소, 결합상품 증가 영향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매출의 감소로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통신서비스에서 전망데이터 중심요금제 및 LTE 요금제로의 이행은 ARPU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서비스 부문은 지상파방송서비스의 방송프로그램판 매 매출증가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확대 및 PP시장의 성장 확대로 전년대비 소폭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부문에서는 IPTV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 인터 넷 게임 및 온라인 광고로 대표되는 유무선콘텐츠 시장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ICT기기 시장은 정보통신기기의 해외 생산확대와 경기하락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스 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기기 부문은 글로벌 통신사들이 사물인터넷 확장 등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 기 위한 투자를 집행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 네트워크장비 수요가 회복되겠으나, 시장이 포화된 스마트폰 생산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방송기기 부문은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의 회복으로 2016년에는 생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시 장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되어 소폭 성장이 예상된다. 부품의 경우 전 세계 ICT 시장 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 경쟁업체들의 생산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 한 국내 업체들의 생산물량 조절로 생산액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및 TV 등 소비자 가전의 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은 전자부품의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PC, 단말기, 소비자 가전의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며, 디스플레이패널 시장의 경우도 TV를 제외한 모든 패널 출하가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LCD TV 시장의 포화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확대와 함께 SW 수요 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패키지 SW 업체들의 수출 노력의 강화와 IT서비스 기업의 빅데이터, IoT 플랫폼 기반 사업을 통해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ICT 중장기(2016~2020년) 시장 전망

국내 ICT 생산액은 2016~2020년 연평균 3.1% 증가하여 2020년 51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되고, 동 기간 ICT 기기수출액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1,885억 달러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

2016~2020년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연평균 3.1% 증가한 83.8조원, ICT기기는 3.1% 증가 한 380.2조원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4.0% 증가한 4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통신서비스 부문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감소추세가 완화되고, 이동통신 데이터의 증 가함에 따라 전체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서비스 부문은 유료방송서비스

의 가입자 경쟁 심화로 수신료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프로그램 유통시장의 성 장으로 매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기기 부문은 시장 성숙으로 성장률은 낮아지나 국내 네트워크장비업체가 해외진출 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대단말기업체도 다양한 중저가 스마트폰과 모바일페이와 같은 서비 스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플러스 성장률은 유지할 전망이다. 방송기기 부문은 신 흥시장 보급률 상승, 선진시장의 교체수요 도래, 미디어 가전의 진화에 따라 기존 미디어 제품을 대체하는 신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 부문은 기존의 IT기기 수요는 줄지만 IoT 시장 확대 및 신규 기기(예: 커넥티드 카, 웨어러블 기기 등) 수 요 증가, 이에 따른 PCB(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 등 부품 수요 증가로 전자부 품의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 TSMC 등 신규 경쟁자의 진입 및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시작되고, 디스플레이패 널 시장에서도 중국 후발주자들의 공격적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패키지 SW 업체들의 수출 노력이 강화와 IT서비스 기업의 빅데이터, IoT 플랫폼 기반 사업을 통해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책적 시사점

현재 국내 ICT 산업은 ICT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ICT 패러다임 변화 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ICT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기술 경쟁력 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급격한 성장둔화 추세는 ICT 제조업 중심 한국 ICT 산업이 주요 품목 시장의 포화와 후발 중국기업의 약진 으로 더 이상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ICT 산업의 패러다임은 하드웨 어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CT 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 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 에 발맞추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ICT 융합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벤처 ․ 스타 트업을 비롯한 ICT 신산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융합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ICT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패키지형 전략상품 의 개발과 수출, 지역 맞춤형 수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역량을 기본부터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CT 제조업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가 앞으로 더욱 중요 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은 유지 ․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전략을 변화시켜 향후 중국 ICT 소비재 시장을 적극 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수출 다각화를 통해 ICT 산업의 대중 의존도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여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ICT 분야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를 계속 등장시키면서 정 책 결정자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 규제 제거와 같은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의 방향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창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ICT 산업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측면에서 국민경제적 의의가 크므로 데이터 에 기반한 ICT 산업의 현황 분석과 전망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ICT 산업 전체의 세 부 산업별 현황 분석과 전망 수치 제시를 통해 ICT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세부 산업별 ICT 산업 동향과 ICT 트렌드의 분석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 결정요인 등을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방향 결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6. 기대효과

ICT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들을 반영한 ICT 산업 현황과 전망 요인 분석을 통 해 ICT 산업 정책 수립 및 관련 주요 기업들의 전략 가이드라인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ICT 산업 관련 경제주체들이 ICT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지 원할 수 있다.

SUMMARY

1. Title

ICT Industry Long-term Forecast(2016~2020) and Strategy

2. Objectives of Research

The ICT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new growth engine during Korea’s economic downtur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urrently,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y are increasing once again due to the slow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downward trends in global trade and rising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recovery of the U.S. econom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CT industry in Korea faces a series of new challenges. A paradigm shift in the ICT industry has expanded not only to the conventional ICT market, but also to the emerging ICT convergence market, changing dynamics in the overall ICT sector. In addition, sluggish exports and weakening competitiveness of Korea’s key ICT products and other issues are aggravating difficulties currently confronting the Korean ICT industry. To respond to these challenges, comprehensive and objective data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ICT industry and market are needed for policy development in the government and decision making in the private secto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as well as exports and imports of Korea’s telecommunications service, broadcasting servic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 telecommunications device, information device, broadcasting equipment, component, and software sectors, to present

the long-term outlook of each sector,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ICT industry.

3.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1) an analysis of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that could affect the ICT market; 2) an analysis of current ICT market; 3) long-term market outlook for key ICT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 pay-TV services, IPTV services, fixed and mobile content, mobile handsets, digital TVs, computers and peripherals, semiconductors, display panels and software; 4) long-term ICT industry outlook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ach product market outlook and the macroeconomic analysis; and 5) policy implications.

4. Research Results

□ Changes in the ICT market

In 2016, global growth is projected to improve compared to 2015, but the expected growth rate has been gradually going down reflecting the economic downturn in the global economy. The IMF forecast the global economy to grow by 0.5%p from 3.1% in 2015 to 3.6% in 2016, while the OECD projected 3.8% global economic growth for 2016, up 0.7%p from 3.1% in 2015.

Slowing growth in 2015 is attributed to the sluggish recovery of developed economies except for the U.S., the slowdown in China’s economy and financial instability triggered by a Greek default,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16. Amid the U.S.

maintaining its strong growth trends, modest economic recovery in Europe and Japan, rising industrial production and a recovery in domestic demand in emerging economies are

forecast to lead to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However, panic in domestic demand in the U.S. economy and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aused by increases in U.S. interest rates and the possibility of a dramatic fall in China’s growth rate are still posing threats to global economic growth. In the mid- to long-term, aging population and the fiscal burden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clining potential growth rates in emerging economies due to slowing capital growth and falling productivity are projected to push down global growth.

Korea’s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post slightly over 3.0% for 2016, a modes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anks to recovery in exports and private consumption, and an increase in equipment investment. However, the recovery in exports and private consumption is projected to be modest due to China’s slow growth trends and the burden of household debt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changing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with rising uncertainties caused by the interest rates hikes in the U.S. will likely suppress growth in equipment investment in Kore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global economy will continue to maintain its growth path in the long run, exports will increase but the growth rates will remain modest. Private consumption in the long run is also unlikely to go up by a large margin because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aging population and household debt. In the meantime, equi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show a long run downward trend due to uncertainties in exports including slow growth trends in advanced economies and China’s sluggish growth.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evolving ICT environment, especially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projected to boost demand for non-memory semiconductors, this could lead growth in equipment investment in related areas to some extent.

According to Gartner, a global IT market research firm, the IT market is expected to post a negative growth of 4.9% to USD 3.6 trillion in 2015 due to the stagn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device and IT service sectors, but will likely to rebound by 1.7% in 2016 with growth in the business software and IT service sectors. While spending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ill remain the highest in the IT market, a biggest drop

is expected due to falling service price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The data center sector, the second highest in amount, is also projected to show sluggish growth. As for the device sector, while PC and tablet sales have already showed a slowdown across the world, global smartphone sales growth has started to cool. The expected fall in device growth sales, however, is forecast to be slight thanks to the rising popularity of Apple’s iPhone in China. Enterprise software spending is projected at USD 32 billion in 2016, up 6.2% from the year earlier.

□ Long-term ICT Market Outlook (2016~2020)

1) 2016 ICT market outlook

Production in the ICT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by 1.6% year on year to KRW 451.7 trillion in 2016.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is forecast to grow by 2.5% to KRW 74.3 trillion, the ICT device industry by 1.0% to KRW 336.9 trillion, and the software industry by 5.0% to KRW 40.6 trillion in 2016. In the meantime, ICT device exports are expected to post a negative growth of 0.1% to USD 172.76 billion in 2016.

The downward trend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s likely to continue due to diminishing revenue from fixed telephony, which is the result of the substitution of mobile calls for fixed-line calls in addition to falling sales in broadband network services with the expansion of bundled products. Although the migration to data-oriented and LTE price plans will likely to drive increases in ARPU,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is expected to post a lower total revenue in 2016 on account of temporary effect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price plans. The broadcasting service sector in 2016 is forecast to grow modestly thanks to increases in retransmission and program sales of terrestrial broadcasters, digital conversion of pay TV services and growth of the program provider sector. As for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 industry, robust growth in the IPTV market, and in the fixed and mobile content market, which includes the Internet game and online advertising sectors, is projected in

2016.

The ICT device market is forecast to see a moderate growth in exports of key items such as smartphones, displays and semiconductors as the expanded overseas production of ICT devices and delayed global economic recovery will likely push down the demand. In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sector, global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re expected to increase investments in network equipment in preparation for an explosive growth in mobile traffic triggered by the increasing adoption of the IoT, while production of mobile handsets is likely to maintain a downward trend. Production of broadcasting equipment in 2016 is forecast to rise with slowly-recovering exports, rebounding domestic demand as well as the base effect from the market slowdown in 2015. Amid the global ICT market slowing down in 2016, Korean manufacturers of electronic components are likely to adjust production volumes in order to respond to price drops caused by chinese competions’ production expansion. which is expected to reduce the production value by a small margin. Slowing demand for consumer electronics such as smartphones and TVs coupled with falling prices due to excess supply is projected to result in lower electronic component export values in 2016. As for the semiconductor market, a negative growth is forecast in the memory semiconductor sector because of the declining demand for PCs, handsets and consumer electronics. The display panel market is projected to see saturation in the LCT TV market with shipments of all types of panels except for TVs going down in 2016. Software exports are forecast to grow as packaged software firms strengthen their efforts to increase exports and IT service providers expand their business that is based on big data and IoT platforms.

2) Long-term ICT Market Outlook (2016~2020)

ICT production in Korea for the period of 2016~2020 is projected to grow by an annual average of 3.1% to KRW 511.4 trillion in 2020, while exports of ICT device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2.2% on average per year for the same period to USD188.5 billion.

During 2016~2020,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is forecast to grow by an annual average of 3.1% to KRW 83.8 trillion, the ICT devices industry by

3.1% to KRW 380.2 trillion, and the software industry by 4.0% to KRW 47.46 trillion. For the same period, exports of ICT devices are projected to reach USD 188.5 billion, up by an annual average of 2.2%.

The decline in fixed telecommunications subscriptions is likely to slow down, while the overall sales of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are expected to go up with increasing use of mobile data services. As for the broadcasting service industry, revenue from TV license fees will likely decline due to intensifying competition over pay TV service subscriptions, but the upward trend in revenue is expected to maintain thanks to the growth of the program distribution market.

Despite the slowing growth trend due to the market saturation, the telecommunications device industry will likely continue to grow with Korean network equipment manufacturers gearing up for entry into the global market and mobile handset makers enhancing their product competitiveness by rolling out a range of low-priced smartphones and new services such as mobile payment services. The broadcasting equipment industry is expected to see a gradual increase in demand for replacements for existing media products due to rising penetration in emerging markets, replacement demand in advanced markets and the evolution of media electronics. With regard to the electronic component sector, despite the declining demand for existing IT devices, produc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due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key components resulting from the expanding IoT market and growing demand for new devices such as connected cars and wearable devices. Exports of semiconductors will likely weaken in the long run with the emergence of new competitors including Intel and TSMC and the policy support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decrease foreign dependence in semiconductors production. The display panel industry is also likely to witness its exports declining when Chinese competitors begin their production in earnest.

Exports of software is forecast to grow over the period of 2016-2020 thanks to the efforts by packaged software companies to increase their exports and the expansion of big data and IoT platform-based businesses by IT service firms.

□ Policy implications

Today, a new ICT paradigm is required for Korea’s ICT industry since the limitations of manufacturing-driven growth have been recognized. The ICT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remains as a growth momentum for the Korean economy based on its high level of technological prowess. However, the rapid slowdown in the domestic ICT industry shows that it would not be able to maintain its upward growth trend with increasingly saturated markets and the rise of Chinese latecomers with the current manufacturing-oriented structure. While the global ICT industry has been moving toward creating value added by offering new forms of services based on varying combinations of hardware and software applications, Korea has been sluggish to proactively respond to such a paradigm shift.

In this respect,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Korea’s ICT industry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mid to long term. The government should also set a policy direction for the industry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global ICT ecosystem that are driven by emerging ICT sectors including the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software. In addition, convergence services should be strategic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growth and capacity-building of new ICT businesses and startups and the creation of new demand for ICT convergence services. The development and exports of strategic product packages, customized export support policy measures and the cultivation of creative talents are some of examples that could build up the capabilities of businesses in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that attempt to go global.

To help maintain the competitive edge of the ICT manufacturing sector,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its support for R&D. There is also a need to change the current ICT export structure,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processing trade, and to aggressively target the ICT consumer goods market in China in the long term. At the same time, the Korean ICT industry’s trade dependency on China should be closely monitored to remain at an appropriate level through export diversification in order to strike a balance between growth and stability.

In the meantime,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ICT sector and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convergence services pose a series of new challenges to policy makers. In response,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a wide variety of new services based not only on deregulation but on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evolution and its impact on the society.

5. Suggestions for Practical Usage

The ICT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s economy not only in terms of contributions to economic growth but also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therefore, a data-base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the ICT industry is essential.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ing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Korea’s overall ICT industry by sector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developing ICT-related policies. An analysis of ICT industry trends and technology trends this study conducts identifies a number of determinants of ICT industry competitiveness at home and abroad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tting a future strategic direction.

6. Expected Effects

Based o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ICT industry and factors affecting the outlook for the industr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ICT industry strategy, and guidelines for private enterprises for future business strategies. In summary,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all players in the ICT industry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ICT environment in a more proactive manner.

CONTENTS

Chapter 1. Macroeconomic environment

Section 1.

－ Current Global Economic Environment

－ Current Korean Economic Environment Section 2.

－ Global Economy Outlook

－ Korean Economy Outlook

－ Prospect of Export to China

Chapter 2. Long-term Transition Outlook of ICT Trends

Section 1. Innovation of ICT Sector and Change of ICT Market

－ Innovation of ICT Sector and Growth of ICT Industry

－ Innovation Trends of ICT Sector

Section 2. Long-term Trend of ICT Innovation and ICT Industry

－ ICT Innovation and the Internet

－ ICBM(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 ICBM and Artifical Intelligence

Chapter 3. ICT Industry Outlook(2016~2020)

Section 1. Global ICT Industry Outlook

Section 2. Korean ICT Industry Outlook(2016~2020)

Chapter 4. ICT Industry Sub-sector Outlook(2016 ~ ₂₀₂₀₎

－ Telecommunications Service

－ Broadcasting Service

－ Convergence Service

－ ICT Device

－ Software

Chapter 5.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ICT Strategies

제 1 장 국내외 거시 경제 환경 및 전망

제 1 절 거시경제 환경 현황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미국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유로 지역과 일본의 저조한 실적, 중국의 성 장둔화로 인해 기대 이하의 성장을 기록

－ 선진국 경제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 의 성장둔화가 신흥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예상 이상임

※ IMF 2015년 성장률 전망조정: (’15. 4) 3.5% → (’15. 6) 3.3% → (’15. 10) 3.1%

－ 특히 신흥국 경제는 국제 상품가격 하락과 미국 금리인상 시기 불확실성에 따라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

－ 달러 강세는 유럽 및 일본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증가와 맞 물려 유럽 및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기여

－ 단기적으로 불투명한 회복 전망과 중국의 과잉투자 조정을 반영하여 산업생산과 투자가 정체되었으나 하반기에 개선

※ OECD 지역 고정자본형성증가율 전망: 2015년 2.3% → 2016년 4.0%(OECD, 2015a)

<표 1－1> IMF 세계경제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세계 생산 3.4 3.4 3.1(3.5) 3.6(3.8)

선진경제 1.4 1.8 2.0(2.4) 2.2(2.4)

미국 2.2 2.4 2.6(3.1) 2.8(3.1)

유로지역 －0.5 0.9 1.5(1.5) 1.6(1.6)

일본 1.6 －0.1 0.6(1.0) 1.0(1.2)

신흥시장/개발도상국 5.0 4.6 4.0(4.3) 4.5(4.7)

2013 2014 2015 2016

중국 7.8 7.4 6.8(6.8) 6.3(6.3)

세계교역량 3.5 3.4 3.2(3.7) 4.1(4.7)

유가 －0.9 －7.5 －46.4(－39.6) －2.4(12.9)

비유류 물가 －1.2 －4.0 －16.9(－14.1) －5.1(－1.0)

자료: IMF(2015), ( ) 안은 2015년 4월 전망치임

<표 1－2> OECD 세계경제 전망

(단위: %) 2002~2011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세계 실질GDP 3.9 3.3 3.3 3.3 2.9 3.3

OECD 실질GDP 1.7 1.3 1.4 1.8 2.0 2.2

미국 1.7 2.3 2.2 2.4 2.4 2.5

유로지역 1.1 －0.8 －0.3 0.9 1.5 1.8

일본 0.7 1.7 1.6 －0.1 0.6 1.0

중국 10.6 7.7 7.7 7.4 6.8 6.5

세계 실질교역량 5.6 3.1 3.3 3.4 2.0 3.6

주: 2015년 추정치와 2016년 전망치는 OECD 2015년 11월 발표치 반영 자료: OECD(2015a, b)

[그림 1－1] 세계 산업생산지수 증감율

(단위: %)

주: 계절조정된 산업생산지수를 3개월 이동평균, 연 성장률로 환산하였음 자료: CPB Netherland Bureau of Economic Policy Analysis(http://www.cpb.nl

/en/data, 2015. 12. 1)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성장에 비해 기타 선진국의 저조한 경기회복으로 불균등한 성 장세(uneven growth)를 나타냄

－ (미국) 저유가와 노동시장 회복으로 구매력이 강화되어 미국 국내수요 성장이 이어 지면서 미국 석유산업에서의 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2%대 후반의 성장세를 기록

－ (유로 지역) 그리스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저유가와 확장적 통화정책,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 조짐이었으나, 최근의 국 제난민 문제와 테러국면으로 불확실성 증가

－ (일본) 2014년에 부진한 소비와 부동산 투자 급감으로 사실상 제로 성장을 기록하 였으나, 엔화 약세와 저유가의 영향으로 기업실적 등이 회복세

◦신흥개도국 경제는 상품가격 하락에 따라 재화 수출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있음

－ (중국) 투자, 산업생산, 수출이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주식시장 폭락과 위안화 평가 절하로 위기감이 증폭되었으나, 2015년에 6% 후반 성장률은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저유가와 국제 상품가격 하락, 중국의 성장둔화와 내수중심 성장전략은 재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개도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 12월 이전에는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도리어 증가하면서 신흥개 발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이 높게 유지되었음

◦세계 교역증가율은 완만한 세계경제회복 속도와 같은 경기적 요인과 선진국 수입수요 정체, 국제 생산연관관계의 약화,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강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김용복 외, 2015)

－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가, 소득불평등 심화,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으로 인해 선진국 수입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임

－ 국제 생산연관관계(global value chain) 확산 둔화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중간재 수 출이 축소

－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중간재 자급률 상승, 가공무역 억제 정책 시행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위축(이봉걸, 2015)

－ 중국의 수출 부진은 가공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 1－3> 세계교역 전망(IMF)

(단위: %)

2013 2014 2015 2016

수입량 선진국 2.0 3.4 4.0 4.2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5.2 3.6 1.3 4.4

수출량 선진국 2.9 3.4 3.1 3.4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4 2.9 3.9 4.8

주: 세계교역 증가율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물량의 증가율 자료: IMF(2015)

<표 1－4> 중국 수출입 품목 구성 변화(2003, 2013)

(단위: %)

수출비중 수입비중

연도 2003 2013 2003 2013

자본재 38.05 44.80 49.09 37.55

소비재 41.01 36.29 9.10 10.99

중간재 15.18 15.72 28.68 18.20

원자재 3.95 1.65 12.43 27.62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trade stats(http://wits.worldbank.org/, 2015. 11. 15.)

2. 국내경제

◦대외부문(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미약하고, 투자는 회복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부진 지속에 따라 내수부문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제회복이 둔화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요 인에 따라 특정 품목 이외의 수출 부진이 지속

※ 2015년 수출은 5,320억 달러(전년대비 7.1% 감소), 수입은 4,400억 달러(전년대비 16.3%증가)로 무역수지는 920억 달러(전년대비 97% 증가)로 불황형 흑자 양상

－ 대내적으로 설비투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민간소비의 감소가 상반기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었으나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세

－ 4분기 수출이 부진하여 하반기 성장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2%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서 3% 미만의 경제성장률에 머물 전망

<표 1－5> 한국 거시경제 지표 현황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GDP 3.3 2.7(2.8) 3.2(3.3)

민간소비 1.8 1.8(1.8) 2.2(2.8)

설비투자 5.8 5.7(5.4) 4.8(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2.3(4.5) 2.7(4.9)

상품수출 2.3 0.2(1.5) 2.3(3.0)

상품수입 1.2 0.9(1.7) 1.8(3.3)

자료: 한국은행(2015a), ( ) 안은 한국은행 2015년 7월 전망치

◦(수출) 저조한 세계 교역 증가율, 원화 강세, 대중 수출 부진으로 인한 부진

－ 수출물량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의 급락이 수출실적의 부진을 야기

※ 2015년 1~9월 기간 수출물량 증가율은 3.3%, 수출단가 상승률은 －10.8%(국제무 역연구원, 2015)

－ 품목별로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다수 주력품목이 부진했고, 지역별 로는 베트남과 미국을 제외한 지역(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국제무역연구 원, 2015)

※ 對중국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6.5%(7월) → －9.2%(8월) → －5.1%(9월)

→ －8.0%(10월)

※ 對세계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5.2%(7월) → －15.2%(8월) → －8.4%(9월)

→ －15.9%(10월)

－ 예산정책처(2015)의 분석은 실효환율의 상대적 변화에 따라 일본, EU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음을 보임

※ 2015년 6월 기준 중국 실질실효환율은 원화 대비 3.1% 상승, 유로지역 실질실효 환율은 17.2% 하락, 일본 실질실효환율은 43.5% 하락한 것으로 드러남(예산정책 처, 2015)

－ 2014년부터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가 내수보다 작아지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될 정도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수출의 기여가 작아짐

[그림 1－2] 실효환율 추이

자료: OECD Main indicators(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169, 2015.

9. 9.); FRED(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Economic database) 데 이터베이스(https://research.stlouisfed.org/fred2/, 2015. 9. 7.)

<표 1－6> 수출 및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 추이와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GDP 2.9 3.3 2.8 3.3

수출 1.5 1.0 0.5 0.9

내수 1.4 2.3 2.3 2.4

자료: 한국은행(2015a)

◦(내수) 민간소비는 상반기의 일시적 충격에서 벗어났으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머문 가운데, 고정투자는 저금리와 보완투자수요 증가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며 내수 유지

－ 실질임금 상승, 유가 하락 등의 소비 증대유인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었으나 하반기에 회복 조짐

※ 2015년 10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8.1%), 가전제품 등 내구재(7.7%) 판매 증 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3.1%,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하며 회복세(통계청, 2015)

－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비소비지출 및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고 령화에 따른 생활 불안감이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임(예산정책처, 2015)

－ 설비투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이며, 기존 노후설비 교체 및 보완투자 수요의 영향으로 분석됨

－ 여기에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생산이 연쇄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 나면서 내수 성장을 위협

※ 전월대비 광공업생산(’15. 10)은 수출부진 지속의 여파로 1.4%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5)

[그림 1－3] 소매판매증가율

주: 막대그래프는 전월대비 소매판매 증가율(%), 꺾인 선 그래프는 전년동월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5)

<표 1－7>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비중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계소득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중 82.5 82.3 82.2 81.7 81.4 81.2 81.4 81.2 81.3 가계소득대비

비소비지출 비중 17.5 17.7 17.8 18.3 18.6 18.8 18.6 18.8 18.7 자료: 예산정책처(2015, p.9)

[그림 1－4]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1－8> 기업 설비투자 계획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41 －0.59 －0.56 5.10 14.87

제조업 7.89 －1.61 －1.05 －0.06 18.34

비제조업 9.09 0.72 0.06 11.50 11.02

자료: KDB 산업은행(2015)

제 2 절 거시경제 환경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016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과 신흥개도국 경제의 성장세 강화로 2015년보다 높아진 3% 후반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민간지출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 유럽 ․ 일본은 확장적 금융정책과 환율요인에 따른 수출에 힘입은 회복세 유지가 기대됨

－ 신흥국 경제는 인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승, 러시아와 브라질은 성장 둔화세가 완화될 전망이나, 중국 등 대부분 신흥국은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빠른 성장둔화, 환율전쟁, 테러 위협 등 지정학적 갈 등이 복합적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급증시키면서 경제전망도 향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2016년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성장세 지속과 유로지역 및 일본의 회복으로 2015년 수 준의 성장 전망

－ (미국) 2015년과 유사한 조건(낮은 유가, 노동시장 회복, 주택시장 회복)이 이어지 면서 민간지출이 주도하는 2.5~3.0%의 성장률 유지

－ (유로지역) 저유가, 저이자율, 유로 약세가 경기회복에 기여하겠으나 투자가 여전히 저조하여 1% 초반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정치적 위험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

－ (일본) 엔화 약세, 실질임금 상승,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낮은 국제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 2015년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2016년 신흥개도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산업생산과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이었으나 중국 경착륙 우려로 불확실성이 증가

－ (중국) 투자 및 수출의 부진 속에서 저유가와 낮은 상품가격은 중국의 민간소비 ․ 고 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겠으나, 경기부양정책의 성 과와 과잉투자 해소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인도) 금리인하와 함께 현 모디 정부의 3대 개혁(토지수용법, 노동법, 부가가치세 법 개정)을 통해 투자가 촉진되면서 7%대의 높은 성장률 기록 전망

－ 세계 경제회복세에 따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완화되어 관련 재화 수출 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요 수입시장인 중국의 성장둔화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전망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 금리인상의 파급효과와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불확 실성이 증가하면서 하방 단기 리스크가 커질 전망

－ (중국)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수출 ․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와 금융시장 불안이 악화될 경우, 경착륙에 대한 시장 불안이 현실화될 우려

－ (유가) 저유가는 석유수입국의 내수를 증진하여 세계경제회복에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으나, 향후 공급량 조정에 따라 기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디플레이 션으로 이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

－ (미국 금리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 연간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국내 경기에 더해 중국경제 및 신흥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태가 지속될 전망

－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중앙은행의 금융자산 매입으로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하는 양적완화는 가계의 채권 ․ 증권의 직접 보유비율이 낮은 유럽과 일본에서는 효과가 제한적

－ (미국 경기)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산업 투자 감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수입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경우,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낮은 잠재성장률 지속, 신흥개도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가 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속도가 추가적인 변수

－ 선진국은 전체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경제활동인구의 조세 부담 증가, 재정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할 전망

－ 특히 유럽의 장기화된 고실업률은 노동력의 기술력 상실,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조건임

<표 1－9> OECD 세계 및 주요국 중장기 성장 예측(2015년 상반기 기준)

(단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5.0 3.8 3.0 2.8 3.4 3.9 3.9 3.8 3.6 3.5 3.4 한국 6.5 3.7 2.3 3.0 4.0 4.2 3.6 3.4 3.3 3.2 3.1 OECD 3.0 1.9 1.5 1.3 2.3 2.8 2.7 2.6 2.5 2.4 2.4 미국 2.5 1.8 2.8 1.9 2.8 3.5 3.3 3.0 2.8 2.6 2.6 독일 3.9 3.4 0.9 0.5 1.9 2.1 1.0 0.9 0.9 1.0 1.0 일본 4.7 －0.5 1.4 1.5 1.2 1.2 0.7 0.6 0.8 0.9 1.0 중국 10.4 9.3 7.7 7.7 7.4 7.3 6.7 6.2 5.8 5.4 5.1 자료: OECD(https://data.oecd.org/gdp/gdp-long-term-forecast.htm, 2015. 9. 2.)

－ 신흥개도국은 자본증가의 둔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 률이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과잉투자 및 금융쇼크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의 결과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서비스 ․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 자급률 제고, 가공무역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파급효과가 예상됨

2. 국내 거시경제 전망

◦2016년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로 수출이 회복하고, 설비투자 증가세와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으로 3% 초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세계경제의 회복이 세계교역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교역 증가율이 4%로 회복할 전 망이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00~2007년 세계교역 평균 증가율 7.3% → 2012년 2.9% → 2013년 3.0% → 2014년 3.3%(김용복 외, 2015)

－ 소비심리 회복, 저유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구매력 향상이 예상되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증가, 주거비 부담과 고령화에 따른 예비적 저 축성향 강화는 지속적으로 민간소비를 제약

－ 수출의 회복과 내수 활성화는 향후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어갈 요인임

－ 여기에 공공부채 증가 부담과 미국 금리인상 환경에서 한국이 확장적 재정 ․ 통화정 책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점도 내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임

－ 한편 한 ․ 중 FTA는 한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위안 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위안화를 이용한 금융상품 거래 증가, 원 ․ 위안화 직거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무역 결제비용(환전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으나, 동시에 한 ․ 중 자본이동 확대에 따라 한 ․ 중 경기동조화 심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이 증가 하고 정책적 부담도 증가함

◦2016년 수출은 세계 교역 증가세의 소폭 회복에 따라 부진에서 벗어나겠지만 3% 내외

수준 증가에 머물 전망

－ 세계경기의 회복과 세계교역 증가, 국제유가의 하락세 진정에 힘입어 수출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증가가 예상 되는 가운데,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수출은 부진할 전망(국제무역연구원, 2015)

－ 세계교역 증가세가 회복되어도 4%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 추세에서 큰 반등이 어려운 여건임

※ 2000~2007년 한국 평균 수출증가율 13.0% → 2012년 4.4% → 2013년 4.5% → 2014년 2.3%(김용복 외, 2015)

<표 1－10> 예산정책처 중기 경제전망(2015~2018)

(단위: %,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총생산(실질) 3.3 3.0 3.3 3.5 3.5

민간소비 1.8 2.1 2.5 2.8 2.9

설비투자 5.8 5.2 5.7 4.4 4.3

총수출 2.8 2.7 4.2 4.4 4.5

총수입 2.1 2.6 4.0 4.1 4.1

경상수지(억 달러) 892.2 1,110 927.1 915.2 872.5

상품수출(통관) 2.3 －2.3 8.3 5.7 4.9

상품수입(통관) 1.9 －9.9 12.4 6.5 5.6

소비자물가 1.3 0.8 1.4 1.5 1.5

원/달러환율 1,053 1,092 1,089 1,062 1,0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

◦중장기적으로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은 완만한 교역 증가에 따라 회복세를 이 어가겠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중국 요인(성장 둔화, 내수 및 소비 중심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무역구조의 변화), 환율요인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에 더해 세계 교역량의 더딘 회복이 당분간 지속 되면서 수출을 제약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2015년 수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5년 상반기 기준 수출물량 증가율(국제무역연구원, 2015): 한국 5.6%, 일본 3.8%, EU 2.9%, 중국 1.7%, 미국 0.8%, 세계평균 2.3%

－ 또한 중소 ․ 중견기업, 벤처기업 수출의 상대적 선전,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중장기 적인 수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국제무역연구원, 2015)이나,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기업규모별 수출증가율(’15. 1~10월): 중소 ․ 중견기업 －1.6%, 대기업 －10.9%, 전체

－7.6%(국제무역연구원, 2015)

※ 중소 ․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수출비중:(’14년) 35.8% →(’15. 1~10월) 38.7%(국제무 역연구원, 2015)

<표 1－11>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성장률 ∙7%대 성장률 이하로의 성장률 하락을 용인 투자 ∙고성장 유지를 위한 국가주도 고정자산 투자를 자제

* 민간투자 증가율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겠다는 입장 수출 ∙수출증가세 둔화를 감수하고, 적극적인 환율 개입은 없음

* ’10년 이후 수출증가율은 5년째 둔화, ’12년 이후 한자리수 대 고착 소비 ∙임금인상 등을 통한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

* ’09~’15년 최저임금 2배 이상 증가, 제조업 임금상승률 > 경제성장률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5), p.13

◦2016년 민간소비는 2015년보다 개선되겠으나 완만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

－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개선,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

－ 저금리와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실질구매력 개선 요인으로 작용

－ 그럼에도 경제전망의 반복적인 하향조정은 소비성향이 아직 확실한 회복세에 진입했 다고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환경을 반영

◦중장기적으로 소비는 고령화, 높은 가계부채 비중에 따른 소비성향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저축성향 증가, 소

비성향 하락 현상이 시작하여 소비 제약 요인

－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높지만 소비 증가 효과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그림 1－5] 가계대출, 명목GDP, 명목 가계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2015)의 그림 26(p.28), 명목 가계소비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1－6] 가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율 추이 (단위: %)

주: 가계원리금 상환부담율은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에서(연간지급이자 + 원금 상환액)/경상소득으로 정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2015)의 그림 23, 24 (각 p.25, 26) 재인용

－ 주거비 부담 확대와 고령층 중심의 소비성향 저하 추세도 지속

※ 월세거래비중(월세/전월세, %):(’14년 3분기) 40.3% → (’15년 3분기) 45.5%(한국은행, 2015a)

◦2016년 설비투자는 저금리와 자본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 수출 환경 개선은 저금리와 자본재 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투자환경을 유리 하게 조성하여 기업의 경기전망을 호전시킬 요인

－ ICT 부문에서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고도화 투자, 비ICT 부문에서는 자동차제조업과 항공운수업에서 투자 확대 전망(한국은행, 2015a)

－ 그러나 일부 제조업 부문(철강, 조선, 석유화학)은 업종 불확실성 증대와 과다 유휴 설비 문제로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R&D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ICT 신산업 분야에서 SW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세 유지 전망(한국은행, 2015a)

－ 다만 국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향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서 투자 위축 가능성 있음

[그림 1－7] 설비투자 전망 BSI

자료: 한국은행(2015b), “2015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신흥개도국의 성장둔화, 국내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할 전망

[그림 1－8]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연간 판매 증가율(미국 달러 기준), 경상 가격

자료: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2015. 2) 자료를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재인용

[그림 1－9] 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선진국 경제의 추세적 저성장, 중국의 성장둔화 전망과 자급률 상승은 수출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