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추세에 더해,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맞물리면서 감소세로 전환
<표 1－12>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01~2007 2012 2013 2014 2015 1/4 2015 2/4
한국총수출 12.3 －1.3 2.1 2.3 －3.0 －6.9
대중수출 24.8 0.1 8.6 －0.4 －1.6 －2.6
미국 21.5 6.1 10.4 1.6 －9.4 N/A
EU 22.9 －2.4 6.1 11.1 －15.2 N/A
일본 20.8 －11.0 －10.5 －2.0 －12.7 N/A
아세안 5 27.0 －0.4 6.5 －3.6 －14.2 N/A
자료: 한국은행(2015a)에서 인용
◦대중 수출 둔화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임(이봉걸, 2015)
－ 중국의 수출 ․ 투자 부진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 대중수출 증가에 부정적 영향
※ 중국 전체 가공무역 수입액 4,943억 달러 중 대한국 수입은 986억 달러,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對한국 가공무역수입액/對한국 전체 수입액)는 51.9%로 가공무역 규모 및 비중 모두 매우 높음(박솔, 오세환, 2015)
－ 중국 성장둔화와 금융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최종재 수출도 위축
－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적 제한,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급률 향상으로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
※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주요 제한조치: 2011년 3월 단순조립 가공무역 탈피 계획, 2011년 11월 가공무역의 국내조달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 중국 가공무역 수입증가율(박솔, 오세환, 2015): (’00년) 25.8% → (’07년) 14.7% → (’14년) 5.7%
※ 중국 총수입 대비 가공무역 수입 비중(박솔, 오세환, 2015): (’00년) 41.1% → (’07 년) 38.5% → (’14년) 25.2%
[그림 1－10] 중국의 주요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
(단위: %)
[그림 1－11] 중국의 주요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
(단위: %)
주: 중국의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은 ’08~’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품목별 가공 무역 수입의존도 변화는 ’14년 의존도 수치에서 ’07년 의존도 수치를 뺀 값임
자료: 박 솔, 오세환(2015) p.6
<표 1－13> 중국의 주요국별 가공무역 수입 현황
국가명 금액(억 달러) 비중(%)
한국 986 20.0
대만 762 15.4
일본 552 11.2
미국 245 5.0
말레이시아 145 2.9
전체 4,943 100
주: 비중은 전체 가공무역 수입액 중 해당국가의 가공무역 수입액의 비율 자료: 박 솔, 오세환(2015) p.8
<표 1－14> 중국의 가공무역 관련 조치 전개 과정(2008년 이후)
연도 성격구분 내용
2008 제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1,816개 발표(광산품, 화공품, 철강제품 등) 완화 ∙수출가공기업의 은행보장금대장 제도 완화
2009 완화 ∙가공무역 제한대상품목 500개, 금지대상품목 1,789개로 축소 2010 제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1,803개로 확대
2014 제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1,871개로 확대 자료: 이봉걸(2015), p.2 중 일부 발췌
◦2016년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7% 달성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중국 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
－ 중국 정부가 유동성 완화 정책과 주식시장 부양정책으로 내수 촉진, 위안화 평가절 하를 통한 수출 증가에 힘쓰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잔존
－ 미국의 성장세 지속과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중국의 수 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1－12]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
자료: Scott Baker, Nicholas Bloom and Steven J. Davis,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www.PolicyUncertainty.com, 2015. 9. 17.)
◦중국 성장둔화와 제조업 위축, 중국 제품 경쟁력 향상은 대중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중국의 수출 회복 전망은 긍정적 요인임
－ 중국 성장둔화 전망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 불확실성은 대중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될 전망
－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제품의 기술력 향상으로 로컬 브랜드가 부상하면서 국내기 업의 중국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늘어날 것임
－ 미국 경제회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중국의 수출 증가가 우리 對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
◦한 ․ 중 FTA 체결 및 중국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으로 해외 시장 확대 효과가 있 으나, 향후 중국경기와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불안정성 요소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음
－ 한 ․ 중 FTA 비준은 ICT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 수출에 긍정적이고, 위안 화의 IMF SDR 편입은 중국 교역 기업들의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한중간 자본이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이미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저성장 추세에 진입한 중국 과의 경기동조화로 인해 향후 중국발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경제 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짐
－ 한편 ICT 제조업의 경우 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국, 최근에는 베트남으로 이전 되어 있어서 한중 FTA의 영향이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주요 투자업종이 섬유관련에서 전자부품으로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현지생산용 원 ․ 부자재(예: 휴대폰 부품) 수출이 급증 하는 추세(박솔, 문병기, 2015)
<표 1－15> 업종별 對베트남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00 2005 2010 2015. 1~9월
무선통신기기 2 174 758 3,305
일반기계 155 286 877 2,513
반도체 4 17 71 2,062
평판디스플레이 0 0 41 881
가전 64 62 105 367
자동차부품 16 64 232 266
자료: 박 솔, 문병기(2015), p.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