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로 수출이 회복하고, 설비투자 증가세와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으로 3% 초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세계경제의 회복이 세계교역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교역 증가율이 4%로 회복할 전 망이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00~2007년 세계교역 평균 증가율 7.3% → 2012년 2.9% → 2013년 3.0% → 2014년 3.3%(김용복 외, 2015)
－ 소비심리 회복, 저유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구매력 향상이 예상되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증가, 주거비 부담과 고령화에 따른 예비적 저 축성향 강화는 지속적으로 민간소비를 제약
－ 수출의 회복과 내수 활성화는 향후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어갈 요인임
－ 여기에 공공부채 증가 부담과 미국 금리인상 환경에서 한국이 확장적 재정 ․ 통화정 책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점도 내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임
－ 한편 한 ․ 중 FTA는 한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위안 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위안화를 이용한 금융상품 거래 증가, 원 ․ 위안화 직거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무역 결제비용(환전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으나, 동시에 한 ․ 중 자본이동 확대에 따라 한 ․ 중 경기동조화 심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이 증가 하고 정책적 부담도 증가함
◦2016년 수출은 세계 교역 증가세의 소폭 회복에 따라 부진에서 벗어나겠지만 3% 내외
수준 증가에 머물 전망
－ 세계경기의 회복과 세계교역 증가, 국제유가의 하락세 진정에 힘입어 수출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증가가 예상 되는 가운데,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수출은 부진할 전망(국제무역연구원, 2015)
－ 세계교역 증가세가 회복되어도 4%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 추세에서 큰 반등이 어려운 여건임
※ 2000~2007년 한국 평균 수출증가율 13.0% → 2012년 4.4% → 2013년 4.5% → 2014년 2.3%(김용복 외, 2015)
<표 1－10> 예산정책처 중기 경제전망(2015~2018)
(단위: %,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총생산(실질) 3.3 3.0 3.3 3.5 3.5
민간소비 1.8 2.1 2.5 2.8 2.9
설비투자 5.8 5.2 5.7 4.4 4.3
총수출 2.8 2.7 4.2 4.4 4.5
총수입 2.1 2.6 4.0 4.1 4.1
경상수지(억 달러) 892.2 1,110 927.1 915.2 872.5
상품수출(통관) 2.3 －2.3 8.3 5.7 4.9
상품수입(통관) 1.9 －9.9 12.4 6.5 5.6
소비자물가 1.3 0.8 1.4 1.5 1.5
원/달러환율 1,053 1,092 1,089 1,062 1,0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
◦중장기적으로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은 완만한 교역 증가에 따라 회복세를 이 어가겠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중국 요인(성장 둔화, 내수 및 소비 중심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무역구조의 변화), 환율요인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에 더해 세계 교역량의 더딘 회복이 당분간 지속 되면서 수출을 제약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2015년 수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5년 상반기 기준 수출물량 증가율(국제무역연구원, 2015): 한국 5.6%, 일본 3.8%, EU 2.9%, 중국 1.7%, 미국 0.8%, 세계평균 2.3%
－ 또한 중소 ․ 중견기업, 벤처기업 수출의 상대적 선전,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중장기 적인 수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국제무역연구원, 2015)이나,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기업규모별 수출증가율(’15. 1~10월): 중소 ․ 중견기업 －1.6%, 대기업 －10.9%, 전체
－7.6%(국제무역연구원, 2015)
※ 중소 ․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수출비중:(’14년) 35.8% →(’15. 1~10월) 38.7%(국제무 역연구원, 2015)
<표 1－11>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성장률 ∙7%대 성장률 이하로의 성장률 하락을 용인 투자 ∙고성장 유지를 위한 국가주도 고정자산 투자를 자제
* 민간투자 증가율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겠다는 입장 수출 ∙수출증가세 둔화를 감수하고, 적극적인 환율 개입은 없음
* ’10년 이후 수출증가율은 5년째 둔화, ’12년 이후 한자리수 대 고착 소비 ∙임금인상 등을 통한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
* ’09~’15년 최저임금 2배 이상 증가, 제조업 임금상승률 > 경제성장률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5), p.13
◦2016년 민간소비는 2015년보다 개선되겠으나 완만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
－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개선,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
－ 저금리와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실질구매력 개선 요인으로 작용
－ 그럼에도 경제전망의 반복적인 하향조정은 소비성향이 아직 확실한 회복세에 진입했 다고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환경을 반영
◦중장기적으로 소비는 고령화, 높은 가계부채 비중에 따른 소비성향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저축성향 증가, 소
비성향 하락 현상이 시작하여 소비 제약 요인
－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높지만 소비 증가 효과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그림 1－5] 가계대출, 명목GDP, 명목 가계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2015)의 그림 26(p.28), 명목 가계소비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1－6] 가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율 추이 (단위: %)
주: 가계원리금 상환부담율은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에서(연간지급이자 + 원금 상환액)/경상소득으로 정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2015)의 그림 23, 24 (각 p.25, 26) 재인용
－ 주거비 부담 확대와 고령층 중심의 소비성향 저하 추세도 지속
※ 월세거래비중(월세/전월세, %):(’14년 3분기) 40.3% → (’15년 3분기) 45.5%(한국은행, 2015a)
◦2016년 설비투자는 저금리와 자본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 수출 환경 개선은 저금리와 자본재 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투자환경을 유리 하게 조성하여 기업의 경기전망을 호전시킬 요인
－ ICT 부문에서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고도화 투자, 비ICT 부문에서는 자동차제조업과 항공운수업에서 투자 확대 전망(한국은행, 2015a)
－ 그러나 일부 제조업 부문(철강, 조선, 석유화학)은 업종 불확실성 증대와 과다 유휴 설비 문제로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R&D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ICT 신산업 분야에서 SW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세 유지 전망(한국은행, 2015a)
－ 다만 국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향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서 투자 위축 가능성 있음
[그림 1－7] 설비투자 전망 BSI
자료: 한국은행(2015b), “2015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신흥개도국의 성장둔화, 국내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할 전망
[그림 1－8]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연간 판매 증가율(미국 달러 기준), 경상 가격
자료: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2015. 2) 자료를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재인용
[그림 1－9] 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선진국 경제의 추세적 저성장, 중국의 성장둔화 전망과 자급률 상승은 수출 감소로
이어져 수출기업의 투자유인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의 추세적 둔화는 생산자본의 투입량 둔화로 이어져 잠재성 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예산정책처, 2015, p.46)
－ 다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는 사물인터넷 확장에 따른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설비확충 ․ 고도화 투자수요에 따라 관련 부문의 설 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