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0.-11.2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코로나19 동향
가. 봉쇄조치 등 코로나19 조치 동향
ㅇ (전면 봉쇄조치 검토) 11.20 인구 100만명 당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기준으로 슬로 바키아가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차푸토바 대통령과 헤게르 총리는 봉쇄조치 (lockdown)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1.24(수) 내각회의에서 3 주간의 1차 봉쇄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11.24 내각 승인 시 11.29(월)부터 봉쇄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언급됨. 당초 연정 내 OLaNO당 및 Sme Rodina당은 찬성하고 SaS당과 Za Ludi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연정간 봉쇄조치 원칙 합의 후 세부사항 협의 중이며 11.24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 혀질 것으로 예상됨. 일부 전문가는 전면 봉쇄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고령 자의 백신 의무접종을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임.
ㅇ (근 로 자 출 근 조 건 ) 11.18 승 인 된 COVID Automat에 따 르 면 근 로 자 는 출 근 시 OTP서 류 (백 신 접 종 증 명 서 ㆍ 음 성 확 인 서 ㆍ 완 치 증 명 서 )를 소 지 해 야 하 며 비 접 종 근 로 자 는 주 2회 이 상 진 단 검 사 를 실 시 해 야 하 나 , 세 부 사 항 을 규 정 하 는 법 령 이 아 직 발 표 되 지 않 아 조 치 시 행 이 늦 어 지 고 있 음 . 슬 정 부 는 검 사 비 용 이 원 칙 적 으 로 기 업 부 담 이 며 11월 말 까 지 는 정 부 가 지 원 할 계 획 이 라 고 밝 혔 으 나 구 체 적 인 사 항 은 아 직 알 려 지 지 않 음 . Club 500 고 용 주 협 회 는 낮 은 백 신 접 종 률 을 감 안 할 때 기 업 이 주 2회 직 원 근 로 자 들 을 검 사 하 는 것 은 불 가 능 하 며 , 정 부 가 실 시 하 고 비 용 을 부 담 해 야 하 는 보 건 서 비 스 에 해 당 한 다 고 주 장 하 면 서 무 료 검 사 센 터 설 치 를 제 안 함 .
나. 백신접종 동향 등
ㅇ (접종의무화 검토) 헤게르 총리는 11.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령자에 대 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합헌여부를 법률가 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힘. 총리는 현재 SaS당, Sme rodina당 및 Za ludi당이 의무접종에 반대하고 있어 연정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제1야당 Smer-SD당 피초 대표는 의무접종이 승인 될 경우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콜리코바 법무장관, 헌법전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문 변호사 등은 의무접종이 합헌이라는 의견임.
ㅇ 국내 및 해외의 코로나19 제한조치 강화로 인해 슬 국민의 백신접종에 대한 관심도 가 높아지고 있으며, 11.19에는 지난 4개월 중 가장 많은 수인 7,618명이 1차 접종한 것으로 나타남. 3차 접종에 대한 Focus Agency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5.5%는 3차접종(부스터샷)을 희망하는 반면, 22.9%는 부스터샷 접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5%는 고려중인 것으로 집계됨(11.20-27 실시, 585명 참여).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1.20 현재까지는 슬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이 가능하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부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이 며 EU 차원에서도 슬 정부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밝힘. 슬로바키아는 지 난 대유행 당시 일부 환자를 폴란드 및 독일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음.
□ 고위인사 동정
가. 슬 총리 활동
ㅇ 헤게르 슬 총리는 11.19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이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Tierry Breton EU 집행위원(EU 역내시장 담당)과 코로나19 및 혁신에 대해 논의함. Breton 위원은 중ㆍ동유럽의 백신접종률이 여타 EU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접 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언급함. 헤게르 총리는 11.23 Alexander Schallenberg 오스 트리아 총리와 화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헝가리에서 개최된 V4 국가 총리회담에 참석하여 폴란드-벨라루스 난민문제를 논의함.
나. 슬 외교장관 활동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22 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총리가 개최한 벨라루스 관련 화상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벨라루스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착상태 해 결방안으로는 벨 정부의 벨 야당 및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언급함. 코르촉 장관은 11.22-23 이탈리아 피렌체 및 볼로냐 소재 대학교를 방문하여 민주화 운동가 알렉산데르 두브체크(Alexander Dubcek)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
<경 제>
□ 세제개혁 동향
ㅇ 요식업계 및 자영업자 과세에 대한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기자회견이 11.22 실시 되었으며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요식업계)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팁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팁을 종업원에게 전액 지급, △어린이 메뉴 도 입, △에코메뉴(1/2인분을 3/4 가격으로 제공) 도입, △식사 시 식수 제공 등 을 제시함. 또한,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고 요식업계 및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 7.1-12.12간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자 당 300 유로의 여가성 지출에 대 한 보너스 지급 계획 등이 포함됨.
- (자 영 업 자 ) △ 자 영 업 자 의 세 금 /보 험 료 납 부 구 조 를 단 순 화 하 여 ➀ 소 득 의 19%를 소 득 세 로 , 과 세 표 준 의 29%를 보 험 료 로 납 부 하 거 나 ➁ 총 수 입 의 29%
를 소 득 세 및 보 험 료 로 납 부 , △ 건 축 가 , 회 계 사 , 프 로 그 래 머 , 예 술 가 , 기 자 등 에 대 한 고 정 비 용 (총 수 입 의 60%) 제 도 폐 지 등 이 포 함 됨 .
ㅇ 헤게르 총리와 마토비취 재무장관(OLaNO당)은 11.19 연정 SaS당과 세제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라베츠(Jan Oravec) 경제차관(SaS당)은 세제개혁 이 종합적이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SaS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함.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IFP)는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세제개혁안의 완전한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나 성공하는 경우 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부분적 시행보다는 개혁안 전체 에 대한 내각의 지지하에 도입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중유럽 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ㅇ 11.22 브라티슬라바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중유럽 에너지 컨퍼런스(CEEC)가 개최되었으며, 헤게르 총리, 부다이 환경장관, V4 국가 수도의 시장, 전문가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함.
- 헤게르 총리는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중 슬로바키아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 의 탈탄소 사업 지원이 최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개혁 뿐 아니라 국민을 지 원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3만개 주택 재건에 5억 유로를 투입할 계 획임을 언급함. 석탄채광 보조금이 2023년에 중단되면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믹스는 원자력, 수력 및 재생에너지원으로 한정될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부다이 환경장관은 1,100만 유로 환경기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집약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 소를 위해 애쓰는 제조업계를 격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가 장기적으로 석탄 뿐 아니라 천연가스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야할 것이라고 언급함.
□ 정부의 경제지원 동향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슬 노동부가 11.15까지 근로자ㆍ자영업자 약 5백만명의
월 급여 상당액인 약 22억 유로의 경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금년 말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2차 영업환경 개선방안 동향
ㅇ 경제부가 지난 10월 말 207개의 조치로 구성된 2차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관계부처 검토를 진행한 가운데, 재무부, 교통부, 노동부 등 다수 부처와 지자체 관 계자, 고용주협회, 노조협회, 중앙은행, 산업네트워크규제청 등 슬 각계로부터 약 200개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요소수(AdBlue) 생산 동향
ㅇ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비료 및 요소수(AdBlue) 생산업체인 Duslo사는 재고 소진 에 따라 중간재 보충을 위해 생산량을 100%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밝힘. 다 만, 독일 당국이 노드스트림2 승인을 중단함에 따라 가스 시장가격이 증가세를 보여 생산계획이 변동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문 화>
□ Hummel 피아노 콩쿠르(11.24~27)
ㅇ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겸 연주회인 <Hummel fest>가 11.24~27간 브라티슬라바 Reduta(주소: Namestie Eugena Suchona 1, Bratislava)에서 개최 예정이며, 유망한 한국인 피아니스트 3명도 대회 참가 예정임.
- 11.24(수), 25(목), 26(금) 대회는 무료로 관람 가능(Reduta 건물 뒷편 직원 출입구 를 통해 입장)
- 11.27(토) 15:30 결선은 입장권 구매 (예매처:
https://www.navstevnik.sk/detail-podujatia?showId=1013903&eventId=1034566
) * 상세 일정: www.filharmonia.sk/en/jn-hummel-international-piano-competition/10th-jn-hummel-international-piano-competition/* 백신접종완료자 및 완치자에 한해 참가 가능
□ 커피ㆍ차ㆍ초콜릿 축제(11.25~26)
ㅇ 11.25~26간 브라티슬라바 Stará tržnica(주소: Nám. SNP 25)에서 <커피ㆍ차ㆍ초콜릿 축제>가 개최될 예정임.
- 개장시간: 오전 9시~오후 8시 (백신접종완료자 및 완치자에 한해 입장 가능) - 입장료: 1일 5유로, 2일 8유로
- 상세 정보: https://www.facebook.com/events/301299138002941 끝.
